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기각
2024-05-16 17:34:53 원문 2024-05-16 17:32 조회수 11,264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8088510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해 반발해 의료계가 낸 행정 소송에서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6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
"50점 맞던 애가 90점 맞았다"…발칵 뒤집힌 분당 고등학교, 왜
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0-31 20:38 1 3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중간고사 시험 문제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
“구글 2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달러 내라”…살면서 들어본 적 없는 벌금 때린 러시아
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0-31 17:07 1 3
러시아가 구글에게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을 뛰어넘는 천문학적 규모의 벌금을...
-
1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0-30 21:31 3 3
[앵커]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한국진보연대 사무실과 대표 자택 등을...
-
[속보] 김정은 "ICBM 발사는 적 대응의지, 핵무력강화 절대 안바꿔"
1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0-31 12:18 5 10
김정은 "ICBM 발사는 적 대응의지, 핵무력강화 절대 안바꿔"
-
무인 사진관서 성관계 커플 '경악'… 충격 빠진 업주 "가게 접는다"
1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0-31 10:27 1 1
자신이 운영하는 무인 사진관에서 성관계하는 남녀 손님을 목격했다는 업주의 사연이...
-
[속보] 민주당, 尹-명태균 녹취 공개···“윤 대통령, 공천개입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
2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0-31 09:37 11 17
민주당, 尹-명태균 녹취 공개···“윤 대통령, 공천개입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
-
"궁지 몰려 위험한 일 생각할 뻔"…지드래곤, '마약의혹' 당시 회고
2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0-31 08:25 4 3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6)이 과거 불거진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한 심경을...
-
2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0-30 18:25 5 8
네이버웹툰이 최근 '이세계 퐁퐁남'을 시작으로 불거진 웹툰 내 여성혐오 비판에 대해...
-
20대女 “마약이 왜 불법이죠? 판사님이 왜 그걸 판단해요?”
2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0-31 04:03 2 3
황당 발언에…당시 법정 안에 있던 다른 사건 피고인들조차 ‘당혹’ 선고 당일...
-
교육부 "내년 의대생 많아져 5.5년제 검토? 대학에 맡길 일"
2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0-30 12:47 6 3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는 의대생 집단 휴학에 사실상 '조건 없는...
-
-
反간첩법 구속자 가족 “中서 구속된후 면회-통화 못해… 생사도 전해듣는 실정”
10/30 20:47 등록 | 원문 2024-10-30 20:21 1 0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50대 한국인 남성 A씨가 반(反)간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
판사에게 "마약이 왜 불법이죠?" 따진 20대 여성, 집유
10/30 19:17 등록 | 원문 2024-10-30 17:11 3 10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마약이 왜 불법이죠? 판사님이 왜 그걸...
-
무인 사진관서 성관계한 커플에 업주 '충격'…"가게 접겠다"
10/30 18:54 등록 | 원문 2024-10-30 14:24 2 3
본인이 운영하는 무인 사진관에서 남녀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포착했다는 업주의 사연이...
-
“북한군 러 파병, 3차 세계대전 첫발” 우려…이미 북한군 사상자 발생 주장도
10/30 18:43 등록 | 원문 2024-10-30 17:09 1 1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 격전지인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주에 배치된 데 이어...
-
10/30 14:49 등록 | 원문 2024-10-30 08:43 2 3
지난 27일 제50회 일본 중의원 선거가 실시된 가운데 일부 의원의 여성 스태프들이...
-
“멀쩡히 군대 갔다 다쳐서 조기 전역”…의병전역 매년 1000명 넘어
10/30 13:58 등록 | 원문 2024-10-30 11:18 5 4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최근 5년간 군에서 심신장애(의병전역)로 조기 전역한...
-
[단독] 초코파이 강제로 먹이는 ‘육사 파이데이’…인권위는 의견표명 포기
10/30 13:38 등록 | 원문 2024-10-30 11:24 6 14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육군사관학교(육사) 방문조사를 통해 선배가 후배들에게...
-
수험생, '재시험' 소송 취지 변경…연세대, 대형로펌 변호인단 선임
10/30 13:28 등록 | 원문 2024-10-29 22:49 3 14
(서울=뉴스1) 정윤미 김예원 기자 = '연세대 수시논술 유출 논란' 관련 집단...
.
사태가 진짜 장기화 될거같네요..
죄송합니다
음 . 결국
증원 되겠네요
안될거같은데;; 제가 의대생이라 그렇게 생각하는게 아니라 진짜 객관적으로 봐도 쉽지않아보임
더 누워잇어야겟다
ㅠ힘내세요
● ▅ ▇ █▇▆▅ ▄ ▇
개이득 ㅋㅋㅋㅋㅋ
어차피 3058명
단체유급되면 정원 1500명 확정인데 뭐가 이득이에염??ㅋㅋㅋ
수시 모집 직전 모집요강이 바뀌는
역대급 헬파티입시 예정인데ㅋㅋ
이게 맞지
결국에는 증원되긴 할 것 같네
어 일단 누워있을게
22
어 그래그래 형은 고민하다가 유럽 비행기표 끊었어
대법까진 갈거같은데
의대생은 소송 당사자로서 자격이 있지만 정부 결정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지 않았단 취지의 결론이다.
역시 오르비 대표 의까 빠르다
오히려 좋아
이게 맞지
지역 인재 부럽다ㅜㅜㅜㅜㅜㅜㅜ
누워주세요 제발.. 천년만년 누워주세요..
지역인재는 주목 안 되는 게 신기하네 ㅋㅋ 걍 나라에 공정성이 없어지는 듯. 지역인재만 지방 의료에 기여할 수 있다는 명분 자체가 오류인데 ㅋㅋ 지역 면허제 실시해도 갈 사람 수도권에 한 트럭임 ㅋㅋ
인구비례도 아닌게 좀 우습긴 하죠 ㅋㅋ 그냥 마구잡이식 인원배정
아직 갈길이 멀어
하.. 유급 되는데 ㅅㅂ
결국 대한민국 정치집단이
청년의사 및 청년의대생들을 파국으로 미네.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붕괴를 앞당기는 나쁜 정책임은 시간이 흐르고
시스템 자체가 망가진 다음에 국민들이 인식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의사와 의료시스템이 회복불능의 상태에 즉면하게 되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안고 가야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는 것이
뭔가 슬프다.
이 나라는 관치, 법치의 문란으로 망할 거다
언제부턴가 그냥 정치적 판결들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남발되고 있음
명분싸움에나 골몰하는 후조선임 후조선
그리고 '공공복리'란 이름으로 개인을 너무 후려침
의사와 아무 상관 없는 내가 봐도 나라 전체가 너무 전체주의식으로 가고 있어서 걱정된다
이번에 의사 갈구던 레파토리로 군인, 교사,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직원 등 거의 모든 직종에 같은 논리 적용해서 직종 하나 다 담글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