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황들아 더프 생윤 질받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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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루소가 칸트한테 시민사회의 정의 실현을 위해 형벌의 부과가 필요함을 간과한다
이거 맞는말 아님? 칸트는 응보주의라서 사회정의랑은 상관없이 눈눈이이로 사형이나 형벌 때리는거 아님?
2. 루소가 베카리아에게 사회계약을 근거로 살인자의 생명권 박탈이 가능함을 간과한다
이건 틀린말 같은데.. 왜냐하면 베카리아도 종신노역형을 선호했던거지 사형은 절대 안된다 이런 입장은 아니었던거로 외움
적절한거 고르는 문제인데 답지는 1번은 틀리고 2번은 맞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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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카리아 사회 계약설에선 생명권 박탈이 포함이 안 되지 않나요? 그래서 2가 맞는 거 같아요
지금 개념 필기노트 다시 보니까 베카리아가 생명권 양도 불가는 맞는데
사형 '보다는' 종신노역형 이라고 써놓은거 봐선 사형도 완전히 배제시키는건 아닌거 같고 강의에서 베카리아가 사형에 대해서 완전 반대는 아니다 이런식으로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진짜 모르겠네요;;
시민사회의 정의 = 공적 정의
칸트: 형벌은 공적 정의 실현 외 다른 선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질 수 없다
해서 칸트도 공적 정의 실현을 위한 형벌이 필요함을 간과하지 않음
루소 계약: 죽기 싫으니 살인하면 사형 추방
베카 계약: 특수의사의 총체인 일반의사가 국가에게 생명 박탈권을 부여하지 않음
즉 루소는 사회계약에 근거해 사형이 가능
베카는 사회계약에 근거해 사형 불가능
이거 아닌가요? 제가 틀렸으면 다른분이 교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그러니까 베카리아도 사형이 가능한건 맞는데 사회계약에 근거~ < 이 부분이 틀렸다는건가요?? 생윤 처음해봐서 좀 헷갈리네요;;
네 베카리아는 생명 박탈권의 근거를 사회계약에서 찾을 수 없어서 그런 듯 합니다
위에 디망생이 정확함 좀 덧붙이자면
2번은 초점을 잘못맞춤
사형이 되냐 안되냐가 아니라 사회계약에 생명권이 포함되느냐 아니냐로 판단했었어야함
루소의 사회계약엔 생명권까지 넘긴다는 말이 있고,
베카리아의 사회계약엔 생명권은 넘길수 없다는 말이 있음.
외워두면 편함 칸트,루소와 베카리아의 “사회계약에 생명권이 포함되는가”에 대한 대답이 다르다
1번은
22학년도 수능 9번
“정의의 기초가 되는 원리에 따라 형벌을 가해야 하는가?”
라는 말에 칸트,루소,베카리아 모두 동의를 함.
칸트는 응보주의라서 사회정의에 상관없이 눈눈이이로 사형,형벌 때리는거 아니냐?
22학년도 6월 19번
병(칸트) : 법은 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형벌을 규정해야 한다
종합하면 루소와 칸트 모두 형벌은 공적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그 원리가 칸트는 동등성(= 응보주의)인거고 루소는 일반의지인 것.
따라서 큰 틀에서 볼때 정의실현을 위해 형벌을 부과해야한다는건 둘의 공통점이니 루소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서 틀린게 아닐까.
아 그러네요 사형이 아니라 생명권에 포커스를 둬야하네요
명쾌한 설명에 이마를 탁치고 갑니다 이게 오르비 순기능이지
답변해주신분들 모두 th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