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압수수색, 겁박 의도 없다…'갑자기 2천 명 증원' 아냐"

Question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자유와 인권 탄압' 등의 표현을 쓰며 비판하자 정부가 반박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일 "의협 압수수색은 복지부의 고발 이후 수사당국인 경찰이 불법 집단행동을 누가 주도했으며 가담의 정도는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며 "의사 전체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는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일부 의료인들이 정부의 의료개혁 철회를 주장하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고, 후배들의 집단행동을 교사 방조하고 있다"며 "국민만 바라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내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앞서 '낭떠러지에 서 있다' '자유와 인권 탄압' 등의 표현을 쓰면서 정부가 압수수색을 통해 의협과 의사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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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압수수색은 복지부의 고발 이후 수사당국인 경찰이 불법 집단행동을 누가 주도했으며 가담의 정도는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며 "의사 전체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는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박 차관은 2천 명 증원이 갑작스럽다는 전공의의 질문에 대해 그 근거와 논의 경과를 설명했을 뿐, 갑작스러운 발표라고 인정하지 않았고 패키지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확실히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압수수색, 겁박 의도 없다…'갑자기 2천 명 증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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