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연일 “대통령 거부권 제한” 주장을 펴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열 번째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는 앞으로 이 정국을 최악으로 몰고 갈 핵폭탄”이라며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을 그만 만지작거리고 내려놓으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막무가내 거부권을 계속 인내할 국민은 없다”며 “온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거부권 선택은 정권 몰락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중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전망한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반드시 재의결을 통해 가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야6당과 함께 특별한 비상행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ㆍ정의당ㆍ새진보연합ㆍ진보당 등 야6당은 25일 서울 시내에서 범국민 공동집회를 열고 특검법 거부권을 규탄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야권에선 최근 거부권을 제한하는 개헌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분출하고 있다. 민주당 헌법개정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하고 대통령이 국회의장처럼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은 어디까지나 헌법수호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뿐, 가족이나 측근을 수호하기 위해 행사해서는 안 된다”며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한은 이제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의장 경선에 출마했다가 추미애 당선인과 단일화한 조정식 의원도 대통령 거부권 재의표결 기준을 현행 200석에서 180석으로 완화하겠다는 개헌 공약을 내걸었다. 헌법 제53조에 따라 재표결 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조 의원은 지난 12일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 탄핵 기준이 재석 3분의 2인 200석인데, 거부권 재의표결 기준이 탄핵 기준과 같은 것은 과하다는 것이 일반적 의견”이라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기준인 180석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연일 “대통령 거부권 제한” 주장을 펴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열 번째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는 앞으로 이 정국을 최악으로 몰고 갈 핵폭탄”이라며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을 그만 만지작거리고 내려놓으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막무가내 거부권을 계속 인내할 국민은 없다”며 “온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거부권 선택은 정권 몰락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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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tiva · 864732 · 24/05/14 19:37 · MS 2018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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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 965225 · 24/05/14 20:14 · M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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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연속미분가능 · 1007587 · 24/05/14 19:40 · MS 2020

그럴 거면 걍 대통령제를 폐지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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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sato · 1143758 · 24/05/14 19:41 · MS 2022

대통령 감원이 시급하기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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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le 0483 · 816938 · 24/05/14 19:43 · MS 2018

그 법안도 어짜피 거부권행사해서 재의결할때 국힘 이탈표 데리고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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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GL · 1240745 · 24/05/15 00:12 · MS 2023

헌법 개헌이라 거부권행사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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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림원 상병 · 1210467 · 24/05/15 00:35 · MS 2023

통과되도 국힘지지층이 투표보이콧하면
무상급식때처럼 정족수 맞추지도 못하고 폐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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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들소리 · 506141 · 24/05/15 08:20 · MS 2014

전국단위 선거랑 같이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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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림원 상병 · 1210467 · 24/05/15 09:42 · MS 2023 (수정됨)

국민의힘이 지지층들에게 지선만 참가하고 개헌은 보이콧해달라고 하면 됨
국힘지지층 입장에서도 보닌정당 깔아뭉개고 지들끼리 강행처리한 개헌안 통과되길 절대 원치 않아서 협조안할거
지선 투표율이 80%이고 국힘 지지층이 40%밖에 안 된다고 해도 이러면 개헌 국민투표 투표율이 48%밖에 안되니깐 통과안됨

그리고... 개헌국민투표는 국회에서 통과되고 30일 내에 해야됨 무턱대고 지선이랑 연관지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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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들소리 · 506141 · 24/05/15 12:24 · MS 2014 (수정됨)

ㄴㄴ 그러다 50% 넘으면 무조건 개헌되는거임
그런 도박은 함부로 할 수 없음

국힘에 투표한 40%가 일괄적으로 용지 두 장 받아서 개헌용지는 버린다는 가정은 현실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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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GL · 1240745 · 24/05/15 21:49 · MS 2023

그런 프레임 뿌리고 잘도 폐기되겠다. 당장 국힘 강성 지지층은 6070 밖에 없고 2030도 점점 등 돌고 있는데 그런 프레임까지 뿌리면 중도들 다 등돌려서 바로 통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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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림원 상병 · 1210467 · 24/05/15 21:54 · MS 2023 (수정됨)

지선투표율 솔직히 80%도 비현실적이고 솔직히 높아야 한 65% 남짓할건데
이 중에서 골수 국힘지지자 10몇%만 보이콧해도 국민투표 무효되는 시스템임
그리고 일개 법률안도 아니고 무려 헌법을 여당의견 개무시하고 강행처리해서 그에 따라서 방어적으로 국민투표를 보이콧했는데 중도들이 다 등돌릴거라고 생각하는게 웃기는 거(그러면 지들의견 깔아뭉개고 강제로 헌법통과시키면 네~~~하고 거기 맞춰서 통과시켜줘야 하나?) 헌법을 강행처리하면 오히려 역풍맞는 것은 야당이 될거임--더더군더나 대통령 임기단축, 거부권 불허 등등 독주적인 요소가 있으면 더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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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림원 상병 · 1210467 · 24/05/15 21:58 · MS 2023 (수정됨)

13년전 오세훈 무상급식 보이콧해서 국민투표 부결되고 오세훈 사퇴했지요. 그래서 재보궐선거때 중도층이 다 등돌렸나요?

또 대만의 전 가오슝 시장도 국민투표로 쫓겨날 위기에 빠지니깐 지지자들에게 투표 보이콧해달라 한 적이 있음 정족수 미달로 투표무효하려는 전략은 정치통념상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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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들소리 · 506141 · 24/05/16 09:26 · MS 2014 (수정됨)

정족수 미달로 투표무효해달라는건 기본적으로 괜찮은 전략인데
문제는 그걸 전국단위 선거에서 해달라는 건 정상적인 전략이 아님

투표율을 65%로 좀 높게 가정해보면 민주가 35%, 국힘을 30%로 잡으면 적당해보임
국힘 찍을 절반이 투표거부해야 반대가 됨

투표거부한다는건 반대로 투표율을 넘기면 찬성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리스크도 공존하는 전략임

이건 비현실적임

게다가 지방선거 말고 대선이라면? 그냥 무효화되는 전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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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로직 · 1046842 · 24/05/15 01:19 · MS 2021

어차피 개헌하려면 200석이라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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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림원 상병 · 1210467 · 24/05/15 21:56 · MS 2023

솔직히 매년 헌법공부해야 하는 입장에서 개헌을 왜 해야하는지도 모르겠음.
미국은 18세기때 헌법 만든 거 그대로 잘 써먹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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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기싫다니깐욧 · 1283745 · 24/05/15 23:54 · MS 2023

가장 큰 문제는 관습 헌법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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