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 성범죄가 친고죄여서 벌어진 일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7661142
지금은 성범죄가 비친고죄로 변경되어 사건 발생시 합의 여하를 막론하고 중형을 때리는 추세지만 과거 2008년 조두순이 희대의 대형 사고를 터뜨리는 바람에 여론의 압력을 느낀 정부에서 성범죄를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변경시키고 중형을 때릴 수 있도록 법 조항을 수정했다는 썰이 있는데
웃긴 게 뭐냐면 이 판결들이 전원 실화다.
-김근식: 인천 미성년자 12명 연쇄 강간(2006년 검거 후 15년형 받았는데 출소 전 다른 피해자의 제보 및 고소장 접수로 3년 추가)
-조두순: 안산 나영이 사건(2008년 검거 후 12년형, 2020년 말 출소)
-이기영: 1975년생 미성년자 5명 연쇄 강간(2000년대 중반 사건 발생 후 검거, 현재 출소한 상태로 전자발찌 부착 중)
-박병화: 여성 묻지마 연쇄 강간(15년형 받고 2022년 출소)
-그 외에도 다양한 성범죄자들이 당시 친고죄라는 이유 하나로 중형다운 중형을 받지 않고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고 한다....
참나. 그래서 사건이 이후로 안 벌어질거란 보장은 있냐고.
물론 조두순이야 지금 폭삭 늙은 할배가 다 되서 세울 힘도 없으니
그럴 만 하겠지만........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쟤넨 그냥 자르죠?
심영을 고자로 만든 효과의 대상을 저 성범죄자들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