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나는 의대 증원 찬성이기는 한데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7107318
의대생 or 의사들이 파업하는걸 무슨 근거로 막겠다는거임? 도덕적 잣대가 문제가 된다고 해도 저걸 법적으로 막는 근거가 궁금하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정시에 조금 더 집중하고있긴한데 자사고라 수시 완전 버리긴 아까워서 둘다...
-
-
다 쳐다보네;
-
이거 두개가 ㅈㄴ 빡센데... 모의고사 치면 항상 이거 두개에서 무조건 1개씩은...
-
어유야,,,;;
-
필수의료 패키지 진행완료 이제 의사 돈잘벌던 시대는 감 6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25373...
-
-
[칼럼] 실수 줄이는 법(부제: 호머식 채점을 하면 안되는 이유) 11
[소개 및 성적인증] https://orbi.kr/00071877183 안녕하세요...
-
체점형같은 퍼즐문제 풀이법같은것도 다뤄주시나요
-
점심은 5
갈릭 쉬림프 샐러드 파스타
-
시즌이 나뉘어져있단걸 지금 알았네요 흔히 말하는 어려운 하사십이 시즌2인가요???...
-
우연히 봣는데 0
탁상 달력에 4월 4일 별표 3개 쳐놨던대 ㅋㅋㅋ
-
제가 다니는 학교(ㅈ반고)의 입학생이 경신고 입학생과 수준이 동일해도 정시 탄압...
-
뀨뀨 9
뀨우
-
근데 이건 무슨뜻임? 12
전에 대장내시경했는데 의사가 큰 병원가보라하시던데 왜 그러시는거임? 이럴거면...
-
교수님 불러도 되나요?
-
??
-
나보다 멍청해
-
밥먹고 커피한잔 0
거기에 연초 극락 가버려
-
선착순 8
점메추받음.
-
-
작년에 사문 지구했다가 지금 사문 한지 하는중인데 한지 외울게 너무많고 진짜 재미가...
-
과외알바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매뉴얼&팁입니다. 5천원 커피값에 미리 하나...
-
-
ㅈㄱㄴ
-
비트 죽이긴 하더라
-
아무리 많은 문제집을 풀어도 결국 돌고돌아 다시 보고 질릴때까지 보는 책같은거요
-
힘드넹 6
연하작용 힘든 어르신 한 분 밥드리는데 70분씩 걸리니..참
-
하지만 인생에서 생기는 문제의 절반 넘게는 해결해주는 거 같다…
-
지금 다니는 대학이 이름도 과도 맘에 들어서 부모님한테 상의 안 하고 해야되나 싶은...
-
칸기견들은 6모가 3일 남아도 그냥 감 ㅇㅇ
-
어려운편인가요..? 평균 혹시 올려주시나요?
-
얼버기 2
6시에일어난거글못올려서지금올림
-
퇴직 4년 반 남았다하심 충격먹음 행장급되긴 힘든가
-
아무래도 만족이 안됨….
-
추론력이 빠른 오르비언이면 왜인지 알거임...
-
국어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고2 정시러인데… 뭘 해야 할지 막막해서...
-
인선 set01 22번 같은 거 넘 재밋네요 … 수능수학은 역시 중독적이야
-
어휴 다행이다 0
수행이 뭐라고 이리 떨렸는지
-
골라줘
-
혹시 있을까요...... 좀 이상한 이유이긴 한데 강민철 선생님 개념 강의 볼...
-
바로 다담으로 기출 한번 더 돌릴까, n제나 수특으로 넘어가고 하반기에 다담으로 다시 상기시킬까
-
캬 숙소에서 아침먹고 지금 토스봤는데 돈이 들어왔네?!?!?!? 좌흥
-
한계야슬슬
-
대학입학후 5
부모님한테 용돈 안받고살고있음 근데 월급이 40..투잡 마렵네
-
ㅈㄴ 당황스럽네 차라리 돈을걷어라
-
하 시11발 작년에 미성년자라 못갔는데 올해는 6평 3일 전이라 못가네 ㅅㅂ ㅋㅋㅋㅋㅋ
-
이번달 교통대금 1
58,800원... 고딩때는 2만원대였는데 ㅠㅠ
-
시발련들아 2
형 생윤 수특 잃어버린거 찾았다
-
2025학년도 전국 39개 의대 신입생 출신자 연령 2
2025학년도 전국 39개 의대 신입생 출신자.. : 네이버블로그
업무개시명령이 있긴 하죠..
아하
법이라는게 코에걸면 코걸이고 목에걸면 목걸이임 특히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는건 ㅇㅇ
업무방해죄로 금고형 이상 죄 주고 의사 면허 자르기
무슨 업무를 방해했다는거에요..?
의료기관의 환자진료 업무 방해+업무개시명령 발동 시엔 국가기관의 업무 방해
아 저렇게 해석이 되는군요..
의료법 제59조에 근거, 장관 혹은 시,도지사가 업무개시 명령을 바로 내릴 수 있음.
이에 불응하면 작년에 시행된 의사면허 취소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 받으면 면허 취소 됨.
검사출신인데 법적으로 준비 안했을까요?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