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필수 의료가 망한/망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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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필수 의료가 망한 이유를 한 줄 요약하면 "생태계가 박살 났기 때문"이다.
"대학병원에서 뇌수술을 해줄 의사가 없어서 환자가 사망"
"밤에 출산을 받아줄 산부인과 병원이 없어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소아과 진료를 볼 수가 없어요"
의사만 갖다 놓아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의사 혼자서 의료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과 자원들을 포함한 생태계가 갖춰져 있어야 필수 의료가 이루어질 수 있다.
수술을 예로 들어보자. 수술은 수술을 하는 의사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감염이 되어 죽고 싶은 환자는 없으므로 청결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수술실을 만들어야 한다.
수술 전에 환자 평가를 해야 되니까 검사실이 필요하다.
검사실을 돌리려면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 선생님이 있어야 한다.
환자는 관우가 아니기 때문에 마취를 받아야 하고, 그럼 마취과 선생님이 필요하다.
수술을 드라이브 스루로 받고 나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 후 입원할 병실이 필요하다.
그럼 병실의 어머니인 간호사 선생님이 있어야 하고, 병실 환자를 케어할 전문가인 내과 선생님이 필요하다.
정리하면, 필수 의료를 위해서는 의사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과 자본이 모여있는 병원이 유지될 수 있는 생태계가 필요하다.
2.
생태계가 박살 난 이유는 생태계가 유지될 만큼 자원이 투입되지 않기 때문이다.
필수 의료 생태계의 소단위는 병원이다.
많은 사람들이 병원=의사인 것처럼 착각하지만, 병원은 절대 의사와 같지 않다.
쉽게 말해 병원은 회사이고, 의사는 회사원이다.
회사의 경영진은 특정 업무 분야에 사람이 필요하면 고용하고, 사업을 축소하려고 하면 사람을 해고한다.
병원도 똑같다.
병원을 경영하는 재단, 법인, 혹은 어떤 의사가 있고, 그들의 판단에 따라 다른 의사를 고용한다.
회사가 돈이 안되는 사업에 계속 투자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경영진도 그렇고, 회사원들도 그렇다.
어떤 의사는 사명감을 가지고 돈이 덜 되더라도 필수 의료를 하겠다고 할 수 있으나, 병원 생각은 그렇지 않다.
의사가 돈을 많이 버느냐 적게 버느냐와 상관없이, 전체 조직을 유지할 만큼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경영진 입장에서는 그 사업을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태계가 쪼그라들면 뇌수술을 할 수 있는 신경외과 선생님은 취업을 할 곳이 없고, 밖에 나가서 다른 일을 할 수 밖에 없다.
3.
생태계에 자원이 충분히 들어오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건강보험에서 그만큼의 가격을 병원에 주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대부분의 의료(특히 필수 의료)가 건강보험이 정해준 대로 이루어진다.
필수 의료는 의사나 병원이 가격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매출 = 건강보험에서 책정한 가격 x 진료 건수"로 나타낼 수 있다.
그동안 건강보험에서 생태계가 유지될 만큼 가격을 매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자원이 공급되지 않았고, 생태계는 쪼그라드는 수밖에 없다.
4.
생태계에 자원이 충분히 들어오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환자가 병원에 오지 않기 때문이다.
"매출 = 건강보험에서 책정한 가격 x 진료 건수"라고 했으므로, 진료 건수, 즉 환자가 늘어나면 매출이 늘어나고, 생태계를 유지할 만큼 자원이 유입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환자가 상급병원을 방문하는 데 아무 제한이 없어서, 환자들이 모두 BIG5 병원으로 몰린다.
얼마 전 어떤 정치인이 "잘하는 곳"을 찾아서 부산대병원을 떠나 서울대병원으로 헬기를 타고 가는 일이 있었다.
환자가 잘하는 의사를 찾고 싶어하는 마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BIG5 병원에 몰리는 환자들이 대부분 고도의 술기가 필요한 / 질병이 복잡한 / 여러 과의 협업이 필요한 환자는 아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는 필수 의료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으며, 이것은 정책의 실패이다.
5.
오늘 보건복지부에서 "필수 의료 패키지"라는 이름의 새로운 정책 자료가 나왔다.
1~4를 이해했다면 "필수 의료 패키지"에 "필수 의료"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생태계가 다 죽고 대학병원과 일부 종합병원에만 남아있는데,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겠다고 하는 정책에 생태계를 확장할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의사 수를 늘리고, 비급여와 실비 보험을 옥죈다고 해서 필수 의료가 늘어나지 않는다.
