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복지차관 "공익 위해 '직업의 자유' 제한 가능…법적검토 마쳐"

①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 기본권 제한의 실질적 요건
②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기본권 제한의 방법상의 요건
③ 법률로써 제한 : 기본권 제한의 형식적 요건

공공복리를 위하는가? : O
필요한가? : O
관련 법률이 있는가? : O(의료법)

뭐가 문제임? 진짜 모름

탄핵이 그리 쉬운줄 아냐 ㅋㅋ 수준 참

또 또 개주접깐다 으휴ㅉㅉㅋ

대한민국에서는 쉽습니다

열등감에찌들어서 무지성으로 의새의새 ㅇㅈㄹ하면서 의사까는 개돼지새끼들보면 의료계 적극지지하게됨 ㅋ

의새들 하는 짓거리보면 중국보다 더하죠 국제망신입니다

지금도 공익을 위해서 파업 못하게 하고 있음. 화물운송사업자, 의사, 약사는 업무개시명령 통해서 제한하고 있고

공무원은 아예 쟁의행위가 금지됨

애국자법은 폐지됬는데요..?

자기랑 반대되는 의견들 캡쳐해서 댓글알바 선동이라고 몰아가려다가 아무도 호응 안해줘서 급히 글삭하는건 안 미개하신가보죠?

긁혔노ㅋㅋㅋ

주제를모르고 에피한테 까부는 한평ㅋㅋㅋㅋ

ㄴ에피가 뭔데 씹덕아 ㅋㅋ

국가권력급 ㄷㄷ 사실상 국가위 ㅋㅋ

보너스 아미는 맥아더의 오점 중 하나인데 이걸 옹호한다고

평생 맥아더의 발목을 잡게 된 오판을 예시로 드시면...

파업하는것도 헌법에 나와있음?

의대생 집단 휴학하고 의사들 진료하라고 뽑아놨는데 하기싫다고 파업하는거는 합법이냐고
너야말로 좌표찍은거같은데?

여튼 불법운운할 자격이 없다는거임
누가 불법타령임 ㅋㅋ

정부 명령이 위법한지는 나중에 따지면 됩니다.
그보다 우선적으로 국민 생명을 보호해야죠

그게 인권을 중시여기는 민주주의입니다

이러다 계엄령까지 가겠네

공부하라고 말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제대로 공부하는게 어떠실지.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말로 모든게 다 정당화되나요. 에초에 방어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안에 대한 방어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의사들이 민주주의 위협하나요

네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으로 위임받은 권한을 통해, 타당한 절차로 의대정원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국민들의 생명권을 위협하며 이를 부당하게 무산시키려고 하고있죠.

의대증원은 단순히 민주적 절차에 따른 정당성 확보에 그치는게 아니고, 절대 다수의 국민들의 지지까지 등에 업은 상황입니다.

이는 중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단호하게 대처해야합니다.

제발 공부 좀 하세요.

원래 기본권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공공선 등을 위해 하위 기본권이 제한되는 상황은 번번하게 일어납니다.

국민의 재산권 행사는 헌법 상 명시된 권리이지만
공공선을 위해 부동산 투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권과
전공의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에서

국민의 생명권을 더 우선시 하는게 정당화가 안된다고요

헌재 가봤으면 좋겟당 헤헿

적어도 증원때문에 파업하지는 않지
대기업은 말안들으면 짜르면 되는거고
의사는 면허가있으니까 불복종해도 먹히는거고

저는 의대 증원 하든 말든 상관 없습니다. 중학생 당시에 저 치료해주셨던 전공의분은 눈에 흰자가 없고 빨간자만 있는 수준이었으니 고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생각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정도로 힘드시니 증원을 해서 일을 분산해도 좋다고 생각도 하기도 하죠. 관점의 차이입니다.
근데 가령 한 외과의사가 “아 사람을 살리는 일은 숭고하고 보람 느끼긴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사람이 죽으니, 수술하는게 너무 불안하고 무서워.” 라며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그걸 강제로 일을 시킬수가 있느냐? 제가 의문을 표하는 지점은 여기입니다.

윤가가 시켜부린걸 차관이 무신 빽으로 거부허냐. 알라 모르겄다. 그냥 고~해라. 야 잔 안 차ㅑㅆ잖혀. 뭐여 빨랑 잔 채워~~~

혹시 연세가? 틀딱어 만점입니다

대 대 대 ㅋㅋㅋㅋ

의사들 요즘 ㅈㄴ 꼴 보기 싫었는데 요건 좀..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니 대통령령으로는 불가능한 것 아닌지요..
의료법에 이미 있는 조항으로 면허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는 있어도 강제로 계약을 연장하게 한다던가 하는건 불가능할 텐데요...

