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물정 잘 모르는 아재가 의대증원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Question

제목이 너무 길었네요

현재 2천명 증원문제로 전공의 전임의 학생, 교수까지 나서서 강하게 반발하는 형국인데,

단순 증원때문만이 아니라 의료패키지? 관련해서도 그렇다고 알고있습니다(자세한사항은 정확히 모르네요)

의사수를 무작정 늘린다고 지역의료나 필수의료쪽에 인원이 채워지지않을것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수가를 높게 쳐주거나 수를 늘려서 현재 문제가 되는부분들을

나아지게 하려고 시도하는거같은데

의사쪽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잘 알지못해 순수하게 궁금합니다.

다양하게 오랫동안 곪아온 이유들이 있어 그렇다고 어렴풋이 생각만 하고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단순 밥그릇 때문인건지, 길게 미래를봤을때

진짜 문제가있어서 그런것인지 등이요(십수년전엔 까이기만하고 영향력이 없었지만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연금문제같은?)

뇌피셜이나 그런거같다 이런거 말고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분이 계시다면

이야기를 들어보고싶어 글을 남겨봅니다

혹시나 수험생사이트에 적합하지 않은 질문이였다면

삭제하겠습니다.

공부가젤어려움 · Accepted Answer

밥그릇문제 아닐까요?? 소수만 가질수 잇는 특권 뭐 그런거

Asclepius* · Answer

반발이 아니고 그냥 gg치고 나온겁니다

ia · Answer

할 말은 많지만 말마따나 수험생 커뮤고 저도 일개 수험생이기에 정확히 말할 자신은 없어서...

지나가는나그네 · Answer

일단 밥그릇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누가나 자기 밥그릇 대폭 줄이면 가만 있을까요?

그런데 대학교수나 전문의들은 사실 밥그릇과 크게 관계없어요. 증원인력이 필드에 나오는건 대략 지금부터 11-14년 후인데 그때쯤에는 대학교수는 물론이고 현직 전문의들은 자리잡고 페닥을 고용하는 입장일테니 저렴하게 의사를 고용할 수 있어서 많이 손해볼거 없어요. 지금 전공의 고년차도 비슷한 입장일테고, 의대 재학생들은 영향이 있을수도.
 
의사한명 양성하는데 건보재정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작년말에 토론회 기사를보니 의사 2000명 증원되면 건보 36조가 더 들고 이를 국민 건보료로 환산하면 인당 평균 6만원을 더 내야한다고 하네요. (국민들이 건보 더 내라고 하면 가만히 있을까요? 조금은 오르겠죠? 그럼 의사들이 파먹는 급여를 의사수로 나누면 파이가 주는 효과가 있죠.)
국민 평균 건보료가 20만원이 안되는거로 아는데 평균 30%를 더 내야하는겁니다. 정부가 의사증원하면서 국민부담이나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은 발표안하네요. 지금 당장 국민들은 의사 증원하면 편하겠네 생각할 수 있지만 몇년뒤에 부메랑으로 돌아올거에요.

미래에는 건보료를 부담하는 젊은이는 급격히 줄고 병원 많이가는 고령자는 급격히 증가하니 건보료 지출이 수입보다 훨씬 많아서 건보재정 고갈이 되면 급여항목이 줄어들테고, 돈 있는 사람만 비급여 치료를 받을 수 있게되요. 그리고 이를 실비보험(민간보험)으로 커버치는 영역이 크게 늘어날겁니다. 그게 의료민영화의 시작이겠죠?

민영화되면 돈있는 사람은 편하고 좋은 치료받고 없는 사람은 보건소 가서 줄서서 급여치료 받겠죠? 병원도 비급여 가능한 대형병원 중형병원 위주로 운영되고 개원가는 점점 줄어들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되면 병원 예약이나 전문의 보기가 더 어려워질지도?
의사들도 비급여 가능한 대형병원에서 일하려고 하지 개원하는게 힘들어질지도. 지금과는 의료판도가 좀 달라질지도.

고령자가 많아져서 의료수요가 많아지는것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소아과나 산부인과, 성형외과 등은 고령자와 관계없고, 내과, 재활, 정형, 마통 정도가 수요가 많을까, 과마다 상황이ㅜ달라서 의협에서 요구하는건 필요한 과만 인센티브 올려서 늘리라는거고 한꺼번에 2000풀어놓으면 돈 안되는과는 계속 미달난다는 거에요. 낙수효과? 필수과가 낙수과냐고 발끈 하는거고.

소설같은 얘기지만 인터넷 사이트마다 거론되는 얘기들이고 일부 공감이 가서….

ㅈ반고수시충 · Answer

정원에서 66%를 늘린다는데 나같아도 파업할듯요 세세한 이유는 모르겠고 제일 큰 게 밥그릇이죠

세상물정 잘 모르는 아재가 의대증원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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