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민님이 [1264946] · MS 2023 (수정됨) · 쪽지

2024-02-04 21:37:59
조회수 3,202

국어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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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랑 이에 반해랑 구분해야 되나요??

점유와 소유 지문을 보는데 분명 문맥상으로 점유와 소유는 각각 직접점유 간접점유의 대응한다는 건 알겠는데 문제는 첫 문단에서 이에비해라는 말이 걸리는데 이건 역접으로 해석하면 안되는 건가요?? 1문단에 있는 이에 비해를 역접으로 생각하면 소유랑 간접점유가 대응이 안되는 것 같아서 잘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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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꿈은철학자 · 1082056 · 24/03/20 17:27 · MS 2021 (수정됨)

    1. 역접으로, 직접점유는 물리적, 간접점유는 비물리적.

    2. 직접점유 설명 보면, 물건을 빌려쓰거나 보관하는 것을 '포함하여'라고 되어있음.

    물건을 빌려쓰거나 보관하는 것의 여사건
    =누군가에게 물건을 빌려주지도 보관하게 하지도 않은 것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
    =본인이 직접점유하는 것

    간접점유 설명 보면, '물건을 빌려쓰거나 보관하는 사람에게'라고 되어 있음.
    빌려쓰거나 보관하는 사람이 없으면 반환청구할 권리도 없고, 간접점유자도 없는 거.

    간접점유자=소유자가 맞는데, 직접점유자=소유자일 땐, 간접점유가 성립이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