어차피 필수 의료를 할 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갈 곳 없어진 의사들은 동네 의원가로 몰린다.
자기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동네에서 건강검진을 하거나, 감기 환자를 볼 것이다.
그것도 경쟁이 너무 치열해져서 못하게 되면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겠지
"대학병원에서 뇌수술을 해줄 의사가 없어서 환자가 사망"
"밤에 출산을 받아줄 산부인과 병원이 없어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소아과 진료를 볼 수가 없어요"
보건복지부의 정책은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의료를 살릴 수가 없고, 정책이 실패하는 사이에 안그래도 쪼그라들고 있는 필수 의료는 더 박살 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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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기피과들은 더 상황이 심각해질텐데
정부는 사람의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란 직업을 왜이렇게 다루는지 참나..
얼마 전 어떤 정치인이 "잘하는 곳"을 찾아서 부산대병원을 떠나 서울대병원으로 헬기를 타고 가는 일이 있었다.
사진 씹ㅋㅋㅋㅋㅋ
학생 죽고싶어?
결국 정책의 개선이 먼저라는 건데...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의료계 현실이
안타깝네요..
사실 수가 조정이 해결책이라는건 모든 정책 입안자라면 다 알고 있죠.. 한국식 올케어 건강보험으로 유지하자니 보험요율이 높아져서 본인들 표가 털리고, 민영화 방향으로 가자니 그것도 표가 털리니 의사 목만 쥐어짜면서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는건데 글쎄요... 여태 남녀 갈라치기 세대 갈라치기 하면서 표를 벌수는 있었어도 본질적으로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생태계 유지가 중요한것이 본문에도 나와있듯이 국민 정서도 긴 시간이 지나면 의사의 적절한 대우를 지지하게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의사도 국민이고, 대기업 직원도 국민이고 이 사람들이 적절한 대우를 받아야 나라가 돌아간다는걸 모르는 성인이 있을까요? 너넨 돈 잘버니까 좀 힘들어도 괜찮아, 너네는 적폐야 이런 것도 나라가 잘살때나 가능한거 같아요 ㅎㅎ 이 상황이 지금은 이해가 안가겠지만 정치인들이 얼마나 교활하고 더러운 사람들인지, 우리가 어른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등감에 뭉쳐있고 선동에 약한 사람들인지 낱낱이 밝혀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나이든 사람들이 본인의 경제권력을 내려놓고 젊은 세대에게 그것를 이양해야하는데, 그러고 싶지 않으니 별별 방법을 다 써가며 젊은 세대를 갈라치기 하는걸 볼때마다 역겹네요..
의사가 고연봉 직업이니까 필수의료 하면 돈 많이 못 번다는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듯요ㅜ
젊은세대갈라치기 ㄹㅇㅇㅈ 우리나라는 갈라치기땜에망할것같음 존중이박살나버린시대야 서로
의료 생태계가 파괴되어 현시점에 왔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는 정부, 환자, 건보, 사보험, 의사 등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쓰신글은 지극히 이성적인 글이지만, 편파적인 해석이 없지않아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주로 주장하시는 부분은 생태계가 파괴된 이유에 정부의 유무형적 지원이 부족하다, 수가 등의 문제로 돈이 안된다 가 주된 논지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는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있습니다. 지방의 인구 감소와 더불어 병원 및 의사들의 수도권 밀집이 병행되면서 이미 지방 의료는 제대로 된 진료를 보려면 차로 1시간 이상은 나가야하는 상황이죠. 역대 정권들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였지만, 예상과 다르게 이러한 현실은 더 빨리 가속화되었습니다.
의사들의 수도권 밀집 뿐아니라 미용GP 등 일부 비급여장사 시장으로 의료인력이 많이 유출되며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단순 돈이 문제일까요??
처음에는 정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방 국립, 도립 의료기관에 더 많은 연봉을 주며 의료인력을 구하고자 했지만 이 역시도 녹록치 않았습니다. 의사들이 수도권으로 밀집되는 이유는 단순히 돈 만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높은 소득 뿐 아니라 높은 삶의질(qol)또한 원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주의 자유, 직업의 자유 등을 함부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는 헌법이 정하는 국민이 가지는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단순 돈만으로 개인의 욕구까지 충족시키지 못하자, 의료인 양성에 국비를 지원하여 일정기간 해당 지역에서 일을 하는 지역의사를 육성하기 위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기에 일어난 파업으로 정부는 이 마저도 의사의 손을 들어주게됩니다.
