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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18:38:36 원문 2024-04-30 17:46 조회수 6,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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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이니?”… 41일 만에 집 찾아온 진돗개 ‘손홍민’
05/09 16:31 등록 | 원문 2024-05-09 15:06 0 2
‘손홍민’이라는 이름을 가진 진돗개가 집 나간 지 41일 만에 무사히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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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등진 의대생에 특혜…천룡인이냐" 박탈감 커지는 학생들
05/09 15:48 등록 | 원문 2024-05-08 05:00 2 10
" ‘휴학’ 중인 의대생들에겐 아카라카 티켓 단체예약권도 주지 말아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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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못 봐 아쉽다"…부산 칼부림 유튜버가 체포 뒤 남긴 글
05/09 14:49 등록 | 원문 2024-05-09 13:30 3 3
9일 부산 연제구 거제동 법조타운에서 칼부림을 한 50대 유튜버 A씨가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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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앞 도착 순간 비명…숨진 유튜버 라방에 '흉기 습격' 담겼다
05/09 14:46 등록 | 원문 2024-05-09 13:54 1 3
대낮에 오가는 사람이 많은 법원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상대방을 숨지게 한 뒤 달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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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대낮 분주한 부산 법조타운서 유튜버 살인사건…시민 충격
05/09 14:42 등록 | 원문 2024-05-09 14:13 2 1
법원 앞 보행로서 생방송 중 발생…용의자, 검거 직전 유튜브 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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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부터 '의대증원'까지…尹대통령 취임 2주년 '일문일답'
05/09 13:44 등록 | 원문 2024-05-09 12:28 0 2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자유 질의응답 "수사 더 지켜봐야"…'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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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금 대신 기부 어때요?”…5천만원 찾아준 시민의 제안
05/09 12:21 등록 | 원문 2024-05-08 17:24 10 9
모두 5000만원 상당의 수표를 습득해 주인에게 돌려준 시민이 자신에 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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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11:12 등록 | 원문 2024-05-09 09:02 1 2
[김상하의 이게 뭐Z?] 인스타그램 팔로하고 ‘나만의 물고기’ 갖기 등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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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09:49 등록 | 원문 2024-05-09 12:02 1 5
속보=춘천교대가 교원 감소에 맞서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토대로 강원대와 통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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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면접서 대학수준 문제 낸 한양대, 교육부 지원금 못받는다
05/09 09:44 등록 | 원문 2024-05-07 15:00 0 4
8개 대학, '고교 교육 연계' 노력 부족해 정부 지원 중단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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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노린 테러? 8m짜리 공원 미끄럼틀에 박힌 '유리 조각'
05/09 09:31 등록 | 원문 2024-05-08 14:13 0 1
경북 구미시의 한 동네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유리 조각이 발견돼 안전사고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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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군 병력난에 통신망 새로 깐다…‘5G 무선망’ 사업 착수
05/09 09:30 등록 | 원문 2024-05-08 15:39 1 1
국방부가 우리 군에 처음으로 군사용 무선 5G(5세대 이동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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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피시방에서 말다툼 벌이다 흉기 휘두른 40대..살인미수 혐의로 검거
05/09 09:26 등록 | 원문 2024-05-09 08:05 0 1
피시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이용객을 다치게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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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중이던 권도형, 세르비아서 29억 고급 아파트에 은신"
05/09 09:25 등록 | 원문 2024-05-08 21:42 0 1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씨가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히기 전 이웃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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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09:22 등록 | 원문 2024-05-08 21:03 1 3
충주를 넘어 전국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충주시 홍보맨 '김선태 빵'이 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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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만점 의대생 '공신'에서 여친 살인자로 전락…학업스트레스, 게임 중독 때문?
05/09 09:18 등록 | 원문 2024-05-08 23:39 16 24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계획적으로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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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마포대교 투신 시도 10대 손 붙잡은 경찰관..함께 추락했다가 구조
05/09 09:16 등록 | 원문 2024-05-08 22:29 1 4
서울 마포대교에 매달린 10대 여성을 구하려던 경찰관이 함께 강물로 떨어져 병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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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병대원 부모 "정치권·언론, 아들 이름 빼달라" 호소…野, 여전히 '이채양명주'
05/09 09:15 등록 | 원문 2024-05-08 21:16 0 1
[앵커] 해병대에 보낸 외동아들이 수해 현장 수색작업 중 세상을 떠난 지 9개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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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만점 의대생 정도 돼야 '뉴스'…데이트 폭력 범죄 '위험 수위'
05/09 09:12 등록 | 원문 2024-05-09 05:30 1 4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서울 강남역 한복판에서 명문대 의대생이 자기 연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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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백, 외국 면허 의사로... 임현택 "후진국 수입이냐"
05/09 08:58 등록 | 원문 2024-05-09 02:01 1 2
전공의 집단 이탈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개별 사직에 나서면서 의료 공백 사태가...
