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판은 저지(judge) 아닌 저지(沮止)"…구회근 판사,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8026906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안을 전격 백지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재판장을 맡은 구회근 부장판사(연수원22기)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부 정책을 검토하겠다면서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판사는 평소 “재판은 영어로 저지(judge)지만 저지(沮止‧못하게 함)란 우리말에도 부합한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사법권에 대해 엄중한 자세를 갖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도 그래야 한다고 본다는 얘기다.
판사 출신인 한 지인은 아주로앤피에 “구 판사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야말로 ‘법대로’ 하는 스타일”이라며 “정부 정책도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그의 말처럼 이번 의대 증원 관련 가처분 사건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원점에서 검토할 사람”이라고 말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좋아요 0
-
가보자가보자
-
교사용 지도서 참고해서 공부해보고 싶은데 교사용 지도서는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팔지...
-
ㅋㅋㅋ 앱등이들은 사려나 나도 이참에 앱등이가 되어볼까
-
당신의 선택은??
-
-
-
이때 왜 수학 3인가 했더니 불수학이였구나 어케했지?
-
피해자는 어쩌냐.... 이별통보했다고 살해당할줄이나 알았겠냐 참 인생 자체가 허무하다
-
화 미 영 생1 지1 현역 수능 99 85 1 5등급 4등급 재수 수능 93 95...
-
연하싶 8
울
-
문제 멀쩡히 풀다가 한번 다르게 접근해서 푸는데 이건 왜 안되지? 이런 고민…
-
안녕하세요! 여기에 진짜 오랜만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ㅎㅎ 벌써 5월입니다......
-
ㅇㅈ이나 해바라 7
나 곧 잘건디 빨리 ㄱ
-
경제런 1일차 1
오늘은 이런식으로 나오는구나~ 마인드로 봐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