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법 지문의 독해 Point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7412369
법학지문의 독해 Point.pdf
** 좋아요와 팔로우는, 더 나은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1. 법의 목적을 파악한다.
법의 목적은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이고, 뒤에 나오는 원칙/예외 상황을 이해하는데 더욱 도움이 됩니다. 법이 ‘약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목적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2206의 베카리아 지문은 서두에서 ‘형벌’의 목적을 정확하게 잡고 시작했으면 쭉 끌고 나가며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문단에서 ‘논증’의 전제인 ‘이익을 저울질할 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인간’을 근거로, ‘자유의 일부를 떼어주고 나머지 자유를 누리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이때 자유의 일부를 떼어주는 ‘법’의 목적은 인간이 ‘이익을 저울질할 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독해했다면, 아래의 문단에서 ‘형벌이 가하는 손해가 조금만 커도 되는 이유’, ‘울타리의 높이를 다르게 해야하는 이유’, ‘성문법으로 명시해야 하는 이유’ 등이 모두 ‘인간이 이익을 저울질할 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이라는 목적을 기반으로 깔끔하게 연결되며 이해됩니다.
목적을 독해하는 이유가 마냥 지문을 잘 읽는 데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독해 포인트는 문제에서도 자주 출제됩니다. 밑줄을 긋고 ㉠의 이유를 물어보는 문제가 법 지문에서 나온다면 대부분은 법의 목적을 물어봅니다. 이렇게 출제되었던 사례로는 2309의 유류분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12번에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해당 문제에서 물어보는 ‘이유’는 결국 유류분의 목적을 묻고 있었는데, 이 이유는 ㉠ 주변이 아닌, 서두의 법의 목적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즉 이를 파악했던 사람과 파악하지 못했던 사람은 이 문제를 푸는 속도에 큰 차이가 있었겠죠.
2. 상호 관계를 정확히 파악한다.
계약 등을 다루는 지문에서 특히나 많이 나오는 독해 포인트입니다. 두 사람 간의 관계가 나오면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가지는 권리/의무 등이 등장하는데, 이때 해당 권리/의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각 주체의 명칭이 무엇인지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념이 주어진 후, 예시에서 해당 내용이 연결된다면 각 사람(갑, 을 병/A, B, C..)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며 읽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사례로는 1909 CDS 프리미엄 지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문단에서 채권 발행자, 채권 투자자, 보장 매입자, 보장 매도자의 관계가 정리되셨나요? 그리고, 이를 갑, 을, 병과 연결하여 정리할 수 있었나요? 저의 경우에는, 이런 관계를 보기 좋게 여백에 도식화하여 정리합니다.
글자는 양해 부탁 드립니다.. ㅜㅜㅜ 이렇게 3자간의 상호관계와 주체의 명칭, 그리고 주고받는 것들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시가 나오면 예시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주체인지 반드시 파악하셔야 하고요. 이 작업은 지문 뿐만 아닌 <보기> 문제 등에서 새로운 사례가 나오더라도 하셔야 합니다.
3. 법률의 조항은 요건과 효과를 구분하여 독해한다.
법률의 조항은 일반적으로 요건과 효과로 구성되어 있고, ‘요건(p)이면 효과(q)이다.’와 같이 구성됩니다. 이는 가장 최근에 출제된 법 지문이였던 2311에서 정확히 명시되어 있었죠.
지문을 독해할 때, 요건과 효과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독해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원칙과 예외 상황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함인데, 일반적으로 원칙이 아닌 ‘예외’ 상황이 나왔을 때 요건, 또는 효과가 부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예외 상황은 p->~q, ~p->q와 같이 구성됩니다. 따라서 처음 조항이 나올 때부터 요건과 효과를 정확하게 구분하며 읽으면 이후의 독해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2009의 점유/소유 지문을 읽으며 요건과 효과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문단에서, 요건과 효과를 구분해봅시다. 우선 효과는 ‘물건의 소유권 양도’입니다. 그리고 이 효과를 이루기 위한 ‘요건’은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는 것/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는 것/소유권 양도를 공시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요건과 효과를 정확히 구분하며 독해하였으면 아래의 ‘예외’ 상황이 왜 ‘예외’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
세 가지 요건 중 ‘유효한 계약’과 ‘공시’는 이루어졌지만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나 ‘소유권의 취득’은 이루어졌습니다. 즉 이 경우는 ~p->q의 구조를 가진 예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원칙과 예외를 비교-대조하며 독해하면 문제를 훨씬 체계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4. 경우는 정확하게 구분하며 읽는다.
