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과학고-과기원 대입 비리 (EBS 후속 보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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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과학고 측에서는 입학 청탁을 인정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입학 청탁이 <추천 명단을 제공>하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A 과학고 측에서는 "실제로 저희들이 그 학교에 1명은 홍보를 했는데 그 학생 1단계에서 탈락했습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그 학교' 이외의 대학들은 어떨까요? 여기에 대한 언급은 없네요.
그리고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방해는 위험범으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이 요구되지 않고 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때, 또는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하는 것으로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판2006도1721 등 참고)
A 과학고 측에서는 <해당 학교에 진학하려는 희망이 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예전과 달리 지금은 영재학교가 많아져서 과학고 수과 5~6등급대면 과기원 진학하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학교 측이 명단을 제공했다고 지목한 대학들이나 과기정통부 측에서는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구조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인데... 한 학생에 대해 3명의 사정관이 평가를 하고, 각 사정관이 어떤 학생을 평가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구조상 비리가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죠.
A과학고 측 주장과 같이 살펴보면 자기들끼리도 손발이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제대로 된 수사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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