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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없는 ‘의대 증원’ 37번 대화…공허한 윤 대통령 담화

2024-04-02 18:03:37  원문 2024-04-02 13:03  조회수 5,298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774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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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타당하고 합리적인 통일 방안’을 전제로 대화를 제안했지만, 의료계 반응은 차갑다.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2천명이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 규모”라는 설명과 단계적 증원 방안에 대해 “갈등을 매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선을 그어 향후 대화도 불투명한 상태다.

혼란만 가져온 담화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의대 증원) 2천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밝혔다. 기존 논리를 반복했다는 반응이 나오자, 이날 저녁엔 전향적 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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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뉴스 기사는 커넬워크(815491)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

  • 커넬워크 · 815491 · 04/02 18:03 · MS 2018

    하지만 윤석열 정부 역시 재정 지원에 적극적이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나마 구체적으로 밝힌 재정 투입 규모는 2월 내놓은 5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투입이 전부다. 이마저 건강보험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로 지원해야 하는 규정은 올해(14.4%)도 지키지 못하다가 의대 증원을 발표한 뒤에야 필수의료 투자 계획을 내놓았다.

    더욱이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건강보험 중심 적정 진료를 제공할 공공의료 예산은 되레 줄어드는 추세다. 코로나19 대유행 때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지정돼 손실이 발생한 지방의료원 등을 지원하는 공공병원 회복기 예산 삭감이 대표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을 보면 정부는 지난해 약 9530억원에 달했던 예산을 126억원으로 98% 줄였다. 그나마 단식 투쟁 등을 거쳐 국회에서 948억원으로 늘어난 예산도 경영혁신 계획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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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돌이 괴롭히깅 · 999642 · 04/02 23:23 · MS 2020

    그래서 어케되는겨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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