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원장 15일부터 면허정지…법원 집행정지 기각

Question

재판부는 "신청인(김 위원장)은 의사면허자격이 정지된 기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면허정지 처분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복지부의 집단행동 중단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그에 대한 일반의 신뢰 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아가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이 확산하고 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결국 '국민 보건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방지'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그 침해 정도가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에 비해 현저히 중하다"고 판시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626517?sid=102

무지성지수추종 · Accepted Answer

전공의, 학생의견 무시하고 물밑합의하려다가 젤먼저 면허정지 당하네ㅋㅋㅋㅋ

k3jtlst · Answer

판사들 판결을 이젠 그냥 아예 대놓고 주관적으로 하네

의협 비대위원장 15일부터 면허정지…법원 집행정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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