긴급명령이 선포되는 역사적 사건을 살아서 볼줄은 몰랐는데 기대되네요

그 금융실명제가 김영삼의 최고 업적인데 충분히 역사적 사건이라 할 수 있죠...정말 첩보영화를 방불케 하는 작전이었다는데 긴급명령을 발표해 버린 덕분에 지하로 들어갔던 자금들이 세탁될 시간도 안 준 채로 실명제가 시행됐죠
그리고 코로나 지원금은 그때도 비현실적이란 소리가 많이 나왔고 긴급명령이어도 어차피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표결을 받아야 하니 그냥 유야무야 된것같네요

캬 깔끔하다

의료법 59조 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의 명령입니다.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 할 수 있고
법률은 보건복지부 명령에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ㄹㅇ ㅋㅋㅋ 운좋게 시험 한번 잘봤다고 내신 ㅈㄴ 폄하하는것들 다 혼쭐내줘야함

ㅋㅋㅋ반수생이시면 운좋게 시험한번 잘본게 아니란거 아실텐데

운좋?게

ㄹㅇ ㅋㅋ

ㄹㅇㅋㅋ

ㄹㅇ 얘네들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들먹이며
부동산 투기 금지하는게 위헌 아니냐고 할 애들인 듯..

의사 증원이 2천명이되던 2만명이되던
알빠노긴한데
저 워딩은 살짝 무섭긴하네ㄷㄷ

목적 : 사실상 파업을 막기 위함 ,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위해 - 정당해 보임
수단 : 재계약 거부 금지 - 적합한가? 애매함
피해 : 강제로 재계약 하게된 의사의 직업 선택 자유침해
이익 : 원활하게 돌아가는 의료 시스템, 제때 치료받을 수 있음
이익과 피해의 균형은 얼추 맞아보임
피해가 최소인가? - 직업 선택 자유 침해보다 더 적은 피해를 유발하면서 해결 가능?
이것도 애매함

사실 헌재에서 안 애매하다고 해버리면 알빠노긴 함
합헌 되는거임

그 장교 명예전역 밀리는게 생각나네

명분은 존재한다고 해도,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헌재에서 위헌 받을 소지가 높아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헌법 제37조 2항에서 볼 수 있듯이 저런 기본권 제한을 하려면 법률로써 제한해야 하고, 다른 명령을 쓰든 입법을 하든 제도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국회가 과연 저런 막말 수준의 발언에 동의를 해줄까도 의문이네요.

기본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제한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법률로써만 가능하고 제한의 정도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그런데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기본권의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할 뿐이고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다. (99헌마513)

개인의 재산권 행사의 자유는 헌법 상 보장된 권리이나
공공선을 위해 부동산 투기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권보다
전공의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더 우선적으로 보장 해 줄 국가였으면
부동산 투기한다고 처벌받는 국가가 아니였겠죠.

저럴꺼면 헌법재판소는 왜있는지...

대댓 또 못다네 ㅋㅋㅋ 진짜 병먹금함

와 너 진짜 무식하다.... 국민의 생명권이랑 직업 선택 자유랑 어떤게 더 위에 있겠니..? 와 진짜 빡통대가린지.... 넌 진짜 심각하다.... 와.....
진짜 뭐지...

정부가 좀 무리하는거 같은데

센츄를 처음달아서 딴거 안달고싶어서요 전 원래 안달았어용

개별 사안으로만 보면 정부가 이 정도 카드는 쓸 수 있어야 하지 않나? 하긴 한데 지금까지 해온 짓들을 보면 이제 남은 임기동안 정부랑 의사소통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할듯

평균이하의 시사상식을 가졌거나 이상한 논리로 우기는 애들 보면 10명중에 7명은 뱃지 숨긴 의대생이고 나머지 3명은 입시생임 ㅋㅋㅋㅋㅋ (맞말은 곰평)

안뇽하세요 꼼디이이이이ㅣ이

평균 ㅈㄴ 높네…

그 저기 저 제가 법은 잘 모르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이잖아요. 정말 만약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의 직업 선택 자유를 제한한다면(예를 들어 출산 전에는 취직 금지) 어떻게 될까요?

여러 나라가 출산 장려 정책을 피기에 시행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지만 차우셰스쿠나 중국 구천처럼 시행하면 인권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댓보니 저도 문득 궁금한게 생겼는데요

만약 강제로 복귀한 A 의사가 외과 수술을 집도하는 과정 중에 환자에게 피해가 가게 된다면 민사소송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해야 할까요?
또는 본인 능력 부족을 이유로 환자 치료를 거부한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필수의료패키지는 형사소송 지원을 통한 감형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조건에서 의사가 본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치료를 피한다면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는 도덕적 해이로 볼 수 있을까요?

일련의 과정을 보니 패전후 일본 의사 파업이 생각나네요

흐음... 글쎄요 저도 법쪽은 하나도 몰라서 모르겠네요

민사는 손해배상(금전) 배상하는건데 의료법상 면허 취소는 엄격해서 민사소송만으로는 면허 취소 안됩니다(형사처벌되면 취소 가능)
의료법 65조 참고하세요

물론 손배를 담당하지만 민사에서 승소하면 의사 책임을 폭넓게 인정받아 곧 형사 승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루트가 환자들이 주로 취하는 방법이죠 길게 적기 귀찮아서 축약했는데, 시간 뺏어서 미안하네요. 어차피 루트가 뚫린건 마찬가지라 이걸 핑계로 일본 의사 파업처럼 선택적 진료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누구한테 책임을 묻는게 맞을까요?

