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배분 교육부 ‘회의록 있다→확인 못 해줘→제출 의무 없다’
2024-05-09 00:52:17 원문 2024-05-08 20:17 조회수 2,823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8031321
대학별 의대 증원분 배정을 결정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 회의록 존재 유무를 두고 논란이 일자, 교육부가 이번엔 법원이 회의록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브리핑을 열어 “최근 의대 정원 확대 관련 항고심을 진행 중인 고등법원에서도 배정위의 회의록을 별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배정위 회의록을 두고 갈팡질팡했다. 지난 3일 “전체 회의 내용과 위원들의 주요 발언을 요약한 자료는 존재한다”고 했다가, 7일에는 “작성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
-
05/28 10:43 등록 | 원문 2024-05-27 15:31 4 9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친구에게 소변을 보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
"여성 N번방도" vs "성착취물과 같냐"… 젠더갈등으로 가는 N번방 논란
05/28 10:41 등록 | 원문 2024-05-28 04:31 4 8
"여성 N번방 사건은 왜 묻히고 있는 건가요?" vs "성착취물과 명예훼손을 같은...
-
“○○년 임관 여성 중대장”…사망 훈련병 지휘관 신상 정보 확산
05/28 09:59 등록 | 원문 2024-05-27 21:08 21 10
최근 군기 훈련 중 사망한 육군 훈련병의 지휘관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신상 정보가...
-
[단독]'작전명 프리-메드스쿨'…원광대, 의대 '꼼수 입학' 추진
05/28 09:50 등록 | 원문 2024-05-28 06:31 26 28
원광대학교가 '글로컬대학30'을 통해 과거 교직원 자녀 특혜 의혹으로 사라졌던 의대...
-
고등학교 행사서 “섹시 댄스 추자”…반발에 “계집X들 말이 많아” 막말
05/28 09:48 등록 | 원문 2024-05-28 07:00 8 5
울산 동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는 해마다 체육대회 행사를 합니다. 1, 2학년...
-
의사 일부 “내년도 증원 어쩔수 없어”… 의협, 총파업 대신 촛불집회
05/28 09:44 등록 | 원문 2024-05-28 03:01 0 2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4일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한 후 의사...
-
“추모 기간에 축제가 웬 말”…조선대 5월 축제 갑론을박
05/28 09:10 등록 | 원문 2024-05-27 19:07 1 1
[KBS 광주] [앵커] 80년 5월 이후 광주의 대학가에는 봄 축제가...
-
의대 3곳 경찰 수사의뢰…장소 이탈 제한 후 “동맹 휴학계 제출” 강요
05/28 08:53 등록 | 원문 2024-05-27 22:41 0 2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의대 3곳에서 수업 거부와 집단 휴학계 제출을...
-
[속보] 北 “정찰위성 발사 실패…신형로켓 1단계 비행중 폭발”
05/28 00:56 등록 | 원문 2024-05-28 12:39 0 4
[속보] 北 “정찰위성 발사 실패…신형로켓 1단계 비행중 폭발”
-
05/27 21:07 등록 | 원문 2024-05-27 16:52 2 2
황병우(왼쪽 열 번째) DGB대구은행장이 지난해 6월 미얀마 에야와디를 방문해...
-
"한국의료 사망선고의 날"…의협, 30일 전국서 촛불집회
05/27 19:09 등록 | 원문 2024-05-27 15:38 0 1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30일 의대 증원 등...
-
"에스파 밟으실 수 있죠?" 방시혁 문자에…에스파 반응 깜짝
05/27 19:06 등록 | 원문 2024-05-27 16:12 2 3
그룹 에스파가 최근 불거진 이슈에 대해 언급했다. 에스파는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
05/27 18:30 등록 | 원문 2024-05-27 18:01 0 5
강원 양구 국토정중앙면 야촌리의 한 공사현장에서 20대 군 장교가 숨진 채...
-
05/27 18:10 등록 | 원문 2024-05-27 17:12 0 1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한국토익위원회는 지난해 세계 토익 시행 국가의 성적을...
-
교육부 "의대생 복귀, 내달 초까지 노력…마지노선 내년 2월"
05/27 18:08 등록 | 원문 2024-05-27 11:39 2 6
정부가 내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한 가운데 여전히 휴학 등 집단 행동을 이어가고...
-
[단독] 서울도 공공병원 기피…의사 최대 42.8% 부족
05/27 17:41 등록 | 원문 2024-05-27 15:41 0 1
서울시 산하 공공병원의 의사 인력이 정원 대비 최대 42.8% 부족한 것으로...
-
6월 4일 모의평가 47만4133명…'N수생' 응시 15년 새 '최다'(종합)
05/27 15:54 등록 | 원문 2024-05-27 15:40 10 29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경향을...
-
05/27 15:50 등록 | 원문 2024-05-27 10:16 8 1
차량에 ‘친일파 청산’을 주장하는 쪽지가 남겨져 있었다는 경험담이 공유됐다. 27일...
-
교육부 "의대생 집합시켜 휴학계 제출 강요"…의대 3곳 수사 의뢰
05/27 15:49 등록 | 원문 2024-05-27 13:46 4 1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석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
[단독] 숨진 훈련병, 1.5km ‘군장’ 구보에 팔굽혀펴기까지…규정 위반
05/27 15:30 등록 | 원문 2024-05-27 13:56 19 20
강원도 인제의 한 부대에서 군기훈련인 이른바 '얼차려'를 받다 쓰러져 이틀 만에...
지난 3일 “전체 회의 내용과 위원들의 주요 발언을 요약한 자료는 존재한다”고 했다가
7일에는 “작성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날 법원 요청이 없었다며,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오 차관은 “배정위를 통해 어떻게 배정 작업이 이뤄졌는지 소명해달라는 것이어서 (요약본은 제출하지 않고) 절차와 진행 상황에 대해 명확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반론이 나온다. 원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재판 진행 사항을 정리한) 심문조서에 ‘정원 배정을 제대로 심사했는지 밝히라’고 했는데, 그 자료에 회의록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당시 재판장은 “과연 조사를 제대로 하고 배정된 건지, 애초 2천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걸 좀 제출해달라. 최초 회의자료·회의록 그런 게 있으면 내달라”고 말했다.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