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 월 4500원씩 저출산세 내라"는 정부...반발하는 日민심
2024-02-18 22:22:09 원문 2024-02-18 20:01 조회수 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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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저출산 대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부터 국민 1인당 월 500엔(약 4500원) 수준의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나섰다.
18일 NHK 등은 일본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 대책을 포함한 '어린이·육아 지원법 등 개정안' 각의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국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는 한편 부모의 소득 제한도 없앨 예정이다. 셋째 아이부터는 수당 지급액을 늘리고, 출산으로 부모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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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저출산 대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부터 국민 1인당 월 500엔(약 4500원) 수준의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나섰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는 한편 부모의 소득 제한도 없앨 예정이다. 셋째 아이부터는 수당 지급액을 늘리고, 출산으로 부모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휴직급여를 인상해 일정 기간 실수령액의 100%를 보상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으로 출산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거주 월정액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