자, 몇년이 흘렀습니다. 불과 몇년전에는 가시적인 위험 수준이었지만 현재에와서는 실제 피해로 발생하게되었습니다. 지방에 필수 의료가 안되는 상황이 어렵지 않게 발생하고 국민들의 개선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의사만이 국민이 아닙니다. 일부의 의사보다 대다수의 의료 혜택의 수급자인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의사의 소위 "밥그릇"을 건들면 어떤일이 일어나는지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따라서 마일드하게 말씀하신 건보를 한번 들여다봅니다. 건보 재정에서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올려볼까? 계산기를 두드려봅니다. OMG 30년뒤 파탄 날 건보가 5년뒤로 앞당겨졌습니다. 30년 앞도 어두운데 5년뒤 건보가 박살나며 의료체ꃄ가 무너지는 것을 시행할 행정기관은 없습니다. 따라서 건보 파이도 건들기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국비를 지원하여 의사 양성도 안돼, 건보로 지원하는 것도 안돼, 그렇다고 개개인의 의사에게 책임감만 요구하며 지방 필수의료를 살리는 것도 안돼.. 그러자 정부는 한가지 묘안이 떠오릅니다. 의사의 수를 증원하고 개원을 제한하여 지방의료로의 낙수효과를 노려보자, 여기에 더불에 필수 의료 전공을 막는 흔히 말하는 미용시장을 포함한 비급여 시장을 얼리자. 그렇게 정부는 '필수의료 패키지'의 청사진을 그리게됩니다. 정부는 상당히 고심한 흔적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물론 중간중간 정책 당국의 강성적 "초딩발언"으로 감정적으로 안좋게 만들기는했지만, 여러 선진국 및 우리랑 비슷한 보편적 복지국가의 의료체계 등을 많이 공부하고 정책에 녹여보려고 시도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정부가 단순히 말 안듣는 의사를 죽이기 위해, 의사를 죽여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러한 일을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현재 망해가는 속도에 점점 가속도가 붙는 필수의료 시스템을 존속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책적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정부에서 내놓은 모든 제도가 완벽한 것도 아니고 전부 시행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Game changer적인 발상이 아니면 필수의료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첫 삽을 뜨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약 15년뒤에 보충될 인력인데 지금 당장 필수의료 힘들어서 그러는거면 의대증원은 개짓는소리고 지금 당장 처우개선은? 요즘 세대들은 군의관도 길다고 안가려는 세대들인데 낙수효과 이지랄한다고 갈성 싶을까?
그리고 낙수효과로 기피과가면 의대서 떨거지들만 간다는건데 그런과는 떨거지들만가도 표면적인 머리수만 채워지면 된다는건가?
정부편을 들고싶어도 군인들한테 특히 사병들에게 주는 월급때문에(이건 정말 표팔이) 정작 직업군인들이 사라지고 있는데 ㅋㅋ 제발 뻘짓하는 그 돈으로
의료에 조금이라도 성의껏 반영한다면 좋을텐데 ㅉㅉ 결국 허경영이 말대로 나라에 도둑놈이 많아서 그런가? ㅋ
정부에서는 현상황을 빠르게 해결할 답이 없는겁니다. 10년뒤, 15년뒤를 바라볼 수 밖에 없는.. 건보 재정을 파탄내면서 당장 필수과 살린다고해도 해당과 전문인력이 나오는데 최소 4-5년이 더 걸립니다. 그럴바에는 mild step으로 10년뒤, 15년뒤를 보는 판단이 옳다고 봤을 겁니다.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도 협상 테이블에서 이미 논의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번 패키지에는 의료 소송에 대한 내용이 일부 들어갔지만, 더 나은 처우개선은 있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세후 3500이니까 필수의료가 망한거. 월세후 1200정도면 의사 3명 넉넉하게 쓰면서 의사 개인 로딩도 줄여줄수있음
누가 월 세후 3500임…? 망상 그만좀…
3500 출처는 님 머리속임?ㅋㅋㅋㅋ
net 3500인 곳 저도 좀 알려주세요 ㅋㅋ
전공의 최저시급부터 보장해주세요.
어느 국가도 주 100시간 이상 안시킴
3500주는곳 나도 갈래 슈발
힘든데 돈도 안 되는 일을 할 리가... 필수의료 수가가 낮은데 건보 재정 고려하면 올리기도 힘든 것 같은데 낭패네...
