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도소 이야기 저번에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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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사람들을 위해 간략하게만 이야기한다.
한국이 형량 가중주의를 채택했다고 하는데 미국은 형량 병과주의다.
즉 형량이 하나씩 전부 합산해서 100년 이상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고 죽어서 해골이 되어 나올 수도 있다.
덤으로 그런 미국 법이 민사에도 적용되는데 민사에서 미국 법으로 여러 개 걸면 천문학적인 피해 금액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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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 50점 생윤: (이하생략)
권도형 100년형 설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대신에 가석방이 엄청 쉽다고 들었어요
역시 머니 파워군요. 돈지랄 18!
머니 파워라기보다는 교도소 용량이 부족해서 내보낸다고,,
그러고보니 과밀 문제도 들은 바 있어요. 진퇴양난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