최근 나오는 지문들 중 경우를 구분하며 읽어야 하는 지문들이 많습니다. 원칙과 예외, 또는 대비되는 두 대상이 나올 때 정확하게 각 상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구분하며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구분하여 독해해야하는 이유는 결국 해당 부분이 보기 문제 등에서 주요한 출제 포인트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역시나 예시를 통해 함께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11의 한 부분입니다. 이 문단에서, 손해 배상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케이스를 분류하며 정리했어야 하는데, 손해 배상 예정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정해진 경우/위약벌임이 증명된 경우 이 세 가지로 나누어, 각각의 경우에 어떤 액수의 금액을 받을 수 있고, 그 금액이 감액될 수 있는지/없는지 정리하며 읽으셨어야 합니다. 보기 좋게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었을 거에요.
실전에선 이렇게 예쁘게 정리할 필요까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하게 정리는 하고 넘어가셨어야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복잡한 케이스 분류를 잘했는지 묻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거든요. 아래의 문제입니다.
5. 예시는 제시된 개념에 정확하게 연결하여 읽는다.
추상적인 법학적 개념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기에, 개념이 나온 뒤에 예시를 통하여 부연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제자가 개념에 예시를 덧붙여 주는 것은 해당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나가야 한다는 Signal로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해당 예시 부분에 나오는 각각의 대상들을 개념에 하나하나 연결해가며 독해하셔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주체 간의 관계를 포함하여 요건과 효과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그리고 원칙과 예외의 사례가 어떻게 구분되는지까지 생각하면서 읽으시는게 좋습니다. 예시를 통해, 개념을 예시에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지 살펴봅시다.
아까 함께 살펴봤던, 2009 점유/소유 지문의 요건-효과 뒷 부분입니다. A와 B를 위의 개념과 유기적으로 연결해보면, A는 양도인이 되고 B는 양수인이 됩니다. 이때, 피아노의 소유자인 A가 양도인이 되고, 유효한 양도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B의 간접점유를 통해 소유권이 공시되므로 요건 3가지가 충족되었꼬, 그렇기에 양수인인 B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개념을 예시에 나오는 상황과 연결하며 읽으면 상황을 더욱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0 XDK (+1,000)
-
1,000
-
○○하고싶다 3
천만덕 갖고 아무것도 아닌척 ㄱㅁ하고 싶다... 천만덕까지 달려~~~
-
언매 미적 지구과학 노베 컨텐츠 잘 아시는 분들 한번만 도와주세요!! 2
2년 반(학교다니면서 반년+군수 2년)을 투자해 이과쪽을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
-
오늘도 다들 파이팅
-
이번 수능특강 물리지문 이거 오류아닌가?(물리러헬프) 0
물리1밖에 모르는 허접인데, 띠틈으로 원자가띠의 전자들이 올라가서 받개 준위를...
-
붐부붐붐붐베이스 0
(붐부붐붐붐베이스~)
-
저예요… 원래도 수학 잘하는 편은 아니였지만 3학년 1학기 미적이 5등급 문을 열...
-
요즘엔 뻘글 써도 12
고닉들이 다 없어져서 심심함 ㅠ
-
제발 증원한채로 뽑았으면..
-
저보고 방학때 수능공부 열심히 하라네요 아마 내신 개쳐망했으니 수능이나 잘보라는 의미인듯
-
물리 올해 처음 하는데 현시점에서 뭘 하는 게 좋을까요 2
올해 물리 자체를 처음 공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형시절 문과) 개념부터 기출,...
-
얼버기 0
늦버기가 남겨둔 벌레 잡는다
-
뭐가 더 마싯음?
