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법적 처분 실행이 임박하면서 병원 현장에서의 큰 혼란이 예고된다. 정부가 법적 처분을 무효로 하겠다며 복귀 시간을 준 '데드라인'(2월 29일)이 지났지만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9000명에 달해서다. 정부는 예외 없이 미복귀 전공의 전체를 대상으로 법적 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그런데도 일부 전공의 사이에선 '면허가 취소돼도 의사 그만하겠다', '차라리 수능 다시 봐서 이공계로 진학하겠다'는 분위기까지 형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100개 수련병원 기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총 565명(오후 5시 기준)으로 전체 1만3000명 대비 4.3%)이다. 아직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오전 11시 기준)으로, 전체 전공의의 71.8%를 차지했다. 데드라인은 넘겼지만 이어진 연휴(3월 1~3일)에 복귀한 전공의도 소수 집계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연휴 기간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정상참작'을 고려하고 있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미복귀 전공의 전체에 대해 4일부터 행정·사법조치 처분을 적용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에 전공의들에 2~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우선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충환 중앙사고수습본부 법무지원반장은 "3월 4일 이후에는 두 가지가 있다. 행정절차법상 처분을 위한 절차가 시작되고, 사전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절차로 진행된다"며 "사법 절차는 고발을 말하는데 그건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9438명에 업무개시명령을, 7854명에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한 바 있다. 의사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취소 처분까지 가능하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진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이 가능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정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또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받으면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 정부는 "구제 절차는 없을 것이며, 1심 판결만으로 면허 취소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했다.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법적 처분 실행이 임박하면서 병원 현장에서의 큰 혼란이 예고된다. 정부가 법적 처분을 무효로 하겠다며 복귀 시간을 준 '데드라인'(2월 29일)이 지났지만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9000명에 달해서다. 정부는 예외 없이 미복귀 전공의 전체를 대상으로 법적 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그런데도 일부 전공의 사이에선 '면허가 취소돼도 의사 그만하겠다', '차라리 수능 다시 봐서 이공계로 진학하겠다'는 분위기까지 형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100개 수련병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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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하지 · 667563 · 24/03/04 09:00 · M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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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브라더스 · 1159327 · 24/03/04 10:08 · MS 2022 (수정됨)

수능 다시 보느니 연봉 좀 깍여도 의사하겠다. 아님 지방 응급실에 연봉 3억받고 가던지. 도대체 걔네들 생각을 모르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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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새 · 1286122 · 24/03/04 10:57 · MS 2023

ㄹㅇ 다른 곳은 더 시궁창인데 어딜 가겠다는거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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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리스트 · 768694 · 24/03/04 11:27 · MS 2017 (수정됨)

근데 정부 논리도 모순이긴 하네 ㅋㅋ 의사 필요하다면서 전공의들 다 면허 박탈시키면 의료공백 생길테고.. 걍 300,400명 선에서 증원 합의 봤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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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a’s · 1003979 · 24/03/04 14:43 · MS 2020 (수정됨)

뭔ㅋㅋ 또 그렇게 머리채 잡히고 끌려다니라는 거임? 정부가 의사한테?
님 말대로 되면 아름다운 타협이 아니라 그냥 again2020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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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실의노예 · 993446 · 24/03/05 00:18 · MS 2020

정부 논리보다 의사 논리가 더 모순인데. 지들 말로는 파업이 아니라 사직이고 의사 더이상 안하고 타코야키사업 음악 용접 쿠팡하면서 살겠다고 하는데 굳이 걔들 면허유지 시킬필요가 있음? 면허박탈때문에 손해보는 애들은 사직하고 미용지피 하려했던 애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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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의 25학번 · 1302637 · 24/03/05 03:22 · MS 2024

전공의들이 자기만 안하면 윗년차한테 찍히고 불이익받아서 그렇지 대다수는 일하고 싶어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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