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총선 전 헌법소원 낸다…"공권력에 기본권 침해"
2024-04-05 12:22:43 원문 2024-04-05 10:17 조회수 5,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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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각하되자 의대 교수들이 헌법소원에 나선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다음 주 초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을 제기할 예정이다.
정부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이라는 공권력을 행사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게 전의교협 측의 주장이다.
전의교협은 앞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도 추후 헌법소원에 나설 수 있다고 예고 한 바 있다.
이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연합뉴스와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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