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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르비 참여 흐흐
공정만이 절대적 유일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진짜 역겨움
물론 공정이라는것도 무시할수는 없지만 이제 진짜 지방이
멸망 직전까지 온 상황에서 실패한정책임을 인정하고 이제라도 뭐좀 하는거죠
정말 N수생도 벼랑 끝에 대한민국도 벼랑 끝에 있는게 요즘 너무 체감되네요 에휴.. 꼭 다시 살아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침해의 최소성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침해의 최소성은 고려 안하냐? 그냥 한쪽에 니가 참아 하면서 직업선택권을 빼앗아 가는게 1세계 선진국에서 할 짓이냐? 이집트에서나 할 짓을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는거라고. 이집트에서는 콥트기독교인이 의대갈 점수 나와도 조작해서 무슬림한테 의대가게 해줌. 그게 뭐가 달라.
동감합니다.. 고향 친구들중 반 이상은 여건만 되면 고향에 남아있고 싶어합니다
애초에 주변도르 아니어도 남는 통계가 압도적으로 지역인재가 좋아서 뭐..
반박할 여지가 없어요
계속 살려야 됩니다
지방의대 졸업생의 수도권 이탈은 전공티오나 수가등등의 문제도 있는데 이악물고 수도권 출신이 와서 이탈했다는 소리를 하는군요.
통계? 그건 님의 뇌피셜이죠. 지역인재 실시가 오래된것도 아니며 지역인재 실시로 인해서 의사 수련의가 늘었다는 객관적인 통계지표도 아직 안나왔는데 ㅋㅋ
지역인재 카르텔이죠. 국회의원은 표심얻고 의대교수는 반수막고 좋고 대학도 등록금확보 안정화하고.
형평성은 미안한데 헌법에서 따져야하는거에요. 지역의료를 살리자고 수도권 학생의 희생을 강요할만큼의 우성성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수도권 학생의 미성년자 시절 의사결정이 어려운 시기에 의대 입학이라는 직업적 선택권을 침해하면서 까지 과도한 지역인재 비중을 한다는거 자체가 오류라니까요?
지역에 의사가 부족하다기 보다는 대학병원에서 남는 의사가 부족한데 이건 수련의 티오 조정이라는 수단을 써볼수도 있습니다.
근데 단순한 할당만 하고 정주요건에 대한 메리트 시도는 없이 할당으로 해결하는게 옳다고요?
저 죄송한데 기사좀 보고와서 얘기를 하시죠..
도대체 3배가넘게 거주하는 인원차이가나고 전문가들이 모두 효과가 뛰어나다고하는데 제가 뭐 이악물고 자료 왜곡하는사람처럼 그러면;;
그리고 자꾸 다른방법이 있다 그러는데 제 글을 안읽으신거같습니다
다른방법을 쓸수도있는데 이미 효과가 잘 나오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와서 갑자기 새로운 제도를 써야할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새로운제도를 짜는것부터 시작해서 그게 문제가없는지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는데 또다시 최소 몇년이상이 투여되는데 그럴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님이 사회에 대해 설득해야될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사실이 아니라 형평성에 어긋나지만 그게 지방의료 살리기랑 비교했을때 더 중요한지를 설득해야되고 사람들 뿐 아니라 정책짜는사람들 대학교수들도 지금까지의 형평성을 챙기던 정책이 실패했다고 생각해서 지방살리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뭔가 많이 억울해보이시는데 지역인재는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절대 안줄어들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맞다고봅니다
지금까지 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형평성 따지다가 지방이 망한거라 다시 형평성을 따져야될 의미가없어요 차라리 다른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돌아갈순 있겠군요
다시 읽어보니 남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현재 의료법에 따르면 면허 발부를 조건으로 특정기간 특정지역 복무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을 활용해서 전국단위 선발을 하고 나서 이후에 졸업지역 복무를 명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에요.
제11조(면허 조건과 등록)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5조에서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이런 법은 안쓰고 왜 수도권 학생의 직업선택권 및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보건부와 협의하는건 귀찮고, 만만한 수도권 학생 하나 두드려 패는게 조선식 논리죠 ㅋㅋ 여성징병은 안하고 시니어 아미 하는거 보면 걍 한국의 역겨운 특징 그 자체.
위에도 썼지만 굳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잘 돌아가는 제도 폐기하고 효과도, 가능성여부도 미지수인 새 정책을 할 이유가 없다고봅니다 다른내용은 위에 댓글을 보시죠
형평성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지금까지 형평성을 논하다가 지방소멸이 이루어졌고 이미 정부나 국민적인 공감대는 지방소멸을 막는게 형평성여부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봅니다
여기가 입시커뮤라그렇지 딴데는 지역인재 납득하는사람이 더 많고 여야 가릴것없이 지방살리기는 공통된 정책인데 누구한테 말씀하실건지요?
경기북부 여기 지역인재좀 해주라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