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령…정부 명령 어기면 의사면허 박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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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천선휴 김규빈 기자 =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 곧바로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그간 전공의들이 파업을 할 경우 업무개시명령과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등의 경고를 이어왔지만, 사직서라는 또 다른 카드가 나오자 곧바로 사전 차단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정부의 이러한 경고들이 무의미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사직서를 제출한 의사 면허 소지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거나 처벌을 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충분한 데다 위헌...

하지만 법조계에선 정부의 이러한 경고들이 무의미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사직서를 제출한 의사 면허 소지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거나 처벌을 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충분한 데다 위헌 소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날(7일) 오후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집단 사직 움직임을 보이는 전공의들의 행동을 차단하기 위해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중수본은 "일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는 동향을 파악하고 의료법 제59조,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 등에 의거해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도 법적 검토를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2020년 의사 집단행동 시에도 '단체 행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BCBCB · Accepted Answer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 곧바로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정부의 이러한 경고들이 무의미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사직서를 제출한 의사 면허 소지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거나 처벌을 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충분한 데다 위헌 소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나나쿠사 니치카 · Answer

자살율 높은데 전국민에 자살 금지 명령도 내리지 그러냐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령…정부 명령 어기면 의사면허 박탈되나

오르비 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