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 안해도 성별 정정 가능"..법원 첫 판결
2024-05-09 01:36:40 원문 2024-05-08 21:00 조회수 2,378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8031795
그동안 법원은 대법원의 예규에 따라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성별 전환을 허용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청주지법 영동지원에서 이런 예규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트렌스젠더 5명의 성별 전환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법원 내부에 어떤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김세희기잡니다.
20대 A씨는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부터 남성에 대한 성별 위화감을 느껴왔고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확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옷이나 머리 등 외관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할 때도 이런 정체성...
-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교도관들이 괴롭혀 힘들다"
2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29 17:43 0 3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원종이 "교도관들이...
-
北김여정, ‘박근혜 똥벌레’ 풍선 날리더니…“한국 것들, 몇십배로 대응”
2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29 21:43 2 1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29일 대남 오물풍선이...
-
“성의의 선물”…대남 오물풍선, ‘표현의 자유’라는 김여정
2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29 21:49 1 5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남 오물풍선에 대해 “인민의 표현의 자유, 대한민국...
-
김여정, 대남 오물풍선에 "성의의 선물…계속 주워담아야 할 것"
2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29 21:14 1 2
"인민 표현의 자유"라고 비꼬며 "한국이 살포하는 오물량 몇십배로 대응할 것"...
-
인천 송도 길거리서 '칼부림' 패싸움 …남녀 4명 살인미수 검거
2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28 19:28 3 9
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하다가 ‘칼부림’이 벌어져 중년 남성 2명을...
-
2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29 20:04 2 3
[앵커] 한국과 일본 국민이 여권 없이 양국을 왕래하는 방안, 일본도 논의할...
-
05/29 20:12 등록 | 원문 2024-05-29 15:26 2 12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수술실. “Professor, how much is...
-
경상국립대, '의대증원' 학칙 개정안 가결…경북대 내일 재심의(종합)
05/29 20:05 등록 | 원문 2024-05-29 19:47 1 1
학칙 미개정 7곳, 개정 절차에 '속도'…6곳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 교육부...
-
3000원대 충주사과, 美선 1000원대…충주맨 “저도 속았다”
05/29 19:42 등록 | 원문 2024-05-29 15:50 0 3
국내에서 1개당 3000원대에 판매되고 있는 충주사과가 미국에선 1000원대에 판매...
-
"아이 낳으면 최장 20년"…오세훈표 장기전세 입주 조건은?
05/29 19:20 등록 | 원문 2024-05-29 10:10 2 30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
8만원 정자분석기 무료로 나눠준 대구시, 그 이유가...
05/29 19:14 등록 | 원문 2024-05-29 15:49 2 5
▲ 대구시 정자분석기 무료배포 사업 안내문ⓒ 대구시 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가...
-
"담임 실수로 수학 나형이 가형으로 바뀌어"…국민청원 제기
05/29 17:54 등록 | 원문 2020-12-10 19:11 3 1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지난 3일 시행된 2021학년도...
-
"우리애 무릎만 까져봐"… 학부모 무서워 운동장 잠그는 학교들
05/29 17:36 등록 | 원문 2024-05-29 17:34 0 5
오직 체육 시간에만 활용하고 쉬는시간 운동장 놀이 사라져 교실 밖서 놀다가...
-
05/29 17:21 등록 | 원문 2024-05-29 16:31 5 27
새벽 시간에 개 모양 복면을 쓴 채 하의를 벗고 거리를 활보한 10대가 경찰에...
-
'휴학 강요' 의대 학생회…"개인자유 침해" 학생들도 비판
05/29 17:19 등록 | 원문 2024-05-29 16:39 2 1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학생회가 집단휴학에 동참하지 않는 학생들의 명단을...
-
[단독]"이 XX 병신 같은 게..." 사립학교 이사장의 막말 폭언
05/29 17:15 등록 | 원문 2024-05-29 16:17 2 6
막말과 폭언.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의 '갑질' 사건이 또 터졌다. 일부 사립학교에서...
-
05/29 17:14 등록 | 원문 2024-05-29 16:47 1 3
[여수=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
'제때 치료받았다면…' 훈련병 사망 이면엔 열악한 지방 의료
05/29 17:12 등록 | 원문 2024-05-29 15:43 1 7
치료 한계 느낀 의료원, 상급병원 전원 꾀했으나 3시간 걸려 의료대란 후 전원...
-
이러다 진짜 한국 망한다…2045년부터 전국 시도서 벌어지는 일 ‘충격’
05/29 16:09 등록 | 원문 2024-05-29 10:17 2 3
30년간 부산·울산 인구 26%↓ 출생아 오는 2045년부터 전국의 모든 시도에서...
-
“우리 아빠 로또 사면 ‘꽝’인 이유 알았어요” [수민이가 화났어요]
05/29 16:07 등록 | 원문 2024-05-29 09:54 0 1
'로또 예측 서비스' 피해 급증 2022년부터 연간 600건 이상 접수 소비자원...
"성별 정정을 위해 외과적 수술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인격권의 하나인 성적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신체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는 것입니다.
띠발 성별이랑 젠더랑 구분하자고 멍청이들아
오..? 군대 안가도 되나..? 여자화장실 써도 되나..? 미친..?
호르몬 치료 같은거 다 받아야 됨
저는 아파치 헬리콥터애오
으하하
대법원 앞에서 저걸로 1인시위하는 사람들 매일 봤는데
저는 크레파스에요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