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만난 전공의 대표 "대한민국 의료 미래는 없다" 작심비판
2024-04-04 20:12:19 원문 2024-04-04 19:14 조회수 5,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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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개인 페이스북에 입장 표명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오진송 기자 =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4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고 입장을 표했다.
대통령과 면담을 한 뒤 작심하고 정부를 비판하며 대화 결과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면담 후 '어떤 대화를 나눴느냐' 등을 묻는 연합뉴스의 문자 질의에도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로 답했다.
이날 박 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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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패키지는 의사들이 수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의대증원 2000명은 너무 과도하다는 이야기를 하면 뭐 같이 윤석열 욕해주겠는데 갑자기 필수의료 패키지도 전면 철회해라 이래버리면 너무 의도가 뻔히 보이니까 그냥 윤석열이 아무리 막가파여도 걍 이번사안 만큼은 윤석열 응원하게 되는듯
제1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솔직히 저는 의대 증원의 효과는 직접적으로 필수의료 의사가 많아지는 것 보다 비보험분야의 체제 개편이 더 크다고 봄.
지금 필수의료 분야(보험분야)는 국가가 의료수가를 통제하기 때문에 의료행위를 할 수록 이익은 커녕, 오히려 사람을 살릴 수록 적자를 보는 분야도 많은데
비보험분야는 국가가 의료시장에 공급자로 참여할 수 있는 의사의 수를 통제한 반대급부로 엄청난 편익을 취하고 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지금 SKY이공계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한 사람들이
의대 6년 학비 6천만원 + 의대 6년 기타 생활비 월 80만원 기준 약 6천천만원 + 6년동안 대기업에 계속 근무했으면 벌었을 (삼성전자 초봉 5300만원 기준) 약 3억원 기회비용을 감수하고
불확실한 의대진학을 위해 입시판에 다시 뛰어드는 직장인들이 적지 않을 정도죠.
지금 의사/의대생들이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의료수가 체계가 개편이 되어
대학병원 입장에서도 필수의료하는 의사들을 지금보다 더 안정적으로 많이 고용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되어서
필수의료 하는 의사들이 대학병원에서 주 52시간 근무에 월 천 정도를 안정적으로 벌어가는 구조로 개선된다 하더라도
비보험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주 40시간 노동강도에 월 천오백 이상을 벌면 필수과 의사들이 안 남을 거라는 건 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단편적으로
의료소송리스크가 감소해서 안정적으로 분만병원에서 주 52시간 노동강도로 월 천 버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이쁜이 수술이나 시험관 수술로 주 40시간에 월 천 오백이상을 벌 수 있으면 분만명원에 남을까요?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수가조정이 필요하다?
사람을 살릴 수록 적자보는 구조라 대학병원에서 필수과 의사들을 고용 안 하는데 의사수만 처 늘려놓으면 어쩌라는 말이냐?
100% 맞는 말이죠.
그런데
공적 자금이 투여되는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정부가 공급자 수를 통제한 반대급부로 왜곡된 시장가격으로 높은 편익을 취하는 비보험분야 수준으로 맞춰줄 수는 없잖아요?
현실이 이런데 "의대증원 절대로 건들지 말고 필수의료 패키지도 무조건 폐지하고 그냥 필수의료 수가만 올려라" 라는 건
그냥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공적자금으로 필수의료의 의료수가를 비보험분야 가격보다 더 많이 줘" 라는 이야기로 밖에 안 들려서 동의하기 힘드네요.
정부에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이 환자들의 생명권을 담보하는 방식이라는게 더더욱 거부감이 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