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도 의대 증원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7964941
슬슬 이 싸움도 마무리되가네요. 내일이면 벌써 5월인데 5월 중으로 끝나지 싶을 듯 합니다.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저항은 격렬했지만 전국민적인 지지를 등에 업으며 여야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을 저지해내지는 못했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이감 오프 모고 4
메가스터디같은곳에서 파는 이감 하반기 실모랑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감 오프...
-
쓰면서 하루를 반성하고 성찰해보고 싶은데 문제 푸는 시간을 뺏기는 건 아닐지 고민되네요..
-
오늘의 야식 3
두유잇두유?
-
대구 북구 검단동 금호강 일대의 지형도 인데요 저기서 금호강 북쪽지역이 공격사면이라...
-
외모도 그만큼 중요하고 부모도 못지않게 중요하고 사회성이나 성품 이런것도 존나...
-
문해전 시즌 1 4
난이도가 어떤가요 ...? 드릴이랑 병행하려고 하는데 괜찮겟죵
-
구글폼개새꺄
-
오늘의 야식 2
엽떡이라고 생각하면 엽떡맛이나요 진짜에요
-
뉴런 미친기분 n티켓 끝내고 설맞이 거의 끝냈고요 빅포텐 시즌3 드릴드 지인선n제...
-
울 에스더 어뗘 2
-
지금 지사의고 수시로 가서 작수 성적은 언미영생지 백분위 96 99 1 98...
-
다 알아요 요요 츤데레들
-
수악퇴치中] 9평전까지 ㅡ 수악2000문풀 기록일지 6
7.9 화요일부터 집계 엔제,기출,듄,복습문항 싹다 55 x40개 듄 기출 엔제...
-
창무햄 문제 왜캐 잘품.. "음.. 잘 모르겠어.. 일단 미분을 해보자고.. 이러면...
-
오랜만에 클렌징오일썼어 14
매일은귀찮아..
-
ㄱㄱ
-
이랬는데 성적 작년마냥 개쳐박으면 너무 슬플거같아
-
특정당하기 너무쉬운성적이라 올리질못함 이런부작용이있네 작년에 호두 823543...
-
사회집단 파트 너무 헷갈려요 .. 쉽게 이해시켜주실 분 ?
-
비문학을 다 맞고 문학만 자주 틀림
-
텔레그램 방 4
좀 어린애들 자료 나비효과 입문 이런거 있는데도 있나
-
드릴vs드릴드 5
차이가 뭐예요? 둘 중에 하나만 풀건데
-
내 납작한 옆모습을 보니 등운동이 당장 마려운데 참아야겠지…
-
https://orbi.kr/00068693971#c_68694007 이게 흔한...
-
5시 20분 찻차를 타기위해..
-
채식할까 1
살아가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많은 생명을 해치고 싶지가 않음.. 뭔가 모순적인거 같달까
-
나도의대가고싶은데 11
한 번 미끄러졌는데 그 날이 11월이면 사수야:)
-
탄젠트세타값 등차수열(정확한 용어는 모름) 같음
-
파스타 같은거 돌돌 말면서 데이트 하고 싶어요 스킨쉽 안해도 됨
-
진짜 진지함
-
츠라이케도 이나메나이
-
작년 삼룡/상위지거국/인하추합 라인이었는데 인설의랑 한두문제차이났었음 물론 그것도...
-
먼저 감사의미 겸 포근하게 안는 짤? 헤헤:) 그동안 제가 통번역 쪽으로 첫 직무...
-
대학동기들이 다들 오르비 몰라서 특정당할일 없음!
-
박광일 T 수업 0
어땠어용 ???
-
손만 잡을게요 아니 손도 안 잡고 나란히 걷기만 할게요
-
메시 상대로 월드컵 졌을때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니 진짜 너무 아쉬웠겠다...
-
7모 시험지 과목별로 몇시에 올라오는지 아시는분 계신가요ㅠ 7
알려주면 수능에서 찍맞+1
-
귀여운애랑연애기원 11
28일차
-
최근에 학교에 대한 현타가 심박수 빨라지고 다른일에 집중이 안 되고 하는 불안증세로...
-
찍맞100 숙오
-
대학 가면 할 수 있겠죠
-
무식은 죄다 이정도면 씨발
-
…?
-
객관식 3개찍어서 2개맞춰서 1등급 처음으로 떠볼수 있었는데 6번에서 개뻘짓해서...
-
해설이 도무지 납득이 안가서.. 도와줘용
-
다이어트 2
아는사람 대학가서 40키로 조금 안되게 빼고 사람 자체가 달라졌다던데…...
-
3 2
수정 예정
-
오늘 공부하고 정리하는데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떨어져있어서 정리하고 보니까...
-
중졸니나는 어그로 끄는 걸 좋아해요
대석열
위대한 국민의 승리입니다
근데 이건 윤석열 아니면
아무도 못이겼을듯 ㅋㅋㅋㅋ
일단 윤석열 덕도 크지만 거대야당이 힘 실어준 것도 한 몫 했다고 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513651
이거는 먼가요..?
그럼 전공의 파업 의대생 휴학은 어케됨?
강행할수있는거 맞음? 당장 대학병원에 일할 의사들 있음?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및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다음 달 중순 이전까지 결정할 테니 그 전에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원은 국립대 의대생들이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입학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며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이날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국가, 대교협을 상대로 낸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사법상 계약관계가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각 대학 총장이 위 계약에서 어떠한 수준의 의학교육을 제공하기로 약정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기본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나 그 수준에 대해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규정만 두고 있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정 수준’의 의학교육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국립대 운영주체를 상대로 권리 침해 금지를 구하는 신청은 국가를 채무자로 하는 소송으로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며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가처분 기각은 맞음. 그러나 법원이 정부에게 최종승인 보류하라고 권고함ㅋㅋ
모르겠네요 안 돌아오면 수입이라도 할 생각인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