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불법행위 선지 너무 헷갈려용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7973506
피용자가 업무 중 과실로 인해 사고를 쳤을 때
사용자에게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된다면
피용자도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저 선지는 사용자와 피용자 모두 책임을 진다는 말로 들리지 않나요?
사용자 그리고 피용자가 동시에 책임을 진다<< 이 느낌...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맞았다네요 ㅜ 왜 맞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위꼴이라는게 1
먹방보면서 아 맛있겠다 먹고싶다 위가 꼴린다라서 위꼴임?
-
딱 한줄 서기 그런게 아니고 이 오르비 앞에 오르비 앞에 쯥. 팔로워가 그냥...
-
그게 나야... 공부하러 갈게요
-
국어 > [리트 전개년 기출 언어이해] 2021 28~30 > [리트 전개년 기출...
-
오류가 있어서 고친 다음 다시 게시합니다....ㅠㅠ 혼자 급하게 만든거라 쉽지...
-
해줘
-
애미추 우예이겼노 ㅋㅋㅋ
-
인생최종목표 0
월세와 배당금만받으면서살기
-
이러면 나 또 기대하게되잖아...
-
쓰는 글만 봐도 22
대충 이 사람이 될지 안될지 각이 보이긴 합니다 스스로 무엇이 부족한지 끊임없이...
-
언제 공부를 시작해볼까나
-
작년 수능이랑 올해 수능의 등차중항이에요
-
정신병 이유로 해서 한 2주 정도 쉬게 해주면 그 이후론 좀 괜찮을거 같은데 진짜...
-
기하는 맨날 없네.. 기하 가르치는 쌤들도 없고..
-
기간 26일 까진줄 알고 미뤘는데 조기마감 있었네 하....
-
어 현실은 찍맞 2컷따리죠?
-
시간 안재고 풀면 한두문제 빼고 다 맞는데 시간재고 풀면 1컷정도밖애 안나옴...
-
3000부 판매신화 기록 지구과학 핵심모음집을 소개합니다. (현재 오르비전자책...
-
학교가는데 2시간 20분이 걸렸네... 3분차이로 지각
-
[속보] 서울고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오늘 오후 5시쯤 결정" 3
법원이 오늘(16일)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
https://orbi.kr/00068086617
-
아니면 원래 심했는데 워낙 리젠이 없어서 눈에 보이는건지 그 전에 공스타로 쓴다지만...
-
?실검왜이럼 0
버근가
-
소신발언 1
킹차 갓산직 주면 삼보일배하면서 출근가능
-
작수 언미물생 96 92 2 95 82인데 가능한가요?
-
"얼마나 지쳤으면…눈물이 나요" 김호중 위로 넘쳐나는 팬카페 1
뺑소니 및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을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세)의 팬카페 글들이...
-
사원 6900 7400이 느그집 개이름인가
-
김호중, 뺑소니 사흘 후 "안전 귀가하세요" 팬카페 글 논란 1
가수 김호중이 뺑소니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그가 사고 사흘...
-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사고 직전 유흥주점에 방문한 사실이...
-
[단독] 김호중, 사고 직후 경기도 인근 호텔行… 왜? 1
유명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지난 9일 접촉 사고를 낸 뒤 곧바로 경기도의...
-
...?
-
국민 10명 중 7명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필요하다" 2
정부, '의대증원 집행정지 여부' 법원 결정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 공개 79%...
-
막상 오면 실행을 다 못함
-
마닳을 5회독했다는데 1회독의 기준이 뭐임?
-
5모 화작 60분컷 96점이고 7번 32번 이렇게 2개 틀렸는데 32번은 4번 선지...
-
대학 쫓아가서 고백 박아버린다 남녀 안가림
-
허리병신됨 3
개아픔
-
전문직 하고싶다 1
씨발
-
실검 4위 뭐냐 2
엄
-
님들아 차단 어케함? 14
알려주
-
난 화려한 삶도 필요없는데 ㅅㅂ 그냥 건물 1채만 있으면 좋겠다(?)
-
국어 영어는 내신용으로 하나씩 사려는데 국어는 문제량 영어는 서술형 문제량 기준으로 뭐가 좋음?
-
실검 4
니애미똥물로샤워하던데는 대체 왜있는거야
-
매3비 2 4
2025 매3비 뒷표지에는 있던데 아직 안 나온 거임?
-
이미지 쌤 너무 귀엽다 10
햄스터같애..
-
씨발
-
수능 국어 0
문학 없애고 독서만 넣어주세요
피용자가 반드시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피용자가 관리 감독 등에 주의를 기울였음을 증명하면
면책되니깐 무조건 지는 건 아니라고 기억하면 될 거 같아요.
진다라는 단정적 어조보다 질 수도 있다라고 하면 더 정확하겠네요
그러니까 저 선지가 틀린거 아닌가요?
사실 피용자가 잘못 없음을 입증 하지 못해도
사용자 피용자 불법행위는 or로 묶이는거라
그냥 둘 중 한 명만 책임 지면 되잖아요
사용자가 책임을 지는데 피용자도 책임을 진다는 선지가 왜 맞 ㅠ?
아 죄송해요 순간 제가 피용자랑 사용자랑 단어를 착각했네요.
사용자가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는 건
피용자의 일반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특수 불법 행위를 진다면
피용자는 무조건 일반 불법 행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과 책임을 진다는건 다르지 않나요
사용자에게 책임이 인정된다면 피용자 역시 무조건 책임이 인정은 되지만
그 책임을 지는지는 모르잖아요 둘 중 한명만 책임을 지니까
사용자의 책임이 인정됨 > 피용자의 책임도 당연히 인정된다는 전제
그러나 두 명 중 누가 책임을 지는지 저것만으로는 모름
이렇게 생각했는데
둘 중 하나만 책임지는 건 아니에요.
양자택일이 아닙니다.
둘 다 공동으로 책임 질 수도 있어요
개념 강의에선 둘 다 동시에 책임을 지진 않는다고 했는데 ㅜㅜ
그냥 큐앤에이 올려봐야할것같네요 감사합니다!
둘 다 동시에 책임을 안 진다는 게
한 명이 100%를 보상하면
나머지는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사용자가 배상 책임이 인정돼서
사용자가 60, 피용자가 40 이렇게 배상할 수도 있습니다.
아하,,,, 설명 감사합니다! 최여름 개념 강의 설명이 그것보다 간결했는데 최적쌤으로 다시 들어봐야겠네요
그리고 평가원 기출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식으로 과한 해석이랑 중의적 뜻을 가진 선지는 안 내고 명확하게 주니깐 걱정 마세요
저거 크로니클에 있던건데 크로니클 기출 선지 아닌가용,,,,?
변형두 껴있나..?
문제 상황을 한 번 정확히 봐야 좋을 거 같네요
크로니클은 선지만 떼서 가져온거라
"병은 정이 고용한 종업원이다. 병이 업무 중 유리창을 떨어뜨려 b의 자동차를 파손 시켰다. 정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면 병도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o,x)
이게 문제예요
그럼 맞는 선지입니다.
병=피용자, 정=사용자
사용자 배상책임은 피용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으니깐요.
책임을 진다는 게 병이 일방적으로 다 손해배상 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책임 인정 = 책임을 진다 같은 선지로 보면 됩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헤헤 덕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