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혹스러운 대통령실‥"무책임한 사법부" "판사 '월권' 아니냐"
2024-05-01 23:13:56 원문 2024-05-01 19:57 조회수 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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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법원의 주문에 대해 대통령실은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다, 판사의 '월권' 아니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행정부가 학과정원 늘리는 데도 사법부 허락을 받으라는 거냐는 불만도 나왔는데요.
이런 반응 속에는 사활을 걸고 추진해온 정책이 법원 결정으로 흔들리고, 이후 국정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당혹감, 우려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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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같은 지역에 있는 남자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
삼권분립은 개나 줘버림?
삼권분립은 정해진 권한을 행사하는데 있는거지
증원 절차 멈춰달라는건, 사법부 권한 밖 일입니다
그 행정소송이란걸 모르나?
당연히 권한 자체는 사법부가 아니니까
권고를 하는거잖아요
삼권분립은 서로 상관하지 말라고 나눈게 아니라
견제하라고 힘을 나눈건데요
미국만해도 온갖 단체에서 행정 소송 엄청나게 걸려요
사법부가 할수 없는걸 하라고 권고하는게
삼권분립 위반으로 해석할수 있죠
행정부가 법원 정책에 권고식으로 간섭하면
사법부도 마찬가지 반응이였을걸요
여기서 구구절절 설명드리기엔
법조인도아닌 제가 주제 넘는거 같으니
행정 소송을 한 번 검색 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저거 걍 구색 맞추기인줄 알았는데 대체 왜 긁힌거지?
ㄹㅇ ㅋㅋㅋㅋ
글과 무관하긴 한데 혹시 무슨 투 하셨어요?
물2지2 입니다.
최초회의록 갖고오라해서 그런듯요 지금 건드리면 기록도 남고 공문서 위조 100퍼인대 실제로 까보면 좀 그런듯합니다
최초 회의록 같은게 있을리가 없으니까 ㅋㅋㅋ
에...그..의사 놈들이 조금 괘씸한것 같습니다..? (도리도리) 지지율도 올릴겸 기강 한 번 잡읍시다...좋아, 빠르게 가!!!
저렇게 대통령까지 나서서 어떤 정책 시행하는거면 타당한 근거가 있는게 당연한데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서 다들 타당한 근거 없을거라고 생각하는 나라꼬라지가 레전드ㅋㅋㅋ
증원 근거 공개 거부 하셨잖아 ㅋㅋ
근거 까보라니 발작버튼이 눌릴수밖에
실사도 안했는데...근거가 있을리가? 단순 무식 윤통, 그냥 이천공이 점지한 2000 밀어부쳐 했겠지 ㅠ
월권아니냐(당무개입을하며)
열흘 동안 열심히 쥐어짜보셔요 ㅎㅎ
증거 달라면 증거 주면 되는데 분노까지야.. 아무틀 빨리 좀 하세요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