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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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오래전부터 변호사라는 직업을 꿈꾸어 왔지만, 최근에는 이 직업에 대해 회의감이 좀 들기 시작했다. 과연 변호사가 되고서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양아치 의뢰인들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돈이 많은 A가 내 의뢰인이라고 해 보자. A는 B에게 앙심을 품고 B에게 법률적 위협을 가하고자 나를 찾아왔다. 그런데 법리적으로 아무리 면밀하게 검토해 봐도, B는 어떠한 위법 행위도 저지르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말한다.
“A님, B는 어떠한 위법 행위도 저지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건 고소해 봤자 무혐의 불기소처분 뜰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까워요. 돈만 날리는 겁니다.”
의뢰인이 대답한다.
“돈 좀 날려도 괜찮아요. 어차피 저 돈은 많아요. 일단 고소 전에 겁부터 주고 싶은데, 내용증명을 보내 보는 건 어떨까요?”
이 의뢰인의 말대로 하면, 나는 내용증명에 이런 문장들을 써야 한다.
“귀하의 행동은 발신인의 ~을 ~한 것으로서 ㅇㅇㅇㅇ죄가 성립할 뿐 아니라 ~까지 하고 있으므로 ㅇㅇㅇㅇ죄도 성립하며, 아울러 불법행위에 따른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법률가로서의 학문적 양심에 반하는 글을 써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양아치 같은 의뢰인이 없다면 좋겠지만, 살면서 그런 양아치와 어찌 전혀 엮이지 않을 수 있을까? 걱정이 크다. 나는 변호사가 된다면 법률가로서의 양심을 지키는 일만 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
그나저나... 그런 양아치들의 자식들은 자기 부모가 그런 양아치 저질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알까 싶다. 안다면 적잖게 쪽이 팔릴 테니 모르는 게 오히려 다행인가 싶다가도, 한편으로는 좀 알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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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그런 의뢰인 안받으면 되는거 아님?
그것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의 자문 및 송무 계약을 맺었다면 그러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받는 직업이라면,
다 그정도 부정의는 있을거라고 생각해요..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슬픈 현실이네요.
근데 유삼환님 같은 변호사 분 별로 없지 않나
변호사 대부분이 돈만주면 의뢰인의 어떤 이익실현이든 도와주잖아요
그러게요. 흉악범 변호야 그럴 수 있다 해도(유무죄를 떠나 양형이 있으니), 고소 협박 같은 걸 돕는 건 정말 끔찍한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그래서 변호사 접었어요오.. 부모님께서 변호사셨군요!
글 쓰신게 너무 다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불의의 편의 서더라도
충실이 변호하는게
변호사의 정의라는게
뭔가 미묘함
흉악범 변호야 그럴 수 있다 해도(유무죄를 떠나 양형이 있으니), 고소 협박 같은 건 변호사의 직업 윤리상 불가피한 정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판사를 지망하기로 했읍니다
오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삼환시도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