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확대에 필수적인 온라인 '약 배송'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나온다. 약국을 방문하지 않아도 처방약을 배송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민생토론회에서 '원격 약 배송이 제한돼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 데 이어, 여당에서 관련한 약사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공동발의에 참여할 의원을 모으고 있다. 조 의원안은 현재 약사와의 직접 대면으로만 가능한 조제약 수령을 '원격통신 장치에 의한 방법'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선 '약사의 구두에 의한 복약지도'가 있어야 약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비대면으로도 가능케 한 것이다. 현행법은 의약품을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조 의원은 여기서 예외 조항으로 △대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의해 교부된 처방전에 따라 그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을 환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그 약국 또는 점포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을 환자에게 인도하는 경우를 신설했다. 비대면으로 작성된 처방전에 따라서도 조제약을 받을 수 있게 명문화한 것이다. 그동안 비대면 진료 플랫폼업계는 약 배송을 허용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현재는 정부가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화상 등을 통한 비대면 진료는 야간·휴일에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 후 처방약 수령은 약국에 직접 가 대면 수령을 해야 한다. 섬·벽지, 거동 불편자 등 일부 예외에 대해서만 재택 수령이 가능하다.

비대면 진료 확대에 필수적인 온라인 '약 배송'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나온다. 약국을 방문하지 않아도 처방약을 배송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민생토론회에서 '원격 약 배송이 제한돼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 데 이어, 여당에서 관련한 약사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공동발의에 참여할 의원을 모으고 있다.

조 의원안은 현재 약사와의 직접 대면으로만 가능한 조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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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 so JK · 1219869 · 24/02/16 20:16 · MS 2023

약사도 조지네 저점마가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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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생으로대학가기 · 1146189 · 24/02/16 20:16 · MS 2022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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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오이양상추 · 1249364 · 24/02/17 01:11 · MS 2023

안그래도 의사들보다 못 버는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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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tora。 · 1259553 · 24/02/16 20:17 · MS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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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iiillliii · 1190704 · 24/02/16 20:17 · MS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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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ㅤ오 · 1190997 · 24/02/16 20:24 · MS 2022

이과는 걍 다 조져버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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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된 오지훈 · 1271398 · 24/02/16 20:32 · MS 2023

약배송은 어떤분이 약사한테 호재?랬는데 정리해주셨으면 좋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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렘. · 936954 · 24/02/16 21:54 · MS 2019

배송비 부담하게되면서 비용만 늘어날텐데 호재일리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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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된 오지훈 · 1271398 · 24/02/16 22:10 · MS 2023

저도 안좋다고 생각하는데 약뱃님이 그러셔서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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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rm. D. · 1190782 · 24/02/17 04:02 · MS 2022

배송비 부담은 환자알선행위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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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iiillllililillliil · 706247 · 24/02/17 06:13 · MS 2016

표면적으론 그러겠죠.. 간접비용 증가하는 거 팩트고 약사들도 이거 알아서 죽자살자 약배송 막으려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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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adilena Milizé · 775642 · 24/02/16 21:52 · MS 2017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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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50 · 1277527 · 24/02/16 22:09 · MS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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띵인 · 873435 · 24/02/16 22:11 · M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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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된 사수로부터 · 1291724 · 24/02/16 22:19 · MS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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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수조이고 · 1281041 · 24/02/16 22:30 · MS 2023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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뿡뿅 · 1125024 · 24/02/17 00:45 · MS 2022

결국 세상을 지배하는건 문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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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오이양상추 · 1249364 · 24/02/17 01:10 · MS 2023

약대 포기해서 다행이다.. 의사보다 약사가 먼저 조져지겠네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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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훌 · 920204 · 24/02/17 01:19 · MS 2019

저쪽 집이 무너졌다고 해서 구경하러 갔죠.
그런데 보고 오니 우리 집이 무너진 거예요.
보자마자 눈물이 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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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훌 · 920204 · 24/02/17 01:37 · MS 2019

Rnd관련 조롱하던 퀴퀴는
별 불만 없으시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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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라핌 · 981225 · 24/02/17 01:54 · MS 2020

윤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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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연 · 1217741 · 24/02/17 02:37 · MS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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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라02 · 1099830 · 24/02/17 02:54 · MS 2021

약사분들 똑똑한 분들인데, 연구약사 키워서 대우도 좋게하고 제약산업 키워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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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치_ · 1265001 · 24/02/17 03:10 · MS 2023

근데 어차피 배달을 해도 약국에서 배달을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까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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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weaver · 1121587 · 24/02/17 05:22 · MS 2022

아마존약국 따라하기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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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 1290884 · 24/02/17 07:28 · MS 2024

지방사는데 필요하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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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잔디 · 1244786 · 24/02/17 09:04 · MS 2023

의약분업이나 파기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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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실의노예 · 993446 · 24/02/17 12:11 · MS 2020

니네가하자고해서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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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esteem_modesty · 1127082 · 24/02/17 09:24 · MS 2022

처음에는 윤통웃음이 사람좋은 웃음처럼 보이더니 갈수록 사기꾼 미소같네 속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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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1273980 · 24/02/17 11:00 · MS 2023 (수정됨)

짜피 지금 의석수로 야당이 동의안하면 안되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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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는 안되요 · 1270414 · 24/02/17 11:22 · MS 2023

약대 괜히 쳐갔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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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바페ㅎ · 1290771 · 24/02/17 11:43 · MS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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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바페ㅎ · 1290771 · 24/02/17 11:43 · MS 2024

ㅋㅋㅋㅋㅋ 다 건드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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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요일 · 954874 · 24/02/17 11:57 · MS 2020

의=증원
한=자보
약=배달
치 수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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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유진남친 · 1143273 · 24/02/17 12:23 · MS 2022

자보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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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쟁이의 하루 · 1197693 · 24/02/17 12:47 · MS 2022

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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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CY · 1049730 · 24/02/17 14:51 · MS 2021

본문보면 명분은 충분함 ㅇㅇ 약사야 꼴받겠지만 관련도 없는 사람이 반대하는건 머저리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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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 · 1114966 · 24/02/17 18:44 · MS 2021

어짜피 민주당 동의 못얻어서 통과안됨 2개월 남았는데 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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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때잡풀다콴다쓰는현우진 · 1149110 · 24/02/17 23:44 · MS 2022

공대도 터트려
의대도 터트려
약대도 터트리네
얜 뭐하려고 이러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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