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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설이 너무 동문서답하거나 해설이 너무 부족한 거 같아서 스트레스 받습니다..

모르겠어서 해설지 보는데

2021 10월 서울시 3학년 4번

해설: “ (가),(라),(마)는 틀린 진술이고

(나),(다),(바)는 맞는 진술이다”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이건 그렇다 치고

2023 6월 4번 문제

1번:갑의 관점(실질적 법치주의)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법치주의의 목적을 간과한다

해설:법의 목적이나 내용에 관계없이 통치의 합법성만 강조하는형식적 법치주의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법치주의의 목적을 간과한다

왜 실질적 법치주의에서 갑자기 형식적 법치주의가 나온 건가요?

수능장아찌 · Accepted Answer

1번 선지 서술 부분이

실질적 법치주의(갑)에 맞지 않는 진술일 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형식적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이니
완전히 틀린 선지다.

그리고 여기서 이건 정확하게 형식적 법치주의에 대한 내용이니
이거까지 배워 가라. 이런 의도로 써 놓은 거죠

수능장아찌 · Answer

이 주제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랑 형식적 법치주의를 
비교/대조해서 공통점/차이점을 아는 게 
학습 목표잖아요.

실질적 법치주의엔 해당하지 않고
형식적 법치주의에만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구별하여 알려주기 위해 저렇게 쓴 것입니다

수능장아찌 · Answer

해설 요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법치주의의 목적을 간과하는 것은>
형식적 법치주의에 해당한다
내포된 요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법치주의의 목적을 간과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엔 해당하지 않고" 형식적 법치주의에 해당한다.

하루 한 번 일기작성 · Answer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법치주의의 목적 간과o: 형식적 법치주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법치주의의 목적 간과x:
실질적 법치주의

이게 맞나요?

+ 다른 문제(2023 9월 2번의 4번)에서

해설지에 ”a(형식) b(실질) 모두 국가권력으로부터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 이라고 적혀있어서

제가 질문드린 문제을 보고

형식적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기본권 보장이라는 법치주의의 목적을 간과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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