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깎아줄게’ 표 달라는 여야…표심은커녕 서민만 잡는다

Question

정부·여당, 금투세 폐지·증권거래세 인하 등 잇단 감세 남발 민주당도 소득세 기본공제·가상자산 공제 확대…‘나쁜 균형’

세수 결손에 약자 타격…대통령 톱다운 방식, 조세정의 흔들

총선 표심을 노린 각종 감세 정책·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무더기로 감세 정책을 내놓으면 여당이 총선 공약으로 다듬어 추진하는 모양새다. 그간 ‘부자감세’라며 정부·여당의 감세 포퓰리즘을 비판하던 야당도 감세 행렬에 가세했다. 정치권의 무분별한 감세 경쟁이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고 재정을 축낸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원 대책 없이 얄팍한 표 계산으로 나온 공약들이 정부 재정에 구멍을 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올 들어 정부·여당이 발표한 감세 정책들은 금융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대표적이다.

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투자로 얻은 수익에 매기는 세금이다. 당초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2년 유예돼 2025년으로 시행이 미뤄졌고,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를 공식화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후속조치로 금투세 폐지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금투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분은 연간 1조5000억원에 달한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금투세가 2025년부터 시행될 경우 2027년까지 3년간 세수가 4조328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lIlllIIlllIlIllIIll · Accepted Answer

국가예산은 부족하다면서 세금은 더 깎는겨?

‘세금 깎아줄게’ 표 달라는 여야…표심은커녕 서민만 잡는다

댓글이 많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