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세대 1000만… ‘저출산-고독사’ 대책 새 틀 짜야 [사설]

Question

전국의 1인 세대가 지난달 처음으로 1000만 세대를 넘어섰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1인 세대가 전체 세대의 41.8%로 그 비중이 가장 높았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로 부모와 자식으로 이뤄진 전통적인 가족 형태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등록 인구통계상 1인 세대는 주말 부부, 기숙사 거주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통계청 1인 가구 통계보다 나 홀로 가구 실태를 폭넓게 반영한다. 이처럼 나 홀로 가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보장 시스템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3010만 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 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전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73%가 1인 가구다. 소득과 자산이 적으니 월세 비중이 높고, 주거가 불안정하니 결혼과 출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기존 인구 및 복지 정책이 결혼해 자녀를 낳은 부부 위주로 설계돼 있다 보니 1인 세대는 철저히 소외돼 있다. 지금은 가족 수가 많을수록 주택 청약과 임대주택 입주, 각종 현금성 수당 지원을 받는 데 유리하다. 저출산 해결을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빈곤율이 높은 1인 세대를 사회안전망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문제다. 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면서 저출산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혼자 사는 청년보다 혼자 사는 노인의 증가 속도는 더 가파르다. 고령화로 홀몸노인 비중이 느는 추세인 데다 약 1300만 명 규모의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 세대로 진입하는 중이다. 이들은 실직 퇴직 이후 노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 쉽고, 이혼 사별 등으로 가족과 단절되면 고독사 위험군이 된다.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선진국에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 돌봄시스템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노인이 모여 사는 공동주택을 보급해 주거 안정과 공동체를 유지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 왔다.

지난 20년새 1인 세대 비중은 두 배 넘게 늘었다. 앞으로도 매년 평균 7만 세대씩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1인 세대가 주요한 가구 형태로 자리 잡은 만큼 가족 단위로 설계된 사회정책 전반을 서둘러 재편할 필요성이 있다. 청년, 중장년, 노인 등 연령별로 1인 가구가 비슷하게 분포하고 있는 만큼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도 개발돼야 한다. 나 홀로 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없이는 ‘청년 저출산’과 ‘노인 고독사’ 문제를 결코 풀 수 없을 것이다.

성불한 설치생 · Accept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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