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학부모∙수험생, 증원 취소소송 제기…"수도권 역차별"

2024-03-20 13:54:42  원문 2024-03-20 11:35  조회수 5,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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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대, 노는 학생도 입학하는 게 현실" 의대 증원·배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 확정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 등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0일 서울 지역 의대생과 학부모, 수험생들은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의 의대 증원과 배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33개의 의대 교수협의회와 전공의들의 소 제기에 이은 세번째 소송이다.

이들을 변호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는 의대 증원 조치에 대한 과학적 근거 없이 관련 보고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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