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교육부 "법원 요청, 대입 걱정 안 해도 돼"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7972552
교육부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결정 전까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승인을 잠시간 보류해달라는 법원의 요청과 무관하게 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이달 말에 대학들의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려고 했기 때문에, 재판부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내년 대입 관련한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며 "교육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며 성실하게 소송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현장응시 부럽다
-
5덮 후기 0
국어 언매 80 작수4 문학 1개틀 문법 지문형 두번째꺼 찍고 매체하나 의문사...
-
5덮 국어 1
독서 7개 문학 1개 틀림 이럴.. 수가 있나…?
-
작수랑 느낌이 똑같네 “잊잊잊잊의 악몽”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푹 쉬십쇼..!!
-
메일 그만 보내
-
화장실에서 담배는좀 아니지않냐?
-
5덮 어땠나요 2
왜 후기를 올리는 사람들이 적어 보이지…? 올려주세요…작은 한마디가 제게 큰 영감이 됩니다.
-
이제 기출 벅벅 드가자
-
좀 말을 굳이 꼬는 느낌
-
김유연 개이쁘네 1
https://www.instagram.com/reel/C7EGOj8NT86/?igs...
-
시발 1
수분감 ㅈㄴ 틀림
-
만 달성해도 의대 보내준다면 뭐 하실..?
-
근수축 오래걸릴꺼 같아서 버렸는데 생명황분들은 몇분만에 다푸시나요 ㄷㄷ?
-
채점해보니까 생각치도 못한 점수가 나와있네
-
불이었으면 좋겠다 수학은 평타 정도 되면 좋겠다
-
11 12 13얘네는 전에비해 훨씬 쉬웠던거 같은데 특히 12 1415202122는 모르겠고
-
물리 개어려운데 1
정상맞죠? 원래 44점정도 나오는데 이번에 40점나옴.. 2문제 찍어서 다틀렸음
-
언매 73 확통 88 영어 86 세사 50 동사 50 문학 9개 틀리고 독서 1개...
-
너무 과함 개념형부터 추론 ㅈㄴ 해야 함 작년 킬러 이슈 때도 굳건히 ㅈ같이 냄
-
유전 형질 두개까지는 괜찮은데 세개 풀다보면 유전자형이나 상동 염색체 그려놓을...
-
작년 메디컬 입학 90명중에 수시 4명밖에 없음 그것마저도 2명은 논술 고1 2...
-
션티랑 이영수쌤 중에 고민이에요
-
도와주십쇼 .. 0
N수생이고 러셀 재종 다닙니다 더프든 다른 시험이든 보통 수학 보면 60점대가...
-
오답노트 하는게 낫겠됴..?
-
12번 18의 약수에 4도 있는 줄 알고 2, 4, 6 이렇게 구했다가 틀 13번...
-
배고파 0
아으아아악 12시간 가까이 뭐 안먹음
-
히카 시즌1 0
서킷이랑 겹치는 문제 있는데 원래 그런건가요?
-
원래 하던대로 계속 유기하다가 막판에 해도 괜찮으려나요 더프가 올해 본 첫 시험인데...
-
국어만 받아서 풀고싶은데
-
진짜 뭐지 13번도 ac 안구해지고
-
문제 시작했는데 샤샥거리는거 개거슬리지않음여? 맞불작전으로 한숨푹 하려다 참았다
-
5덮 난이도에 대해 같이 분노해달라거ㅜㅜ
-
영어 1~2 와리가리인데 구문이 너무 약해서 이거만 잡으면 될 거 같습니다 근데...
-
살자마렵네 진짜
-
여기서 시간 다씀 시간분배 잘해야 겠다고 느끼게 해줌 담부턴 그냥 10분풀고 넘긴다 ㅅㅂ
-
제목이 좀 이상한가 고1까지만해도 책이라면 치를 떨고 일년에 한권읽을까말까 했었는데...
