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여당 참패, '2천 명 의대 증원'은…'대화 vs 강행' 갈림길

Question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해야 한다는 압박을 더욱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선거를 앞두고 판세가 여당에 불리해지자 의대 증원 추진에 따른 의료공백의 장기화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여권에서 제기됐었습니다.

여당 인사들은 '단계적 증원' 등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중재자를 자처하며 의사들을 만나 유화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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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정부가 중단했던 전공의 의사면허 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재개하면서 강경 대응으로 선회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대통령이 전공의 대표까지 면담했을 정도로 의료계와 대화 노력을 기울인 만큼 강공 전환을 할 '명분'은 쌓였다고 판단, 선거 참패 후 더 큰 레임덕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적 지지가 큰 의대 증원 추진에 공을 들일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선거 결과를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여론으로 볼 수는 없다"며 "의대 증원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정책이며, 추진 여부가 선거의 이슈도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와세다 · Accepted Answer

개헌선 안뚫려서 그냥 할듯?

한완수 · Answer

인제 강행하면 의료체계붕괴 프레임 씌워져서
그나마 있는 지지율도 날라갈듯요

성의없이 고의로 · Answer

솔직히 모르겠음 윤석열 스타일이면 강행할거 같기도 200은 안뚫려서 21대 국회가 4년 연장된거랑 비슷한 상황이고

7에픽7 · Answer

뭘 선택해도 어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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