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한동훈 수사지휘한 사법농단 47개 모두 무혐의
2024-01-27 13:58:22 원문 2024-01-27 10:27 조회수 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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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에 서 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019년 2월 기소된 뒤 꼬박 5년 동안 290번에 이르는 재판을 거친 결과다.
법원이 핵심 쟁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의 성립 여부를 까다롭게 따진 것이 배경으로 풀이된다.
특히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남용할 직권'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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