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몇 번 했다고 성폭행해도 되나"…막말 쏟아진 의사 집회(종합)
2024-02-23 17:39:14 원문 2024-02-22 21:45 조회수 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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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거쳐 의대 증원' 정부 주장에 의대증원을 성폭행에 비유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우리말 안들은 정부, 국민 볼모 삼은 것"
의사들 "환자 죽으면 정부 탓…국민 원하면 대통령 물러날 거냐"
"목숨 끊더라도 복지차관 옷 벗기겠다"…대전협 비대위원장은 SNS에 "잡아가세요"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서혜림 기자 =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이 재차 궐기대회를 열고 수위 높은 발언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비난했다.
전공의 사직 등으로 '의료대란'이 빚어진 가운데 "환자가 죽으면 정부 때문"이라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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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1분기 출산율 첫 0.7명대 '뚝'…3월 출생아 2만명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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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감소가 이어지면서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이 처음 0.7명대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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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시스] 박기웅 기자 = 29일 전남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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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교묘해지는 北해킹기술…"MS 관리자 페이지로 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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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오물 풍선' 경상‧전라까지 전국에서 150여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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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강현태 기자] 남측 민간단체들이 살포하는 대북전단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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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창사 첫 파업’ 삼성전자, 주가 하락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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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가가 29일 장 초반 오름세를 보였으나, 창사 이래 첫 파업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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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스터디, '연고티비·포텐' 에듀컬처 스타트업 '유니브'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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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메가스터디교육은 교육콘텐츠 스타트업 '유니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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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새벽 강동구 편의점서 바지 내리고 음란물 본 4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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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편의점에서 음란물을 보며 음란 행위를 한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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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갤럭시폰서 메시지-구글 앱 충돌 오류…"업데이트로 해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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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일부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메시지 앱 오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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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이재훈 기자 =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29일 삼성 서초사옥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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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 예쁘게" 조민 웨딩드레스 10벌 자태에…예비신랑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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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수석부회장은 29일 "'김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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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도 일반고에선, 전교 3등도 의대 간다 [지역의대 전성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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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학교서 공부 좀 한다 하면 의대, 어디든 다 보내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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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이야 노인정이야" 불만 터졌다…'노시니어존' 논란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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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을 주말 아침에 가면 노인정 같아서 운동 일정 변경해야 하나 고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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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목숨 끊더라도 복지차관 옷 벗기겠다
근데 지금 의대증원해서 입학한애들 돈벌때쯤이면 은퇴할양반들이 이렇게 나서는거보면 돈말고도 뭐가있는거아인교
자기 자식들 의사 시킬려고?
증원에만 포커스를 두면 그럴수있겠지만 다른 부가적인 개혁안은 자신들에게도 적용되니 그런듯
비급여 관리체계 확립(관리 강화) 혼합진료, 모니터링, 質(질)‧안전 확보 등 관리체계 강화(혼합진료 금지)특위 비중증 과잉 비급여(예: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혼합진료(비급여+급여 진료) 금지 적용 추진
* (실손보험 지출 상위 비급여 혼합진료 비율, ’20. 공단) 도수치료 89.4%, 백내장 수술 100%, 체외충격파 95.6%, 비밸브재건술·하이푸·맘모톰절제술 100%, 하지정맥류 96.7%
(투명성 제고) 全(전)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 시행(’24), 비급여 목록 정비·표준화, 정보공개 확대 → 실효적 모니터링 및 알 권리 향상
*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등 전문가 그룹과 비급여 분류 관련 논의체계 구축
(퇴출기전) 주기적 의료기술 재평가(보건의료연구원 수행)를 거쳐 치료 효과성 검증‧공개, 문제 항목은 비급여 목록 제외(사용 불가)(실손보험 개선)특위 실손보험 개발‧변경 등 복지부-금융위 사전협의 제도화, 건보 본인부담 보장 범위 개선 등 공사보험 역할 정립
* (프랑스, 호주) 보건부가 민간 의료보험 정보 수집, 제도 개선 등 관리
공사보험 연계 법제화*, ‘공사보험협의체’** 등을 통해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선 협업 강화
* (주요내용) ▴공사보험 실태조사, ▴복지부 장관의 금융위 실손보험 개선 조치 요청권, ▴건강보험정책과 실손보험정책 연계를 위한 협의‧조정 제도화
** (구성) 위원장: 복지부 2차관, 금융위 부위원장, 위원: 공급자, 소비자, 전문가 등(역할) 중점 관리 비급여 모니터링, 실손보험 개선 및 공사보험 연계 등
(미용 의료 개선)특위 국민 건강 관점에서 해외사례‧정책연구,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 추진
* (영국, 캐나다 등) 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일부 미용 의료시술 별도 자격제도 및 관리체계 구축‧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