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에 전의교협 "즉시 항고"
2024-04-03 13:47:29 원문 2024-04-03 11:34 조회수 5,980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7750404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의과대학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한 데 대해, 항고의 뜻을 밝혔다. 법원이 원고적격성을 따지면서 의학전문대학원에서 근무하는 교수에 대한 판단을 건너뛴 결정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1일 오전 서울 한 대학병원 교수연구동 인근에서 의료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일 전의교협을 법률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전날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각하결정에 대해 서울고법에 즉시항고장을 제...
-
尹 "동해에 140억배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커…시추계획 승인"
06/03 11:00 등록 | 원문 2024-06-03 10:14
5
7
"영일만 앞바다 막대한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매우 높다는 결과 나와" 취임후 첫...
-
밀양 성폭행범 옹호했던 현직 경찰 재조명… 백종원 먹방도 논란
06/03 09:02 등록 | 원문 2024-06-02 23:15
1
1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주동자가 백종원이 방문해 유명해진 경북 청도군 한...
-
지방의대, 미달 우려에도 '수능 최저' 고수…"의대 가치 지켜야"
06/03 08:53 등록 | 원문 2024-06-02 16:26
1
1
의과대학 증원 절차가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입시의 시간’이 시작됐다. 의대 입학의...
-
'의대 증원' N수생 역대 최다…수능 첫 모의평가부터 불수능?
06/03 08:52 등록 | 원문 2024-06-03 05:41
0
2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경향을...
-
홍준표 "종북좌파들 오물 풍선에 달아 북에 날려 보냈으면"
06/02 23:34 등록 | 원문 2024-05-30 11:13
7
3
[서울=뉴시스]박은영 인턴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미 공화당 일부에서 제기된...
-
[속보] 北 “쓰레기 살포 잠정중단…대북 삐라 발견시 백배 살포”
06/02 22:36 등록 | 원문 2024-06-02 22:21
2
1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 살포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리 정부가 대북...
-
06/02 22:33 등록 | 원문 2024-05-26 21:17
3
3
【 앵커멘트 】 학생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담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폐지를...
-
생산가능인구 늘리려 노인들 ‘은퇴 후 이민’시키자는 국책연구기관
06/02 20:53 등록 | 원문 2024-06-02 14:42
2
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자가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기 위해 은퇴한 노인들을 해외로...
-
[속보]대통령실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 착수할 것”
06/02 18:14 등록 | 원문 2024-06-02 17:50
1
2
대통령실이 북한의 최근 오물 풍선 살포와 GPS 교란 행위를 "정상 국가로서는...
-
전신 수영복 입고 한강 누빈 시장님…"믿기지 않을 정도로 깨끗"
06/02 17:15 등록 | 원문 2024-06-02 13:28
4
8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시민과 함께 한강 1㎞를 헤엄쳐 종단했다. 오 시장은 이날...
-
"널 생각하면서 속옷 샀다, 입혀주고파"…초등생 성추행한 무용학원장
06/02 17:08 등록 | 원문 2024-06-02 15:35
2
3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성범죄 전력이 있는 한 무용학원의 원장이 또다시...
-
"출산율 높이려면 여학생 1년 일찍 입학시켜야…남녀가 매력 느끼는 데 기여"
06/02 17:05 등록 | 원문 2024-06-01 19:51
2
3
정부의 인구정책 평가를 전담하는 국책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여아를...
-
[속보]당정 "군기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안 즉시 배포…'신병영문화혁신 가이드북' 6월 배포"
06/02 16:29 등록 | 원문 2024-06-02 16:24
1
3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
-
의대 지역인재 2배 확대…17개교 수시 경쟁률 '사실상 미달' 가능성도
06/02 16:17 등록 | 원문 2024-06-02 13:11
1
1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의과대학 정원이 1500명 가량 늘어난 가운데,...
-
생산가능인구 늘리려 노인들 ‘은퇴 후 이민’시키자는 국책연구기관
06/02 16:14 등록 | 원문 2024-06-02 14:42
0
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자가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기 위해 은퇴한 노인들을 해외로...
-
'저출산 나비효과'…반려견 사료 판매량 아기 분유 추월
06/02 16:12 등록 | 원문 2024-06-02 15:42
0
1
저출산과 반려동물 인구 증가로 반려견 사료 판매량이 아기 분유·이유식을 추월한...
-
06/02 16:07 등록 | 원문 2024-06-02 12:05
5
15
정부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등의 도발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법원은 원고적격성을 판단하면서 “신청인들이 언급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등 ‘대학원’ 입학정원에 관한 규정으로 의대 증원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신청인 33명 중 한명인 A교수는 의대 소속이 아닌 의학전문‘대학원’ 소속이라는 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이 의학전문‘대학원’에 관한 규정이라고 판시하면서도, 의학전문 ‘대학원’에 근무하는 A교수에 대해서는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 는 황당한 판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의대생들이 원고적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제일 높지만 정원의 증가가 곧바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권리의 침해를 받은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아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