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상경 [1288048] · MS 2023 · 쪽지

2024-04-23 20:52:04
조회수 810

정법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7916550


이 사례만 보고 병이 연소근로자임을 확정지을 수 있나요?? 답이 5번이라구해서요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다보탑이 한양에 있을 가능세계 · 1160764 · 04/23 21:00 · MS 2022

    우선 소거법으로 1 2 3 4번을 지우고
    5라고 할 수도 있고

    을의 경우 하루 근로 시간이 8시간이라
    18세 근로자임을 유추 가능

    병이 하루 7시간을 일하긴 하지만 성인 근로자도 7시간을 일하는 계약을 맺을 수 있으므로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로 확정짓긴 어려움


    그러나 둘다 미성년 자녀이고 을이 18세 라면

    병은 쌍둥이가 아닌 이상 하루 7시간을 근로하는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로 유추 할 수는 있는것 같아요

    습 근데 지문만으로 확정은 아닌거같아요.....

    휴일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관련 법류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했으니
    위반하지 않은 선에서 적당히 휴일 받았겠구나 << 정도로만 생각 가능하고

    뭔가 상식적? 직관적으로 병이 연소근로자가 맞긴 한데.. 평가원이었으면 이렇게 안냈을거같음


    + 4번 자식이 연소근로자인 경우에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할 뿐 아예
    자식을 대리하여 계약을 맺어줄 수는 없어요

  • 서울대상경 · 1288048 · 04/23 21:03 · MS 2023

    의견 감사합니다

  • 다보탑이 한양에 있을 가능세계 · 1160764 · 04/23 21:04 · MS 2022

    법류를 뭐지 *법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