-
화작 84 확통 63 정법 41 사문 44
-
난 맨날 비문학 철학, 현대소설에서 개털리는데
-
저의 피셜아님 저희재종피셜~~
-
국어- 시작하자말자 똥 ㅈㄴ 마려웠음 어제먹은 맵슐랭 때문인듯 화작 다풀고 똥싸고옴...
-
사문 - 1, 19틀 도표 쉽게 나와서 컷 높을 듯 10번 문제 해석에서 순간...
-
5월 더프 수필 읽는데 수능 때 왔던 뇌절이 다시온거같았음
-
딱 말한다 5덮 국어 11
사설틱 독서론 2번 정답근거보고 ㅈ같음을 느꼈음 ㅅㄱ 반박 안받는다
-
ㅈㄱㄴ
-
BLANK 기출문제집...
-
전반적으로 4덮보다 4-10점 오름 난이도가 쉬웠다vs 열심히 하셨잖아
-
독서2개틀려서 오괜찮네하고 문학채점하는데 9개틀리고 그대로 멘탈나감 지금이라도 문학론 ㄱㄱ?
-
화작에서 처음 틀려봄
그래서 한다는거야 만다는가야 ㄹㅇ
의대 증원 확정입니다
헉무ㅜㅇ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뭐하는 분이세요?
아아 윤버지,,
전직 공무원이 써보는 이번 사태...
1. 무슨 법이 어쩌구 자시고 이런거 다 떠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면) 사법부가 행정부가 진행하는 정책의 '합법성'이 아닌 내용의 '합리성'을 검토한다는건데, 이건 삼권분립이 아닌 사법의 정치화입니다.
2. 그럼에도 법논리 따지자면,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인정하는데, 이번 의대증원과 관련된 고등교육법 및 관련 법령들 어디를 봐도 관련 현장직 종사자인 개원의,전공의,의대생들의 직접적인 이익을 고려한다는 규정을 찾을 수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그 동안 7번이 넘는 가처분 신청때 원고적격 인정 불가를 이유로 기각도 아닌 '각하'판결이 났던 건데, 이번 서울고법 판사의 의견은 즉 '전공의,의대생,교수들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처분을 다툴 가능성이 없으니 인정해야한다'라는 의미라서 << 이게 행법을 깊게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찍먹'해보신 분이라면 누구라도 얼마나 과감한 해석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3. 이렇게 해석한다면 그동안 행정부 처분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던 사람들(대표적으로 지자체 인허가 사업들과 간접적으로라도 얽혀있는 업자들)이 너도나도 할것 없이 소송을 제기할수 있게 됩니다.
4. 이렇게 자기의 직접적 이익과 관련없이 누구나 제기하는 소송을 민중소송이라고 하는데, 소위 좀 낮춰부르면 도떼기시장...같은 혼란을 막기위해 행정소송법 제45조에서는 민중소송을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하고 있습니다.
5. 물론 강제성은 없으나, 이번 건은 어쨌든 판사가 직접적으로 '언급'한 사안인만큼 법률상 이익을 더 이상 법적 보호이익이 아닌, 굉장히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항고소송을 민중소송화 시키는 것이라 저렇게 원고적격을 인정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100%라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어쨌든 시중에 있는 행정법 이론서는 물론 학위논문 같은거 다 뒤져보더라도 글쎄요... 학설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치더라도 저걸 옹호하는 학설이 있긴 하나 싶어요. 일단 제가 검색하기론 보이질 않습니다. (오르비에 현직 법조인 분들 많이 계시던데, 가르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저게 정말로 정리되면, 어떤 법리로 판사가 저 판단을 내린건지가 궁금해지네요. 개인적으로는 의대생분들이나, 혹은 의대 증원 찬성하시는 분들이 아닌, 오히려 행정법을 공부하셨던 분들에게 있어 매우 흥미로운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감합니다 ㅎㅎ
교육부 : 올해 킬러는 없어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