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교육부 "법원 요청, 대입 걱정 안 해도 돼"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7972552
교육부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결정 전까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승인을 잠시간 보류해달라는 법원의 요청과 무관하게 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이달 말에 대학들의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려고 했기 때문에, 재판부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내년 대입 관련한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며 "교육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며 성실하게 소송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내가 이걸 왜 풀고 있는거냐
-
얼버기 3
-
오기를 바래요
-
흠; 좆됏네
-
잠깐 잠자다가 방금 일어났는데 나 자고 있을때 친구가 디엠이랑 릴스 좀 보냈거든?...
-
-
생윤은 칸트를 잘 가르치고 있다 - 수험생을 위한 칸트 정리편 0
*이 글은 필자의 뇌피셜이 난무하는 글입니다. 오늘은 교육 과정에서 멀리 뛰기...
-
아무도 없군 7
이제부터 여기는
-
궁금한거잇으신분 5
이래봐도 나름 6수 160 80 8의 스펙을 가지고잇음
-
주변에 여는가게가없네
-
상어 먹고 싶다 3
.
-
피해망상이 있음 4
어짜피 다들 나 병신취급하는거 같음
-
밸런스게임하자 25
밸런스게임 시켜줘 잘 답해볼게
-
서울대 3명보낸??평반~ㅈ반고이구... 모고 17 18번도 겨우풀수준이고 시험이...
-
굿나잇 2
ㄴㅇㅂㅈ
-
돈줘 2
돈내놔
-
너무졸리네 1
흠
-
-
인생 업적 1
구구단 외웟음
-
-
행복하게 살자 3
살.자마려워
-
7월 <- 좋아하는 친구 만날듯 12월 <- 수능 끝나고 성형할 예정(늦으면 1월 초)
-
뻥임 안 보여줌 몇개 잇긴함
-
아이유 우울시계 이거 반복해서 들으면 눈물이 쏟아짐...
-
-
무물보 8
선넘질 ㄱㄴ
-
수능수학적 정보가 많은 칼럼보다 좀 경량급 칼럼이 호평받은거 나름 충격이라...
-
오목2 1
공격
-
오목 시작 0
가볼게요
-
자다가 깼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
있었다는 흔적을 남기고 싶음
-
ㄹㄹㄹㄹ 이러고 잇으면 머하나
-
사문 인강 1
임정환 듣다가 27강 도표에서 걸쳐서 무슨말을 하는지 도통알수없고 판서랑 책이랑...
-
현역 고3이고 이번 3모 화작 3개틀리고 74점 나와서 2떴는데 언매 해도...
-
새르비 1
새르비 여러분들 맞팔해요
-
와 ㅈㄴ섹시하네 3
-
새벽이라우울하군 1
잘까
-
연계였어서 그냥 쌩으로 물어봐도 될 문항을 빈칸형으로 15번에 박아서 물수학이란 평을 듣게함
-
다 나가네 걍 1
으음
-
5등급 현역 정파 국어 공부법 좀 알려줘 제발!!!! 간절함!!!!! 2
잉단 난 정신 개늦게 차림 고1 2학기때 정신 차린줄 알앗는데 아니엿고 고2때가...
-
아니면 리세마라 기회라도
-
수의대
-
-
더 푸는건 시간 좀 아까운데 그냥 자야겠다
-
폰끄고 자라 넵
-
D-221 0
영어단어 영단어장 day1 영어 어려웠던 문장 복습 힘 빼고, 휴식기간 가졌으니...
-
뭐지 5
f 개형까지는 찾았는데 c ak는 뭐지 삼각함수의 치역과 관련이 있는 걸까
-
또 풀어볼까
-
인생 망한 시점 2
2005년 9월 8일
-
의치한 중에서 어디든 괜찮은데 그래도 의대가 의료행위 할 수 있는 범위도 많고해서...
그래서 한다는거야 만다는가야 ㄹㅇ
의대 증원 확정입니다
헉무ㅜㅇ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뭐하는 분이세요?
아아 윤버지,,
전직 공무원이 써보는 이번 사태...
1. 무슨 법이 어쩌구 자시고 이런거 다 떠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면) 사법부가 행정부가 진행하는 정책의 '합법성'이 아닌 내용의 '합리성'을 검토한다는건데, 이건 삼권분립이 아닌 사법의 정치화입니다.
2. 그럼에도 법논리 따지자면,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인정하는데, 이번 의대증원과 관련된 고등교육법 및 관련 법령들 어디를 봐도 관련 현장직 종사자인 개원의,전공의,의대생들의 직접적인 이익을 고려한다는 규정을 찾을 수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그 동안 7번이 넘는 가처분 신청때 원고적격 인정 불가를 이유로 기각도 아닌 '각하'판결이 났던 건데, 이번 서울고법 판사의 의견은 즉 '전공의,의대생,교수들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처분을 다툴 가능성이 없으니 인정해야한다'라는 의미라서 << 이게 행법을 깊게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찍먹'해보신 분이라면 누구라도 얼마나 과감한 해석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3. 이렇게 해석한다면 그동안 행정부 처분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던 사람들(대표적으로 지자체 인허가 사업들과 간접적으로라도 얽혀있는 업자들)이 너도나도 할것 없이 소송을 제기할수 있게 됩니다.
4. 이렇게 자기의 직접적 이익과 관련없이 누구나 제기하는 소송을 민중소송이라고 하는데, 소위 좀 낮춰부르면 도떼기시장...같은 혼란을 막기위해 행정소송법 제45조에서는 민중소송을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하고 있습니다.
5. 물론 강제성은 없으나, 이번 건은 어쨌든 판사가 직접적으로 '언급'한 사안인만큼 법률상 이익을 더 이상 법적 보호이익이 아닌, 굉장히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항고소송을 민중소송화 시키는 것이라 저렇게 원고적격을 인정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100%라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어쨌든 시중에 있는 행정법 이론서는 물론 학위논문 같은거 다 뒤져보더라도 글쎄요... 학설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치더라도 저걸 옹호하는 학설이 있긴 하나 싶어요. 일단 제가 검색하기론 보이질 않습니다. (오르비에 현직 법조인 분들 많이 계시던데, 가르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저게 정말로 정리되면, 어떤 법리로 판사가 저 판단을 내린건지가 궁금해지네요. 개인적으로는 의대생분들이나, 혹은 의대 증원 찬성하시는 분들이 아닌, 오히려 행정법을 공부하셨던 분들에게 있어 매우 흥미로운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감합니다 ㅎㅎ
교육부 : 올해 킬러는 없어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