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신·구 국민연금 분리’ 제안…“부족분 600조원 재정으로 털자”
2024-02-22 21:13:33 원문 2024-02-21 17:17 조회수 5,029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7398468
내가 낸 돈에 수익을 얹어서 돌려받는 완전적립식 ‘신연금’을 도입하자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획기적인 연금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신연금과 구연금으로 분리·운용하자는 것인데, 기존 ‘구연금’ 부족분은 재정을 투입해 현재 세대가 직접 해결하고, 미래 세대는 연령별 공동계좌를 운영해 세대 내 소득재분배 효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현행 방식의 구연금은 연금재정 부족분(609조원)을 빠른 시점에 일반 재정(국채발행, 세수확보, 지출 구조조정 등)을 투입해 털어내고, 새로운 연금체제로 가자는 제안이다. 이번 제안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
'얼차려 사망' 훈련병, 후송 중 중대장에 한 말 "죄송하다"
06/12 15:32 등록 | 원문 2024-06-12 15:17
7 3
군기 훈련(얼차려)을 받다 숨진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인은 '패혈성쇼크에 따른...
-
'사망' 훈련병 얼차려시킨 중대장, 구급차 타고 병원 따라갔다
06/12 15:29 등록 | 원문 2024-06-12 15:03
15 12
군인권센터가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훈련병 사망 당시, 얼차려를 시킨 중대장이...
-
06/12 15:18 등록 | 원문 2024-06-12 11:57
18 11
은퇴 60대 남성, 손주교육 몰두 맞벌이자식 대신 입시플래너로 동년배 남성들과 정보...
-
세브란스병원 교수들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결의
06/12 13:56 등록 | 원문 2024-06-12 13:10
2 2
세브란스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용인세브란스병원 3곳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
[속보]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제3자뇌물 혐의
06/12 12:23 등록 | 원문 2024-06-12 12:03
4 4
검찰이 12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
[속보] 檢, 이재명 '대북송금' 제3자 뇌물 혐의 추가 기소
06/12 11:37 등록 | 원문 2024-06-12 11:28
2 1
검찰이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
-
[속보] 전북 부안서 규모 4.8 지진…올해 최대 규모
06/12 08:44 등록 | 원문 2024-06-12 08:29
3 1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12일 오전 8시 26분 규모 4.8의 지진이...
-
06/11 23:33 등록 | 원문 2024-06-11 15:07
2 5
BTS 진이 12일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한다. 진은 2022년 12월 멤버 중...
-
훈련병 사망후 군에선 강제 웃음체조, 女게시판엔 영정사진 낙서…용서 받지 못할 죄 [기자24시]
06/11 22:04 등록 | 원문 2024-06-11 11:27
9 5
최근 여성 우월주의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육군 제12사단에서...
-
06/11 20:41 등록 | 원문 2024-06-11 18:35
2 3
[데일리안 = 정인균 기자] 미국 대학 강사 4명이 중국 동북부 지린성의 공원에서...
-
[속보] 말라위 부통령 탑승 군용기 발견 "탑승자 10명 전원 사망"
06/11 20:27 등록 | 원문 2024-06-11 20:13
1 1
아프리카 말라위의 살로스 칠리마(51) 부통령을 태운 채 실종됐던 군용기가...
-
근손실 막는 버섯 찾았다…"송편버섯, 근육세포 사멸 막아"
06/11 18:14 등록 | 원문 2024-06-10 12:00
7 13
국립생물자원관·선문대 연구진, 지난달 특허 출원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
[단독]"저도 같이 방북 추진"…法, 이재명·김성태 통화 인정했다
06/11 17:50 등록 | 원문 2024-06-11 15:39
5 2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재판부가 방북비용을 대납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
의협회장 "교도소 갈 만큼 위험 무릅쓸 중요한 환자 없다"
06/11 17:19 등록 | 원문 2024-06-11 15:14
4 9
'의사 유죄' 판결 연일 비판…"환자에 항구토제 절대 쓰지 말라" (서울=연합뉴스)...
-
[속보] 이재명 "대북전단은 현행법 위반…적극적 행정조치 검토해야"
06/11 16:15 등록 | 원문 2024-06-11 15:43
8 2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등으로 남북간 강대강...
-
야, 법사위 등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국힘 “국회 1인독재”
06/11 16:12 등록 | 원문 2024-06-11 12:04
2 1
(서울=뉴스1) 문창석 조현기 구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
-
경찰,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유튜버 압수수색 나선다
06/11 13:29 등록 | 원문 2024-06-11 08:46
3 1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 폭로를 했던 유튜버들에 대한 고소가...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616408&pWise=main&pWiseSub=L1
여기 41분부터 봐 보셈
정부는 의사 메타보다 연금 메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https://s3.orbi.kr/data/emoticons/orcon/026.png)
뜨거운 감자는 보통 정계에서 싫어하기때문에....기존 ‘구연금’ 부족분은 재정을 투입해 현재 세대가 직접 해결하고, 미래 세대는 연령별 공동계좌를 운영해 세대 내 소득재분배 효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이거 현재 세대는 돈도 뜯기고 미래세대한테는 돈 못받는다는 얘긴가? 뭔가 더 알아봐야할거같음
"<답변>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또 한 가지는 국민연금의 중요한 역할은 저소득층의 노후 보장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탑재하면 저소득층의 기대수익비 1을 넘게 지급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어쩔 수 없이 고소득층의 기대수익비는 1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 누진세 세금의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금 내고 싶지 않다고 하여 안 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저소득층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들어야 된다, 라는 요소가 국민연금에는 포함되어 있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