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고법, 의대생 자녀 둔 판사 '의대증원 재판' 배제
2024-05-03 10:26:34 원문 2024-05-03 10:17 조회수 3,715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7985618
의대 증원 금지 가처분 신청이 1심에서 대부분 각하된 뒤 항고 절차를 밟는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생 자녀를 둔 재판장에게는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3일 "행정 재판부 재판장들이 '(의대생 자녀 등) 이해당사자가 친족 관계에 있는 재판장은 소송을 맡지 않는 게 좋겠다'는 논의를 했고, 관련 사건 재배당이 됐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에 지난 2일까지 접수된 사건 6건 가운데 5건이 이런 이유로 행정4부와 7부, 8-1부 등으로 재배당 됐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 7부는 정부 측에 항고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증...
-
[단독] 의정협의 시작부터 파국까지…의협 내부 보고문건 입수
05/11 09:27 등록 | 원문 2024-05-11 08:00 0 1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에 지정한 의대 증원 회의록 제출일인 10일이 지나갔다. 의대...
-
"중국 남성과 결혼 원한다"는 미녀…"내가? 역겹다" 무슨 일
05/10 20:30 등록 | 원문 2024-05-10 18:52 3 2
최근 소셜미디어에 퍼진 영상에서 "중국 남성과 결혼하고 싶다"며 중국을 동경하는...
-
'의대생 살인' 범행 후 '상의'만 갈아입어‥"옷 별도 구매 아냐"
05/10 20:06 등록 | 원문 2024-05-10 14:14 1 1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의대생 최 모 씨가 범행 직후 상의만 환복하고,...
-
'뉴진스님 디제잉'에 뿔난 말레이 불교계 "입국 막아달라" 호소
05/10 20:01 등록 | 원문 2024-05-10 12:41 0 2
개그맨 윤성호 '승려 복장 EDM 공연'에 반발…한국선 '힙한 불교'로 화제...
-
임현택 "사직 전공의, 중국집에서 최저시급…눈물이 나"[일문일답]
05/10 17:26 등록 | 원문 2024-05-10 14:05 2 6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위기에 처한...
-
연세의대 교수들 "정부 정책, 자율성 훼손…의사 정체성 위협"(종합)
05/10 17:17 등록 | 원문 2024-05-10 16:09 0 1
10일 의사들 휴진 속 '의정갈등 심포지엄' 열어 교수·의대생·전공의 등...
-
'라인'만 뺏기는게 아냐…페이, 포털, 쇼핑몰까지 날아간다
05/10 16:17 등록 | 원문 2024-05-10 10:58 2 1
네이버가 13년 공들여 키운 메신저앱 라인 경영권이 일본에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
류준열, 한소희와의 열애 첫 언급 “침묵하는 게 최선이었다”
05/10 16:12 등록 | 원문 2024-05-10 14:10 0 2
배우 류준열(37)이 배우 한소희(30)와 열애‧결별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
-
[속보] 과기부 “日정부 라인 지분매각 압박 유감…강력 대응할 것”
05/10 16:10 등록 | 원문 2024-05-10 15:57 2 2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네이버와...
-
'시끄러운 이유 있었네'…제주 삼겹살 '1인분' 얼마길래
05/10 15:55 등록 | 원문 2024-05-10 13:05 1 2
'비계 삼겹살' 논란으로 곤욕을 치른 제주도의 삼겹살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
의협 "해외 의대, 돈 있고 지적 능력 안 되는 사람 가는 곳"
05/10 15:12 등록 | 원문 2024-05-10 14:13 9 35
정부가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
05/10 14:51 등록 | 원문 2024-05-09 06:01 0 1
'설거지론' 그리고 '퐁퐁남', 21년도를 기점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떠돌던...
-
국민연금도 남성이 여성의 2배… 여성 빠진 ‘연금개혁’ 안 돼
05/10 14:50 등록 | 원문 2024-05-09 06:01 1 7
17년 만의 연금개혁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 여야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받는...
-
19시간마다 1명의 여성이 친밀한 남성한테 살해 당한다
05/10 14:49 등록 | 원문 2024-05-10 11:20 2 5
한국여성의전화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교제살인의 원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통제 하에...
-
05/10 14:48 등록 | 원문 2024-05-09 16:51 0 1
최근 불거진 ‘비계 삼겹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제주 외식업계와 행정당국,...
-
'의원'서도 전공의 수련한다…경증환자 상급병원가면 본인부담↑
05/10 14:07 등록 | 원문 2024-05-10 12:18 1 4
대형병원 '전공의 의존' 타파하고, '전문의 중심' 유도 의료개혁특위 2차...
.
ㅋㅎㅋㅎㅋㅎㅋㅎㅋㅎ
그러니까 괜히 판사를 바꿔서 일이 커졌다?
이래가지고 국어문제 풀림?
어떻게 기사를 읽어야 그런 결론이 나오나요?? 좀 알려주세요.
왜 지우신거지 ?.?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거에요
기사읽으세요
멋지신 분임
고법 판사 의사랑 아무 관련없는 사람이었네
ㅋㅋㅋ 기사 제목 어그로 걍 ㅈㄴ 지림
의대생자녀 둔 판사 내쫓고 지금 판사 앉혀놧더니 정부정책에 제대로 제동을 걸어놓았네염ㅋㅋㅋ
내쫓은게 아니라 자진하차 아님?
충분히 납득이가는 판단이긴한데
고3 자녀를둔 사람들도
입시 행정을 좌지우지 하는데 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