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증원 회의록 제출 요구했지만 "없다"…복지부 "보도자료 갈음"
2024-05-05 11:50:49 원문 2024-05-05 11:07 조회수 8,319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8000186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법원이 정부에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와 함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지만 관련 회의 때 회의록을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향후 법원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증원 규모로 내세웠던 2000명의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
-
의료진 5명 투입되는 대장암 수술 수가 250만원…도수치료 10회 수준
07/10 10:10 등록 | 원문 2024-07-10 05:18
1 1
[의료개혁, 이제부터가 중요] [9] 실손보험 남용에 병드는 필수의료 서울에 사는...
-
전공의 마지막 요구 수용…수련병원 "사직서 수리시점 2월 적용"
07/09 19:54 등록 | 원문 2024-07-09 18:14
2 2
지방→수도권 이동 우려에 "하반기 모집 지원 때 '동일권역' 한정해야"...
-
블랙핑크 제니, 실내 흡연 논란에 "스태프에 직접 사과"(종합)
07/09 19:33 등록 | 원문 2024-07-09 16:34
5 6
주이탈리아 대사관에 조사 요청도…"성숙하고 좋은 모습으로 보답할 것"...
-
"세계 유일 바둑학과 폐지 막아달라" 가처분 항고심도 기각(종합)
07/09 16:17 등록 | 원문 2024-07-09 15:40
4 4
법원 "대학 자율성, 헌법 가치"…교수 등 "재항고할 것"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
의학회 "사직 전공의, 올 하반기 지원 허용 땐 의료현장 대혼란"
07/09 15:54 등록 | 원문 2024-07-09 14:50
0 1
"지방·비인기과 전공의, 서울·인기과로 이동해 지역·필수의료 파탄날 것"...
-
[속보]국회 법사위, '尹 탄핵 청문회'에 김건희 여사 증인 채택
07/09 15:50 등록 | 원문 2024-07-09 15:43
1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청하는 국회 국민 동의 청원 관련...
-
[속보] 축구협회, '홍명보 선임' 뒤 박주호 폭로에 법적대응 검토 "부적절한 언행 놀라워"
07/09 15:47 등록 | 원문 2024-07-09 15:41
0 2
차기 축구대표팀 감독을 결정하는 과정에 난맥상이 있었다고 폭로한 박주호 대한축구협회...
-
동유럽 진출한 중국군…우크라 국경서 ‘친러’ 벨라루스와 군사 훈련
07/09 14:57 등록 | 원문 2024-07-08 13:03
3 1
중국 인민해방군이 8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친러...
-
'만취 사망사고' DJ예송, 징역 10년…法 "피해자 수습 안해"
07/09 14:52 등록 | 원문 2024-07-09 10:46
1 2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
5년 간 사상 최대 43조엔 쓴다던 日국방예산…엔저에 실제론 30% 줄어
07/09 14:49 등록 | 원문 2024-07-09 08:48
0 0
스텔스 전투기ㆍ미사일과 주요 군사장비ㆍ부품은 미국서 달러로 구매 2022년 발표...
-
"韓아이들 해외여행 못가면 '개근거지' 놀림 당해"…외신도 놀랐다
07/09 14:48 등록 | 원문 2024-07-09 09:24
0 4
초등학생 사이에서 해외여행을 갈 형편이 안돼 개근하는 아이들을 비하하는 표현인...
-
[다시보는 명약]콘서타…ADHD 12시간 지속 약물치료제
07/09 13:15 등록 | 원문 2010-01-13 17:33
5 14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는 소아정신과의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다. 국내...
-
입학사정관 재취업 제한 강화…퇴직후 3년 안에 과외도 금지
07/09 13:05 등록 | 원문 2024-07-09 10:39
1 1
위반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관련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성희롱 지목되면 ‘즉시 사과’?…교육청 연수 자료에 ‘시끌’
07/09 12:15 등록 | 원문 2024-07-09 07:37
13 17
인천시교육청 “대응매뉴얼 아니다” “즉시 사과, 피해자의 요구사항 이행, 징계가...
-
'거북이 달린다' 감독, 무고죄로 1심서 실형…항소장 제출
07/09 09:13 등록 | 원문 2021-02-09 17:37
1 1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영화제작사 대표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진짜임...? ㄷㄷ 저거 사실이면 공공기록물 관리법으로 깜빵 보내야 하는거 아님? 뒷감당 어캐 할려고 저러냐
법원이 내라고 한 회의록은 다른겁니다
-------------
재판부가 정원이 2~4배 늘어난 대학들을 언급하며 제출을 요구했던 교육부의 ‘의과대학 정원 배정위원회’ 회의록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지난 3월15~17일 사이 3차례 개최했다는 회의 결과가 요약된 내용이 제출될 전망이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한겨레에 “회의 속기록은 아니지만, 전체 회의 내용과 위원 발언을 요약한 회의록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배정위원회 명단을 비롯해 회의 경과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왔다.