2020년 코로나로 의료진 여론 최고조일때 그 400명 10년.. 시민단체고 나발이고 못 이기는척 받았으면 향후 20년은 까방권 얻었을 것 같은데.. 참 인생이란게 선택의 연속이네요
factos)일단 늘리면 해결은 된다
사법고시 폐지할때 법조계 망한다 어쩌구 거리더만 결국엔 변호사 많아지고 국민들 수임료 싸지고 접근성 용이해짐
Factos) 얘는 자유시장에 가까운 재원과 파이가 이미 정해진 자원의 차이를 모른다. 법률/의료의 인원 증가는 수요 증가를 부른다. 둘 다 정보비대칭성이 있는 자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는 사람의 자율에 있는 변호사비와 달리 의료는 건보재정에 의존한다. 의사 수의 증가 = 건보재정의 악화로 이어지나 이는 무시하는 논증. 총액계약제로 바꾼다? 이는 공무원화로 의료 질 저하로 무조건 이어지기에 어떻게 해도 같지 않다 친구야.
근데 뭔소리하는지는 알앗는데 공무원화된다고 의료 질 저하되는건 님의 뇌피셜 아님?
요즘보다 의대입결 훨씬 낮을때도 딱희 의료 질저하 못느꼈는데 몇천명 증원한다고 갑자기 의료질이 저하될꺼 같진 않음
난 변호사랑 의사랑 비교하는댓글이 제일 이해가안됨 변호사가 전국민한테 돈걷어서 가격통제하는 의료보험같은게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같게얘기함.. 아무리 의사 조패고싶은거 이해는하는데 적어도 관련이 있는거랑 비교를해야지
그리고 공무원화되면 걍 공보의 군의관 약간 상위버전인데 뇌피셜이라는게 님 뇌피셜아님? 공산주의가 어케됐는지 봤으면서 공무원화시키는게 잘 돌아갈거라고 생각함?
공부를 좀 못한다고 의료질 저하라는게아니라 공무원화시킨다는거 자체가 걍 군의관 만들겠다는거임 실력이야 서성한이나 그 이하 들어간다고 못할건 아니지 성적문제가 아님
공무원화 = 최대한 국가에서 주는 돈 뜯어먹으면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환자 덜 볼까 고민하는 것
유럽에서 인두제/총액계약제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임. 결국 이는 의료 자체의 비효율성으로 의사 개인의 능력의 저하를 얘기라는 것이 아닌, 의료접근성 그 자체가 저하될 수 있고 또한 급여화되지 않은 양질의 의료를 비급여로 치료받고 싶더라도 접하기가 힘들어지게 되는거야.
행위별수가제에서는 환자 n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동기가 존재하지만, 여기서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제도 하에서 최대한 환자를 보지 않으려 하게 되는거지
중소기업 구인난이라고 대학정원 늘리는 소리랑 정확히 똑같음 ㅋㅋ
https://youtu.be/V1AVVwjXMuY?si=Z17CXuZbEwEv03tv
SBS 조동찬 의학전문기자가 잘 분석했음. 유튜브 찾아보면 나옴. 결론은 의사가 진짜 얼마나 필요한지 제대로 연구된게 없어 연구가 필요하고, 뇌수술 등 위험한 최전방에 서는 의사들에 적극적인 유인책 필요하다는 건데, 이분 코로나 사태때도 연구논문 등 통해 제대로 알아보고 보도했고 결론적으로 전파양상을 귀신들린듯이 맞췄음. 정부도 단순히 정보 흘리고 장난질만 하지말고 이 영상보고 제대로 생각을하고 정책을 했으면 함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없이 건강보험폐지가 정답임. 돈 없는 노인분들은 중증질환 걸리면 죄송한데 좀 죽으세요. 후대에 민폐끼치지말고. 적당히 추해야지 원 ㅋㅋ
님이 이때까지 그분들이 낸 세금으로 지원받은건 생각 안하나? 애초에 한국의 기반을 먼저 닦는데 이바지하신 분들한테 이제 늙었으니 죽으라는건 뭔 ㅋㅋㅋㅋ
적어도 제가 입은 혜택만큼은 세금으로 냈다고 생각하는데요 ㅋㅋ 그리고 늙으면 죽으란것도 아니고 '돈이 없고' '중증질환'으로 한정했는데 이게 뭔 대단히 패륜적이고 이치에 어긋남? 언제나 자원은 한정적이고 부족함. 효율적인곳에 쓰는게 정답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