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15살인데?"…'배현진 습격' 중학생이 띄운 '촉법소년' 논란
2024-01-26 13:13:12 원문 2024-01-26 10:49 조회수 3,161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6849099
습격범, 범행 과정서 '촉법소년' 직접 거론 관련 범죄 늘지만 연령기준 '70년째' 그대로
지난 25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중학생 A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가운데, A군은 현장에서 본인의 나이를 15살로 밝히며 '촉법소년'까지 거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강력 규탄해온 '촉법소년 범죄' 논란이 다시금 떠오르는 분위기다.
배현진 의원실과 경찰 등에 따르면, A군은 배 의원에게 접근해 배 의원 머리 뒷부분을 뾰족한 돌로 10여 차례 가격했다. 이후 A군은 ...
-
부산의대 사건도 각하…'의대증원 집행정지' 의사측 신청 전패
05/21 17:15 등록 | 원문 2024-05-21 15:54 1 2
"의대생도 신청인 적격 없어…유급·휴학은 스스로 야기한 것" (서울=연합뉴스)...
-
05/21 16:30 등록 | 원문 2024-05-21 16:05 17 17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
브라질 버거킹 "대머리 고객에 '와퍼 버거' 공짜"…한국은?
05/21 15:41 등록 | 원문 2024-05-18 17:00 6 3
[서울=뉴시스]구예지 기자 = 브라질에서 버거킹이 대머리 고객에게 무료 와퍼 버거를...
-
"마침내 BBQ도"… 황금올리브치킨 '3000원' 오른다
05/21 14:17 등록 | 원문 2024-05-21 13:48 2 5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약 2년 만에 가격 인상을 단행한다. 대표 제품...
-
아동학대 의혹 태권도 관장, 누명 벗었다... CCTV 속 반전
05/21 14:11 등록 | 원문 2024-05-21 07:01 3 2
아동학대 의혹이 제기돼 여론의 뭇매를 맞은 세종시의 한 태권도장 관장이...
-
"동일잣대 처벌"·"100% 동의"‥'여성판 n번방사건' 뭐길래?
05/21 12:32 등록 | 원문 2024-05-21 11:32 10 6
국내 대형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벌어진 것으로 알려진 성범죄와 관련해 허은아...
-
"안전핀 뽑고 안 던져" 육군 훈련장서 수류탄 사고…1명 사망(종합)
05/21 12:03 등록 | 원문 2024-05-21 11:35 6 6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육군 32사단에서 21일 오전 훈련 중 수류탄이...
-
[2보] 육군 32사단서 수류탄 사고…"2명 병원 이송·1명 심정지"
05/21 11:06 등록 | 원문 2024-05-21 11:01 8 19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육군 32사단에서 21일 오전 훈련 중 수류탄이...
-
05/21 10:22 등록 | 원문 2024-05-21 05:38 3 5
[파이낸셜뉴스]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이 지역 비하로 구설에 오른 데 이어 이번엔...
-
한 잔도 못 팔고 점심인데 '텅'…제주 해변 앞도 못 버틴다
05/21 10:20 등록 | 원문 2024-05-20 20:21 0 1
코로나 시기에 사람들이 제주도를 많이 찾으면서 새로운 카페나 식당이 곳곳에...
-
부산 한 체대서 선배가 신입생에 욕설·얼차려…대학 진상조사
05/21 10:19 등록 | 원문 2024-05-21 10:15 4 1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의 한 대학교에서 선배들이 신입생에게 욕설하고...
-
"명백한 '제2의 N번방' 사건"…女 정치인들 분노한 이유
05/21 07:20 등록 | 원문 2024-05-20 16:46 24 2
약 84만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여성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일부 회원들이...
-
94억 한남더힐 빚도 없이 사들인 집주인…98년생 20대였다 [부동산360]
05/21 06:26 등록 | 원문 2024-05-20 06:50 0 2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가수 장윤정 부부가 갖고있던 용산구 주택을 최근...
-
여자친구 살해한 '수능만점' 의대생.."사이코패스 아니다"
05/21 02:13 등록 | 원문 2024-05-20 22:08 2 4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25살 남성...
-
이란 대통령 헬기 추락해 사망…초대형 변수에 정세 긴장(종합3보)
05/20 20:44 등록 | 원문 2024-05-20 18:12 1 3
대통령·외무장관 등 탑승자 9명 숨져, 수석부통령 직무대행 국제사회 애도...
-
05/20 20:38 등록 | 원문 2024-04-24 20:57 7 4
(서울=연합뉴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4일 오후 세종시 금남면...
-
[단독] '피해자 최소 12명' 서울대에서 집단 성범죄‥피의자 모두 '서울대'
05/20 20:27 등록 | 원문 2024-05-20 20:11 19 20
[뉴스데스크] ◀ 앵커 ▶ 악질적이고 참혹하기까지 했던 디지털 집단 성범죄,...
-
05/20 20:24 등록 | 원문 2023-12-15 08:48 1 1
중국 가상현실(VR) 헤드셋 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된 가운데 1위 기업인...
-
英 피직스월드, 올해 물리연구 10선에 한승용 교수 연구 선정
05/20 20:14 등록 | 원문 2019-12-08 18:01 2 4
직류 자기장 세계 최고 기록을 갱신한 연구결과 지난해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의 과제로...
A군은 현장에서 본인의 나이를 15살로 밝히며 '촉법소년'까지 거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경찰 조사 결과 인근 중학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으로 파악됐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수사 사항, 신상 정보 등은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A씨가 밝힌 나이가 소위 '한국식 나이'이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실제 만 13세에 해당한다. 이 경우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만10~14세)에 포함돼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진다.
아직 1월이라 생일 안지났을듯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133927?sid=102
서울시교육청은 "수사결과와 생활교육위원회의 규정에 의거해 적절한 선도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능한 최고 수위의 징계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다.
누가 사주했나보네
ㄹㅇ
자기들이 당하니깐 이제서야 동론화하누