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나는 의대 증원 찬성이기는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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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or 의사들이 파업하는걸 무슨 근거로 막겠다는거임? 도덕적 잣대가 문제가 된다고 해도 저걸 법적으로 막는 근거가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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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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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로 금고형 이상 죄 주고 의사 면허 자르기
무슨 업무를 방해했다는거에요..?
의료기관의 환자진료 업무 방해+업무개시명령 발동 시엔 국가기관의 업무 방해
아 저렇게 해석이 되는군요..
의료법 제59조에 근거, 장관 혹은 시,도지사가 업무개시 명령을 바로 내릴 수 있음.
이에 불응하면 작년에 시행된 의사면허 취소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 받으면 면허 취소 됨.
검사출신인데 법적으로 준비 안했을까요?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