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밥통 의사면허'에 메스…"다시 따면 그만? 앞으론 힘들 것"
2024-03-01 21:04:20 원문 2024-03-01 18:30 조회수 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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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수차례 사법처리 압박에도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대다수는 끝내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의사는 대체불가능한 직역이라는 점 때문에 제도적으로 신분이 보장되고 정부와의 수차례 대결에도 패한 전례가 없던 것이 이번 사태를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집단행동을 주도한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3개월’ 처분과 함께 면허 취소 시 재취득이 어렵도록 면허 재교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면허 정지와 취소는 의사에게 큰 압박 수단이 되지 못했다. 2000년(의약분업), 2014년(원격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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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정부도 대단하네 진짜 치명타로만 때리네. 2020년때 국시 본인들이 스스로 거부했는데 다시치게해준 무능한 문*인같은 선례는 제발 남기지 말길. 법대로 하자 특정직군만 유독 봐주는게 말이되냐? 이번에 봐주면 좀만 손해보는것 같으면 환자 버리고 튄다
대석열 ㅈㄴ 무섭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