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7653876
사용자 책임에서 사용자가 면책되도 피용자는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지는건가요?
덮 잇올 이원준 경찰대 유출 정법 수학 확통 더프 증원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21번 m은 -10이하라고 해서 4-m이 2의 제곱수 되야하니까 -12로 찍었더니...
-
기하잘하고싶다 28번 첨에 헤매서 넘어가고 다시 보니까 회전회오리더라... 피드백 환영
-
독학용으론 별로인가요???
-
처음에 바로 b+k=10으로 풀어서 답 나왔는데 원래라면 경우 몇개 나와요?
-
허리와 허벅지가 아파
-
8월달은 재학생이 칠수있는 사설 모의고사가 없나요? 0
8월중 시행되는 모의고사중 재학생이 칠수있는 모의고사가 있나요?
-
사문은 최적 윤성훈중에 들을 것 같아요
-
아니 공통 22번 빼고 40분남기고 미적풀러갓는데 26번 저거 탄젠트공식ㅆㅓ서...
-
경쟁률 뭐다노
-
하필 도서관이 9시에 딱 문을 여네요 어쩌지
-
학원에서 봤고 제목대로 맞았는데 기출하느라 연계공부를 하나도 못했거든요 이정도면...
-
뉴깅이 맛점 0
넵
-
ㄹㅇ 상큼하고 귀엽노
-
수학 6뜨고 확통합니다.. 수능때 최소 4를 받는걸 목표로 하는데 마더텅도 풀다가...
-
7월부터 반수 시작한 반수생입미다... 모든 과목은 치지 않았지만 반 년새 다...
-
뭐가 더 남자 머리 묶을 때 이쁠까요
-
느낌 좋았는데 채점해보니 망....
-
저는, 잇올 1달 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면서 느낀바로는 사감쌤이 존재하는...
-
막말·독단적 의사결정 신뢰추락 전공의와 간담회선 보이콧 당해 시·도의사회장들도 성토...
-
혹시 ebs 연계되는 사설 모고 주간지 등으로 벅벅하면 간접연계 체감이 될 수...
-
7모 13번 풀이가 굉장히 다양한데, 제거도 봐줘요 7
어때요? 저기서 코사인법칙만 쓰면 문제 끝나요
-
공부하기 진짜 싫다 근데 수능 치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한다 어차피 수능 칠꺼면...
-
메가스터디 정답률만 이용했던 초기 예측과는 달리 이번에는 3사(이투스, 메가스터디,...
-
수능날 내가 ㅈ될수 있는 다양한 케이스를 보여주는거같음 그때 어떻게 반응할건지...
-
ㄱ선지에 찬성, 반대하는 사상가들좀 알려주세요 (칸트 루소 벤담 베카리아)
-
메가 강사 추천 부탁드립니다..0.
-
국어 가르치는 사람들은 대체로 잘생긴사람이 많다고. 음. 지금봐도 어느정도 맞는말을 하신거 같아.
-
수2 n제 고민중인데 뭐가 더 어렵나요? 비슷하다고는 하는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 고른다면?
-
밀려있던 지문들이랑 EBS 보는데 계속 하나씩 벅벅 틀려서 정신 나가는중
-
[정법 학습안내] 기출의 흐름은 어떻게 읽어낼까 2편 (2025.6평 2
안녕하십니까! 작년 이맘때 기출 흐름을 읽어내어 출제요소를 뽑아내는 방법을 소개하는...
-
ㅈㄱㄴ
-
ㅈ반고 문과특 2
수학 끝나고 답맞출사람이 없음 잘하는 통통이가 없기때문에 그래서그런가 수학끝나면...
-
내일부터공부함 0
이번주는 기말고사였으니까 히히
-
생명과학II 선택자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제작 하게 되었습니다. 9모도...
-
확통 22/26 #30 f(1)=f(2)일때 빼고 풀었네요.. 확통 단답형 맞추시는...
-
( 스탠퍼드대 AI연구소, 10만명당 AI 특허 건수, 세계 Top15, 1위 국가는? ) 0
https://aiindex.stanford.edu/wp-content/uploads...
-
내 정서랑 ㅈㄴ안맞으면 걍 안읽히노
-
누구랑 비슷함? 성적 올라서 시대 단과 첮고잇는댕 스타일 알려주셈 비슷한 강사도 알려주고
-
브릿지 50띄우다가 물리 47점으로 2등급뜨니까 슬프네요 4
못풀겠는건 없었는데 선지 하나 잘못봐서 12번인가 3점짜리 틀렸내요 1컷이었으면 속상하지도 않지.?
-
친구가 이투스 관련 재수 학원 다녀서 친구랑 내기하는 식으로 같은 모고 보려고...
-
주겨줘... 2
-
복귀하기 싫다 3
ㅠㅡㅠ
-
난 독서만 틀렷는데 주변에서 왜 문학이 더 어려웠다하지
-
6모가 사고인걸까 7모가 뽀록인걸까?
-
내 상식이 후달리는느낌 +책임이없다=의무를 안진다? 이것도 너무당연하다 느껴짐? 흠.....
-
국어 영어는 걍 아예 풀독학으로 갈거니까 다소 커리가 길어도 괜찮 지않구요 수학은...
-
아니머 단체로 다 등록 안하고 유급하고 국시도안치고 이러면 입시요강에 1500명...
-
이거 언제적 책인가요??
-
미적분과 기하중에 고민중인 입장에서 올리는 설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미진한 실력이지만 올려봅니다. 보충설명을 조금 하자면, 28번은 역함수가 존재하는...
오 궁금하다
최적쌤 책 보면 사용자 배상 책임에서 피용자가 일반 불법 행위를 면책 받는다는 설명은 없는 것을 보니 일반 불법 행위를 지는 것 아닐까 싶네요
예 그렇습니다
특수불법행위 사용자의 배상책임은 피용자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기에 사용자가 면책되더라도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남아있습니다.
애초에 피용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사용자가 피용자의 관리 감독을 소홀했을 경우에 발생하니까.. 면책되어도 피용자는 타인에게 일반 불법 행위가 성립하는거 아닐까요 ?!
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1항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사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근거
: 공평의 이상에 합치된다는 보상책임의 원리 입각
○요건
i)피용자의 가해행위가 불법행위 성립요건 갖출것
ii)사용관계의 존재
iii)가해행위의 사무집행관련성
iv)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 결여
750조 일반불법행위
○요건
i)가해행위
ii)위법성
iii)고의 또는 과실
iv)손해발생과 손해액수
v)인과관계
○ 질문의 결론
756조 사용자 배상 책임은 보상책임의 원리의 입각한
특수불법행위 책임으로서 750조 일반불법행위와는 성립요건을 달리합니다.
따라서 특수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 다고 일반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일반불법행위가 성립될 수도 안될 수도 있다는거죠?
넵.
[피용자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은
사용자 감독 책임의 성립요건 중 하나 일뿐이라서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