본인 치료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하며 치료 거부하는 의사일지, 아니면 강제로 업무복귀시킨 정부 상대로 행정소송을 해야할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이유는 만약에 강제로 의사한테 치료하라고 시켜놨는데 환자가 피보고 소송은 의사가 당하면 결국엔 필패도 의미를 잃어 탈 바이탈은 가속화되고, 그렇다고 강제로 치료를 시킨 정부가 행정소송을 짊어지게 되면 눈뜨고 의료 대란을 진압하지 못하는 상황이 놓이게 되니까요

PA 입장도 애매한게 지난 간호법 또한 적용시키면 PA가 책임을 지고 소송당할 수 있어서, 이번 조치 이후 의료 사고에 대한 판례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보통 형사 끝나고 형사 유죄 판결문 들고 민사소송하지 않나요? 하여튼 이건 됐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관련감염(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감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일단 의료법에는 최선을 다해서 의료서비스 제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진료 거부 금지 규정도 있습니다

의사가 일부러 이상하게 진료해서 환자가 피해보면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의사가 충분히 진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능력 부족하다고 구라쳐서 진료 거부해서 환자가 사망까지 이르렀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도 충분히 검토 가능해 보입니다

충분히 진료할 수 있었는 것은 어떻게 파악하느냐..? 그건 검경이 그 의사의 과거 진료 차트기록을 압수수색해서 분석해보면 되겠지요

일부러 이상하게 진료하는건 증거가 쉽게 남아서 힘들거고, 저도 간단하게 과거 진료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내가 의지와 능력은 있었으나 심신미약이니 체력이 안되서 손떨려서 안된다니 이러기 시작하면 문제가 복잡해지죠.
히포크라테스 선서 비스무리한 그 법조문은 참고사항 격이고, 능력은 있는데 일부러 안하는거다를 입증하는것보다 정신병 진단서 때서 불가능을 입증하는게 훨씬 더 쉬우니까요. 긴글 다느라 고생했어요

과잉금지의 원칙으로 살펴 보면됩니다
목적의 정당성 : 저출산 문제 해결이 목적이므로 정당하다고 볼 수도 있음
수단의 적합성 : 수단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유효한가?
피해의 최소성 : 저출산 문제 해결이라는 공익이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사익보다 크다고 할 수 있나?
법익의 균형성 : 기본권을 제한하는 수단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효과가 있더라도 보다 나은 수단이나 방법을 선택해야 함.

-> 저출산 해결을 위해 여성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될 소지가 다분함.

이런게 입법될 일도 없겠지만 통과되더라도 위헌 결정 받을거 같네요

한국의사들도 한국에서 의사하기 싫음 해외가면 됩니다.

대댓 안달려서 여기 씀

한손에총들고//뭔 헛소리야 ㅋㅋㅋ 다른 의견 나오니 댓글알바라고 선동할 땐 언제고..아재요 니네 본거지로 돌아가쇼~40년전 독재정권 그리워하는거 보니 어떤 인간일지 딱 보이네

병ㅡ먹ㅡ금

이젠 자기 의견 말하면 여론조작임? 진짜모름

병ㅡ먹ㅡ금

혀빠닥은 또 뭐냐 ㅋㅋㅋ 자기 의견을 말하면 여론조작이냐고 물어보는데 웬 헛소리?

시비라니?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니까 댓글단건데? 아무나 볼 수 있는 곳에 댓글 썼으면 대댓 달릴 각오는 했었어야지ㅋㅋ 개인 일기도 아니고..긁힌듯

자기 의견 말하면 여론조작이냐고 물어봤더니 발작이라..ㅋㅋㅋ

본모습 나오네 추악하다 추악해 ㅋㅋ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는건데 정부 혼자 할 수 있나?

기본권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기본권의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할 뿐이고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다. (99헌마513)

오호 정보댓글 감사합니다!

무식의 극치

공익, 직업의자유 들어가있길래 공익은 원래 겸직금지라 직업의자유 제한인데 겸직허가신청마저 막아놓나 했네ㅋㅋㅋ

하기싫다는 의사 묶어두고 강제로 일시키면 퍽이나 하겠네요.

이건 근데 좀 ㅂㅅ같긴하다 북한도 아니고

병신 축리웹3끼들 이악물고 중국 독재 운운하네 ㅋㅋ
맨날말하지만 느그들이 그지랄할수있는거부터가 독재가 아니라니까

한손총에들고 저인간은 저번에 윤석열이 사람 공산당처럼 끌고 나갈때도 이악물고 카바치더니, 이젠 계엄 선포해야한다… 캬 맨날 빨갱이 북한 멸공 타령 하지만 독재를 하고 지 반대세력은 군대를 사용해 죽여버린 전두환이의 계엄령은 그리워하는 ㅋㅋㅋㅋ

의사들 자기 밥그릇 지키려고 환자 죽든 말든 파업하는건 역겨운거 맞는데, 전두환 계엄령은 그걸 넘어서 자기 권력 지키려고 죽든 말든 내버려 둔게 아니라 아예 학살을 자행한거잖음. 추악해서 비판한다면 적어도 그 발언은 정정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