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배정. 첫 회의 5일만에 의대 증원 ‘깜깜이’ 배정… 법정서 공개 여부 촉각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7987243
첫 회의 5일만에 의대 증원 ‘깜깜이’ 배정… 법정서 공개 여부 촉각
입력2024.05.03. 오전 3:01
배정심사위 전부터 증원 규모 보도… 의대 40곳중 14곳만 현장실사 논란
정부 “작년 11월부터 현장-수요조사
대학 요청 바탕으로 정책적 판단”법원이 정부에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고 이를 각 대학에 배분한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의사단체에선 “의대 배정 심사위원회 자료가 제출될 경우 밀실에서 짜맞추기 식으로 대학별 증원이 이뤄졌음이 밝혀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의사단체는 정원 배분 당시 배정 심사위 첫 회의 전에 국립대 증원 규모가 보도되고, 첫 회의 후 5일 만에 대학별 정원이 결정된 걸 두고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졌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첫 회의 5일 만에 정원 배분 발표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정부에 2000명이란 증원 규모가 나온 근거와 함께 제대로 실사하고 배정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증원 결정으로 정원이 2배, 3배 이상 되는 학교들을 거론하며 “고등교육법에 따라 인적 물적 시설 조사를 한 것인지 궁금하다.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인지도 밝혀 달라”고 했다.정부의 ‘2000명 증원’ 방침은 올 2월 6일 발표됐다. 이후 3월 4일까지 대학별 희망 증원 규모를 제출받은 교육부는 같은 달 15일 첫 배정 심사위를 열었다. 하지만 첫 회의 전날 이미 ‘지방 국립대 의대 7곳 정원을 200명으로 늘릴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또 첫 회의로부터 5일 만인 3월 20일 정부가 대학별 정원을 발표했다.
정부는 당시 “지난해 11월 수요조사 이후 현장 점검을 포함해 (충분한) 자료가 축적돼 있고 심사위원들이 짧은 기간 세 차례 회의를 열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정부가 미리 정원을 배분한 후 형식적으로 배정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위원들은 ‘거수기’ 역할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의사단체와 국회는 ‘깜깜이’ 배정 심사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여러 차례 심사위원 명단과 회의록 등을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공정성을 해칠 수 있고 공개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적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40곳 중 14곳만 현장 실사
의사단체 등은 지역별, 의대별 여건이 다른데 지방 주요 국립대 200명, 수도권 주요 사립대 120명 등으로 일괄 배정한 것도 제대로 심사가 진행되지 않은 결과라고 보고 있다. 시설 및 교수 확보 계획 등을 제대로 점검했다면 충북대처럼 정원이 49명에서 200명으로 4배 이상이 되는 사례는 생길 수 없다는 것이다. 원고 측 이병철 변호사는 “의대별 정원을 몇 가지 기준에 따라 일괄 배분하고 이후 자율 감축하게 한 건 정원 배분 기준이 비합리적이었다는 걸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각 대학이 신청한 정원을 바탕으로 지역 우선 배정, 거점 국립대병원 육성 등 정책적 판단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들이 배분한 거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의사단체에선 의대 40곳 중 14곳만 현장 실사를 했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수요조사 후 26곳에 대해선 서류 검토나 비대면 회의로 현장 실사를 대체했다. 오세옥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교육 여건을 심사할 때 평가위원 7, 8명이 일주일 이상 상주하며 검증한다. 서류와 비대면 회의로 했다는 건 검증을 안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대학이 가진 자원에 정부 지원을 더하면 배정된 인원을 교육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점을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이거 곧 만료된다던데 갱신 가능함?
-
한 번 밀 때가 왔슴다
-
여자 25살 입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은 마음 놓고 수능 공부를 할 수...
-
이거 말고 다른 뱃지가 있었겠지 근데... 뭐 굳이...? 차피 난 적당한 인서울만...
-
단원별로 뒤로 갈수록 문제 어려워지는 거 맞죠?
-
수학 3점짜리에서 이상한짓해서 틀리지만 않았다면 영어는 버리고 지구 낚시 한 문제만...
-
하…시간 분배 개못했다… 독서는 그래도 빨리 풀었는데 문학에서 뭐가 그리 불안했는지...
-
좋아요 10을 넘긴거지… 의문이네
-
씨발
-
왕복 4시간인데 출튀할거면 걍 안 가지..
