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3)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은 입시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입시 전반의 불신을 야기했다”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성실히 노력한 대다수 학생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조씨는 조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를 비롯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해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어머니인 정경심(전 동양대 교수)씨와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위조 표창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이 판사는 “조민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조민씨는 의전원 지원 당시 허위 내용이 기재돼 있다는 것은 인식한 것으로 보이나 허위서류의 구체적인 발급 과정을 모르고, 위변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조씨는 지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입학취소 관련 소송에 항소하지 않거나 소송을 취하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작년 12월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해왔다. 검찰이 자신의 부모인 조 대표와 정씨를 기소하면서 합당한 이유없이 공소시효를 정지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혐의가 더 확실한 정경심씨를 기소한 뒤 정씨의 입장이나 재판 진행 경과를 통해 조민씨의 공모 여부, 가담 정도를 판단하고 기소한 것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3)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은 입시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입시 전반의 불신을 야기했다”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성실히 노력한 대다수 학생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조씨는 조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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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adilena Milizé · 775642 · 24/03/22 11:02 · MS 2017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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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먼지 · 1117877 · 24/03/22 11:04 · MS 2021

고작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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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선택의대가 · 1249209 · 24/03/22 11:16 · MS 2023

에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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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반고수시충 · 1241480 · 24/03/22 13:04 · MS 2023

쟤네한테 1000만원은 ㅋㅋㅋㅋ 한 달 용돈 아니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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シロコ可愛い · 1237660 · 24/03/22 14:51 · MS 2023

ㅅㅂ 고작 천만원?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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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이 노무해 · 1021811 · 24/03/22 14:57 · MS 2020

차피 대깨들이 슈퍼챗 쏴줄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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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석사랑 · 1270814 · 24/03/22 15:20 · MS 2023

이렇게 말하는 너네들이 일베들 딱 그 수준이당
뱃지가 아깝당
내 자식들은 너네들처럼 되지는 말아야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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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석사랑 · 1270814 · 24/03/22 15:21 · MS 2023 (수정됨)

어케 생각하는 수준이 딱 그정도인지
너네들이 대학생이냐
시대정신도 없는 것들
평생 국짐의 견찰의 노예로 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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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허언친구 · 971654 · 24/03/22 15:23 · MS 2020

억지는 틀평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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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먼지 · 1117877 · 24/03/22 15:40 · MS 2021

저렙노프사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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シロコ可愛い · 1237660 · 24/03/22 20:23 · MS 2023

현석이한테 부끄럽지도않으신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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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teand · 1166105 · 24/03/22 15:50 · MS 2022

천만원 ㅋㅋ 안들켰으면 평생 의사로 살았을건데 이런 ㅁ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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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석사랑 · 1270814 · 24/03/22 15:58 · MS 2023

먼지먼지 들으세요
그래 저렙에 노프사다
이런 말 하기 싫은데 소위 너네들이 매번 스펙을따지니 한 말 하마
난 학부모다 94학번 너네들 같은 자식이 둘이나 있고 각각 서울대와 고려대 다니고 있다
둘째가 24학번으로 들어가 이제까지 오르비를 봤건 만 너네들 같은 역사인식 수준이 꽝인 것은 정말 참을 수 없네
나도 너네들이 말하는 소위 명문대학을 나왔고 와이프도 마찬가지당
너네들이 스펙을 말하니 정말 쪽팔리지만 위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
너네들이 지금의 행복을 자유를 누릴 수 있는게 누구의 노력인지 항상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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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념무상인사람 · 968064 · 24/03/22 16:03 · MS 2020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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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먼지 · 1117877 · 24/03/22 16:19 · MS 2021 (수정됨)

개인적으로 정치대립은 종교대립과 유사하다 생각합니다 본인께서 오른쪽 진영의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듯이, 오른쪽에서 왼쪽 진영의 논리를 납득하지 못하는 것도 당연한 일인거죠 너무 이분법적 가치관으로 정치를 바라보고 계신 듯 하여 말씀드리는 건데 현재 조민을 비판하는 학생들은 좌 우파 진영논리에 빠져 무지성으로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입시 커뮤에서 어찌 보면 가장 예민한 주제인 입시비리를 저지른 개인의 형량이 가볍다 생각되니 비판하는 것이죠 나이도 꽤나 드셨는데 본인이 좋아하는 조국의 자제를 비판했다고 학생들 상대로 네이버 댓글에서나 볼 법한 용어를 난사하는 건 보기 좀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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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25학번 · 1237980 · 24/03/22 16:24 · MS 2023

차분한 맞말은 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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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Bj6m4FrdnK9 · 662960 · 24/03/22 16:21 · MS 2016

적어도 니들 영포티 세대 노력은 아닌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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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이 노무해 · 1021811 · 24/03/22 16:33 · MS 2020

고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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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란 · 1291490 · 24/03/22 18:22 · MS 2024

고향은 왜물어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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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이 노무해 · 1021811 · 24/03/22 20:24 · MS 2020 (수정됨)

Ps.자유와 행복을 누리는건 산업화세대 와 순국선열들 비중이 압도적이지 데모질 하다가 그걸로 평생을 꿀빠는 영포티&좆팔육들은 조용히 해주길
솔직히 노무현 김대중 좋아하는건 이해하는데
보여준게 ㅈ도없는 죄국이나 재매이햄은 대체 왜 빠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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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방와곰디 · 1261549 · 24/03/22 23:31 · MS 2023

뭐 얼마나 나라에 희생했나 봤는데 94학번?? 나라 성장 시킨건 6,70대 이상이 다했는데 지들이 나라 키운줄 아는 똥팔육햄이셨네ㅋㅋㅋ 지들위로는 틀딱이라는 단어만들고 아래로는 mz만드신 그 세대 아니신가? 니가 그 자유를 만드는 노력을 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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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KROAD · 1127099 · 24/03/23 09:35 · MS 2022

아오 틀딱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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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메디 · 1299056 · 24/03/22 16:07 · MS 2024

역시 일침은 틀평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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