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의대 증원 중지 판결을 받아줄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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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 다툼이 어떤지는 내가 알리가 없긴 한데 만약 법원에서 제동 안걸면 앞으로 벌어질 일이 너무 종잡을 수가 없음. 결국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는걸 막기 위해서라도 법원은 의사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 만약 정부의 손을 들어준다면...생각만 해도 어질어질 하네
사상 검증: 의주빈 개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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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받아주면 이제 각종 대학 및 학과 통폐합, 전문직 증원, 학과 인원 축소/확대모집, 사립학교 총원 증/감축 등등에서 온갖 별에별 소송과 사회적 낭비가 극심해질 겁니다.
당장 변시를 포함해 각종 시험의 합격자 수 정하는 것부터가 각종 온갖 소송이 걸릴 거라 예측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교생이신지요? 본문은 아예 반대로 생각하고 계시네요.
판결에 어떤 법리를 끌고 오느냐에 따라 그런 소송들은 최소화 시킬 수 있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법리를 끌고 올지는 내가 법조인이 아니라서 알 수는 없지만 최대한 특수한 상황을 만들어서 이번 증원만 막도록 판례를 만들거 같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법리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법조계 절대다수가 이 사안이 만에 하나 대법원으로 간다 하더라도, 원고적격으로 각하될 가능성이 아주, 굉장히 높은것으로 예측하고 있기도 합니다.
법리적 가능성이 존재하기만 한다면 그렇게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다른 얘기긴 하지만, 2018년 안희정씨 2심에서 성인지 감수성 논리로 1심을 뒤집고 강간죄 유죄 판결 나온게 그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명분만 있다면 결론을 정해놓고 근거를 끼워 맞추는 판결을 꽤 하는 집단인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안은 원고의 적격성 부분이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므로, 만에 하나 대법원에 갔을 경우 99% 이상의 확률로 기각도 인용도 아닌, 각하가 날 것으로 법조계 절대다수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사안과는 판이하게 다른 부분입니다.
행정법을 공부했던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행정법을 아주 조금이라도 공부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공감하는 부분이기도 하구요.
법의 ㅂ 자도 모르는 저는 이해가 안가는 말이네요. 2주 뒤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 지켜 봅니다..만약 법원에서 각하 또는 기각 시킨다면 뭐가 어찌 될지 겁나네요
본지 U’s Line(유스라인)이 긴급히 행정법원 항고심 심문내용을 토대로 결정을 전망한 변호사 등 법조인 의견을 모은 결과, “인용 가능성이 커 보이진 않는다"와 "인용 가능성이 있다"가 6대 4로 인용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가 많았다.
저는 인용가능성 10%미만이라고 보았는데 법조계 분들 절반이 인용될거라고 볼 정도로 팽팽하네염~
99%는 어디서 나온 수치죠?ㅋㅋ
출처 : Usline(유스라인)(http://www.usline.kr)
인용가능성이 있다를 인용된다와 동치로 보시니, 그냥 말을 말겠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 갔다는 문구는 아예 보시지 않는군요.
저 때는 교대가 가기가 참 어려워서 국어 2등급 이상도 떨어지곤 했는데, 님의 국어 등급이 궁금해집니다.
증원의 옳고 그름의 여부를 떠나서 사법부가 그런식으로 판결을 내릴수가 없는데..
사법부가 어떤 법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판결도 무궁무진 합니다.
교대떨 백수 원숭이 짝퉁 버전인가? ㅋㅋㅋ
저는 의대 증원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교대떨 백수 원숭이와는 다르게 이미 의대는 아니지만 메디컬 재학중인 꽤 똑똑한 부류에 속합니다.
단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대로 순조롭게 증원이 될 수가 없어 보이니 걱정되어 하는 말입니다. 법적으로 판결을 내려도 전공의들이 복직 안하고 의대생들이 복학 안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우리쪽은 큰 기대안함.
그냥 계속 들어누울거임
니네가 드러누우면 단체로 ㅈ되기 때문에 법원은 무슨 억지를 써서라도 니네편을 들어줄거라는게 내가 쓴 글 내용이었음. 이번에 정부측에 자료 요구한것도 밑밥 깔기 아닌가 싶음
교대 떨 백수 원숭아 그만하구 자라
걘 '파란'원숭이고 난 연대따리한테 공격 당할 학벌은 아님
앙앙ㅋㅋ 파란이 아니고 파랑인데염 님아
그만하고 자라 인터넷 망상충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