-
역시 -샤- 뭐든지 최고를 찍으시는
-
나도 시작 1
12시에 봐용
-
'지역 비하' 피식대학, 이번엔 장원영 성희롱 논란 4
[파이낸셜뉴스]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이 지역 비하로 구설에 오른 데 이어 이번엔...
-
한 잔도 못 팔고 점심인데 '텅'…제주 해변 앞도 못 버틴다 1
코로나 시기에 사람들이 제주도를 많이 찾으면서 새로운 카페나 식당이 곳곳에...
-
부산 한 체대서 선배가 신입생에 욕설·얼차려…대학 진상조사 1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의 한 대학교에서 선배들이 신입생에게 욕설하고...
-
난 3명이라 댓이 없누
-
반례)나
-
탐구만 2였어도 19
수학 백분위 60인 사람과 같은 학교를 다니지는 않았겠지요 97 80 2 72 86 이었는데..
-
몇시에 나와?
-
그래도 이름 들으면 다 아는 인서울 중하위권 다니는 첫째인데 수능 망쳤어서 온 거라...
-
학교 가기 싫다 2
-
과외학생들이 더프봐서 궁금
-
아무나 좀 도와줘라.. 전체를 달라고 한것도 아니고 정답만 필요해서 달라고...
-
81점 개킹받네 ㄹㅇ 문학 2개 찍음 왜케 어려운데.....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
문학 좀 어려워서 시간 거기서 ㅈㄴ 날렸는데 ㅠㅠ 독서 2지문도 못품
-
파릇파릇
-
실력만 있으면 강사 학벌 1도 안 중요하다고 생각함 2
당연히 그 강사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이고 경력이 부족한 같은 조건이라면 학벌 더...
-
요새 느끼는점 1
학교 연막치는게 먹히는구나
-
수특 수학 0
3교 14 29 30 /5교 21 22 29 30틀로 계속 간당간당하게 1맞추고있는...
-
나 그냥 소위[진], 아니 후보생으로 살면 안됨? ㅠㅠ 여기 정들어서 떠나기 싫다 ㅠㅠ
-
굳이 의대반수하지말고 걍잇으셈 노인버닝이벤트하면 틀니수요도 버닝이벤트할텐데 임플란트...
-
올려줘
-
과를 성적 맞춰서 왔는데 막 괴로운 건 아닌.. 대충 그 정도인데 과를 좀 더...
-
그양반은 뭐 타사꺼 베껴서 문제이긴하다만 모 1타강사는 분캠인데 본캠처럼 말하다...
-
그냥 공대가는게 좋으려나
-
소신발언 3
왜 언론은 최근에 발생한 여성시대 사건은 냅두고 2021년에 발생한 사건을 굳이...
-
이번 5모에서 21번은 맞췄는데 13 14 20을 풀지도 못했음
-
더프 국어답좀 0
더프 국어 답
-
옯만추 8
너무 떨리는 것이에요
-
2분 후에 온다고 했으면 적어도 4분후에는 와야지 전혀 밀릴 시간도 아니고 밀릴...
-
현 고3이고 내신으로는 미적/확통을 봅니다. 내신대비할 때 하프모의고사나 주변 학교...
-
기출잘알분들 평균값정리 써야하는 고난도 문제 아시나여?ㅜㅜ 2
제곧네 평균값 정리가 어려운데 너무 기본문제만 있어서… 기출중에 심화문제...
-
ㅈㄱㄴ
-
6평전까지
-
가우스가 교육과정에서는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에서 (단, [x]는 x보다 크지...
-
김기현-커넥션 정병호-원솔멀티,빅포텐 정병훈-핀셋 배성민-피지컬,드리블 차영진-...
-
언매 헷갈리넹,,,,,,,,,,,,,,,,,,
-
아야
-
네. 근데 이거 공지나 신청 어디서봄?
나는 5개만 현장실사 안했다고 알고있었는데 무려 26개를 안했었네 ㅋㅋㅋ
윤석열이 하는게 그럼 그러취~~~ㅋㅋ
탄핵이나 달게 받으셈^^ ㅅㄱㄹ
교대 떨 백수 원숭이 어서오고 ㅋㅋㅋ
이젠 가끔 너 없으면 허전하다
과연 둘중 승자는 누구일까.. 가슴이 웅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