-
교실 천장 개같이 무너짐
-
케이온도 이온이다! 2025학년도 케이-온! 화학2 모의고사 해설지입니다. 어제...
-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며 여기까지 온 당신은 이미 충분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
난 문학 내용 일치 불일치나 선지판단 할 때 내용 들어있는 관형절이나 행간에 걸쳐져...
-
과목별 죄다 자투리 시간을 많이 이용하라고 하는데 이러다가 자투리 시간 터질 거...
-
삼수기록 190일차 11
국어 > [리트 전개년 기출 언어이해] 예비 2009 5~7 > [리트 전개년 기출...
-
족보라던가 과제 돌려막기 때문에?
-
입결 높았다고 들엇는데
-
독서가 어려운 편인가요?
-
2024년 본죽 국민 쇼핑백 카피 디자인 콘테스트! (~08/07까지) 1
본죽 쇼핑백을 디자인 해볼 수 있는 콘테스트 열렸어요 디자인이랑 메시지 부문 있고...
-
지방대 다니다 동국대 들어가고 1년만에 이런 레전드급 성적 향상 이룬 애들 한...
-
필요조건 1번 외모단정 ㄷㄷ 예쁜 조교 눈나들만 있는 이유가 있구나
-
응애~ 나는야 샌애기~ 하고 인사중인 1인 헤헷:)
-
읽다가 멘탈 나감 평소면 3~5분컷인데 나머지 풀고 마지막까지 붙잡고있다가 결국...
-
체코 총리 "원전 입찰, 한국이 모든 조건에서 우수" 1
체코 정부가 원전 신규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선정한 배경을 놓고...
-
수학도 안풀리고 사탐 제시문도 안읽히고
-
이감 국어 등급컷 좀 높은 편인가요?
-
괸히 1타가 아니군요....
-
고1때 공부 안해서..ㅈㄱㄴ
-
아침에 운동 30분정도 하는 것이 도움 될까요?
-
사문지구 겁난다 2
잘못된 선택을 한거 같다... 뭔가 후회됨 개념 n회독씩 다 돌렸는데 걔속 밀고...
-
기출이 너무 없어서… 일주일에 서너번씩이라도 매일 풀면서 감 유지하고 싶은데 기출이...
-
수능 지1 시작한지 얼마 안됐는데 빠르게 한번 훑을 수 있는 기본 기출문제집 어떤게...
-
서바 기간에 강기원 정규반 등록해서 이제 쭉 들을 생각인데 이번주 들어보니까 괜찮은...
-
범접불가능
-
9월까지 2개월동안 기출복습, n제 9월부터 11월까지 n제 실모 비율 3:7양치기...
-
이게 뭐하는 짓인지… 머리로는 아닌 거 아는데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다...
-
의약학 수시원서 5
설약 중앙약 성약 경대의대 영대의대 계대의대 에서 성약을 동국대의대나 대가대의대로...
-
5월 부터 반수를 결심해서 공부하고 있는 05입니다. 작수 국어 7떳고 올해 6평...
-
옛기출 다시보는데 정답률이 4문항 순서대로 52퍼 52퍼 58퍼...
-
지금5인데 수능때 안정4될려면 뭐해야되나요 확통은 진도 반 좀 안되게 남았어요...
-
갔으면 개빡셀뻔했네 ㄷㄷ
-
[수학질문] 도형 11
적어놓은거 처럼 각 COA가 항상 60’인지, 그리고 삼각형 AOC가 항상...
-
바로감기조퇴 냉장고가따로업노
-
비 진짜 혐이네 2
왜이리 많이 와,,,,
-
"서이초 비극, 내 일이 될 수도"…진로 바꾸는 교대생들 1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임용고시를 안 보겠다는 동기들이 확 늘었다. 올해 시험은...
-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협박한 학부모, 이번엔 교사 고소 5
'교사 자녀'를 협박해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5월 형사 고발한 학부모가 이번에는...
-
탈릅 못하는데 오르비가 죽어간다
감사합니다!! 다른 제제들도 올려주시나요??
크 본체만채님 칼럼은 언제봐도 기깔나요 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