궁금한게 왜 “원본”이 아니라 “요약본”만 제출하나요? 제출한다는 회의록 보면 요약본만 있어서ㅋㅋ 재판부에선 회의록 “원본” 제출하라고 한걸로 알아서요. 게다가 요약본은 조작도 가능하고요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의록을 생산 또는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 2항
회의록을 요약한게 아니고
회의결과가 요약된 회의록이죠
법률상 문제가 없는 형식입니다
아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재판부에서 원본 제출하라는 말은 없었는데 제가 착각했나봐요ㅠㅠ 그냥 복지부에서 요약본만 제출 가능하고 최초회의록 원본은 제출 못하겠다고만 했네요. 근데 여전히 왜 원본은 제출 못하는지 의문이군요
하다못해 아파트 동회의에서도 적는 회의록을 아예 안적었다고? 진짜 구라도 정도껏 쳐야지 ㅋㅋㅋㅋ
안 적은게 아니고 도저히 밝힐 수 없는 내용들인가 보지. 과학적 근거는 개뿔ㅋㅋㅋ
정말 과학적이네요..
ㅋㅋㅋㅋ1ㅋㅋㅋㅋ
이러면 어캐 되는건가요
어 그래도 10년 후에 노인들을 위해서 2000명 증원하는 게 맞아
에효 저게 정부냐
기사가 자극적으로 적혀있는데
법원이 내라고 한 회의록은 다른거에요
그 회의록은 낸다고 되어있네요
전부 다 내라고했는데 그중에 일부만 제출하는거 아님?
의대정원 처분을 내리는 사람은 교육부 장관입니다.
따라서, 교육부 장관 처분 근거를 묻는 취지에서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한거죠
그게 교육부에서 진행한 배정위원회이고, 그 회의록은 제출한다고 교육부에서 밝힌 상태입니다.
다만 재판부에서 정부에 대해 의대증원 근거를 요청했고, 이는 복지부에서 제출해야하긴 합니다.
물론 복지부가 보정심 회의록을 근거로 제출 할 수 있지만, 반드시 보정심 회의록을 재판부에서 내라고 한건 아닙니다
일부 사이트에 공개되어있는 재판 녹취록 보시면 확연하게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정심 회의록도 보건복지부가 제출한다고 하네요
2000cc설 vs 더블천공설 ㄷㄷ
나라 꼴 잘 돌아가노…
의사 수 필요하면 증원하는 게 맞지. 그런데 왜 지역인재 같이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전형에 증원분을 몰아주냐고 ㅋㅋㅋ 애초에 2000이라는 숫자도 과학적이지 않고 ㅋㅋㅋ 지역인재 전형도 어차피 돈 있어서 지방으로 유학 간 서울 애들 or 지방 호족들이 대부분 쓸어갈텐데 그냥 음서제임 ㅋㅋㅋ. 돈 없는 수도권 학생들은 지원 자체를 배제 당하는 구조 ㅋㅋㅋ
벌써 지역인재 유학도 있는거보면...
진짜 공정이 뭔지 모르겠긴함
수험생들 의사만들어 줄려고 증원하는거 아니잖음
서울출신 메디컬 입학생이랑 해당 지역출신 메디컬 입학생 중 졸업 후 임상에서 해당 지역에 남을 확률 후자가 더 높은게 사실이고.
지역인재 유학은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결국 망해가는 지역에 자식 대학보낼 목적으로 온 가정이 내려와서 자연스레 소비 생활을 하게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성공한 유인책이 아닐까 싶음
결국 요지는 공리를 위해 수도권 학생들이 희생하라는 거 아님? 본인이 희생의 주체가 되어도 그런 소리 할 수 있음? 애초에 지역 출신 학생이 아니라 수도권 학생도 남을 수 있음. 지역 면허 제한 걸어도 갈 사람 한 트럭일껄? 그리고 지역인재 유학은 결국은 돈 있는 일부 극소수 수도권 학생들만 가능할텐데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함? 뭐 사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으니 의미 없는 질문이긴 하다만 ㅋㅋ
지역 인재가 남을 확률이 높은건 사실이죠
하지만 대부분 떠난다는 것 또한 사실이고요
정말 지역 경제와 지방을 위함이라면
의대 지역인재는 해당 지역에 강제 근무하는걸
추진해야 하지않을까요?
.
응 거부권 반사
근데 정부정책은 정책담당자 재량이라서
헌법이나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침해하지 않으면
행정정책적 결정은 사법부가 개입하지 않는게 원칙이라서 판단 안하고 각하시키는 걸로 아는데
(원고적격 이런거와 무관하게)
이게 인용된다면 행정법 교재 다시써야할듯
그럴 가능성은 낮겠지만 만약 인용판결 나면 정작 난리나는건 보복부,심평원,증원찬성론자도 아닌 지자체 일선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입니다. 안그래도 면직제조기인 개발행위,도로점용,주택행정 같은 민감부서 들어가는 주무관들은 인용 판결날 시 지옥도 열리는건 각오해야 겠네요.
캬캬캬캬ㅑ 의대증원 20만명 ㄱㄱ링
윤석열 군주가 하는말이 곧 근거지 또 댈게 있겠나...
…??????
과학적으로 표를 얻을 수 있잖음 과학적 증거
@랩실의노예
의사망하길기도하면서석열이후빨하던새끼야이건어떻게생각해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