음...
오...
그럼 어케되는거지
재판부는 정부 측에 증원 규모로 내세웠던 2000명의 근거도 내라고 요구했다.
증원 찬성하는 분들도 2000명은 무리라는 의견 많았는데 정부가 제시 못하면 상황 재밌어질수도
실사 안했는데 근거가 있음
수특 다시 덮어야겠다
뭔가 정부 출구전략 짤 시간 벌어주는 느낌인데
출구전략 같은게 나올수가 없음
물론 사법부가 의사를 도울일은 없겠지만
그냥 정부는 제대로 말렸음
걍 의협에서 350 제시할때 받지 ㅋㅋㅋ
어차피 의협이 뭐라 하든 의대생들은 신경도 안써서...
정부가 의협 개무시하는건 잘했다고봄
의협은 0명아니면 대화를 절대 안해주겠다고 하니까요.
이 사태 터지기 전에 의협 회장이 350명인가 500명 제안 받아들였다고 들었음 그걸 대통령실에서 인상적인 수치 원한다고 엎은거라고..
정부측근거 이천공?
저기에 제출하라고 했으니 증원 2000명 근거?를 드디어 볼 수 있네
작년 킬러문제근거 ptsd또오겠네 아 ㅋㅋㅋㅋ
아니 증원은 오케이하겠는데
2000명으로 정한이유는 ㅈㄴ 궁금함 ㅋㅋㅋ
근거는 내는게 맞음
재판부는 "인적·물적 시설 조사를 제대로 하고 증원분을 배정한 것인지, 차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이 있는지 등 현장실사자료와 회의록 등을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너무나 당연하고 기본적인건데
제출 할 수 있나? 라는 의문이 드는건 왜일까
근거:윤석열 일거 같은데 ㅋㅋㅋ
우리학교 정원을 200명으로 만들어놨던데 ㅋㅋㅋ
한번이라도 와보고 조사를 했으면 200명을 써낼수가 없다 ㅋㅋㅋㅋㅋ
충대노 ㅋㅋㅋ 거기는 ㄹㅇ 200명 말 안되는데
저건 법원이 정부 힘 실어주는건데 ㅋㅋ
너네 근거 빨리 갖고와봐 우리가 막타 쳐줄게
딱 이 상황이구만..
아무거나 대충 갖고오면 해줄게 vs 제대로 근거 가져와봐 중에서 전자일 확률이 높긴하죠
아니 객관적으로 저거 될리가 없음 ㅋㅋ..저거 그냥 행정부 너무 빨리 나가지마라 표시임. 이거 받아주면 온갖 전문직 및 공대, 인문대, 경영대 등등 다 들고 일어나서 학과통폐합할때마다 소송 넣을거라고 아마 절대 선례 안 만들거임. 걍 삼권분립 확실하니까 계속 불도저처럼 밀지는 말라는 거임.
정부 편드는 거라면 깔끔하게 기각 때렸을거 같음.
미쳐날뛰는 행정부에 제동을 걸려면 걸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쇼일수도 있다고 생각
이것저것 요구하면서 시간끌다가 복귀 찐마지노선(?)쯤에 기각 할수도
애초에 보류 권고임 ㅋㅋ
이게 사법부 권한이 맞긴 한가
교과서 적으로만 보면 '절차적'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월권 행위가 맞다고는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만, 판사님께서 어떠한 법리로 저런 의견을 내비추신 것인지에 대해선 증원 찬반 여부를 떠나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만약 거의 대다수의 법조인들이 예상했던 기각 판결엔딩이든, 이걸 뒤집는 원고적격 엔딩이든 간에 각종 행정법 관련 수험서(변시,행정,검찰,소방 등등등 etc)에는 아주아주 매우 중요한 최신판례로 등극하겠죠. 일선 현직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은 죽어나가겠네요 ㅜ
이게 되네요. 재판연구원인 분이 무조건 각하될 거라고 하고 실제로 1심 각하였는데.. 전향적 판결을 기대해볼 수도 있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